▲ 중국 공산당의 중국몽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픽=Why Times DB]

[트럼프도, 바이든도... “중국몽 깨겠다!”]

미국 대통령선거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화·민주 양당의 전당대회도 마무리됐다. 그런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심의 초점이 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단연 미국의 對중국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치고 나가자 바이든 후보 역시 미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 덩달아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양당의 對 중국 정책들이 점점 에스켈레이트되면서 대선 후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하게될지에 대한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몽(中國夢)’을 ‘흉몽(凶夢)’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공을 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강경한 대 중국 정책을 바이든 후보와의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대 중국정책에 있어 온화하며 심지어 친(親)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이후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서 대대적인 ‘중국몽 깨기’를 본격화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은 이미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리처드 닉슨 도서관 앞에서 “시진핑 중국공산당 정권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면서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의 핵심 아젠다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2일 “중국은 소련보다 더한 레닌-마르크스주의 핵심”이라며 사실상 신냉전을 선언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리고 23일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 재선 이후 핵심 과제로 ‘일자리 회복’과 ‘코로나19 근절’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 종료’가 세 번째 중점 과제로 명시됐다. 이는 ‘중국몽(中國夢)’을 ‘흉몽(凶夢)’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단순한 선거전략만이 아니고 앞으로 미국의 핵심 정책으로 지속적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7월말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성인 73%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2018년에 비하면 무려 26%나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는 미국을 휩쓰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책임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론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간파하고 대 중국 강경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여론에 등 떠밀려 민주당의 바이든 캠프도 그동안의 친 중국 태도를 버리고 대 중국 정책을 강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런 연고로 지난 4년전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당시의 대 중국 정책 방향과 ‘2020년 민주당 정강·정책’은 확연히 달랐다.

사실상의 바이든 후보의 대선공약이나 다름없는 ‘2020 민주당 정강·정책’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올 정도로 중국에 대한 언급도 많아졌다. 지난 2016년에는 7회만 언급된 것에 비하면 천양지차다.

내용도 지난 2016년에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 남중국해 행행의 자유 같은 원론적 내용만 언급되었지만 올해에는 우선 중국의 가장 우선되는 외교정책인 하나인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삭제했다. 이는 이미 트럼프 정부가 선언한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를 적극 뒤따라가는 셈이 됐다.

여기에 바이든 캠프는 지난 25일 중국의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인종학살’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강력한 용어로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되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강경한 대 중국 정책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트럼프와 바이든, 대 중국 정책 접근법의 차이]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 부르면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여행금지 권고 조치를 내리자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을 “히스테리와 외국인 혐오자”라고 비난하며 이에 반대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바이든은 엄청난 판단 착오를 한 셈이다. 특히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바이든 후보의 당시 발언은 두고두고 선거캠페인에서 수세로 몰리게 될 소지를 제공했다.

바이든 후보가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 지도부와의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시진핑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 자격으로 2015년 당시 부서기였던 시진핑을 만나 교류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바이든은 “(시진핑과) 일반적인 대화를 넘어 수많은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그의 솔직함, 결단력, 문제 처리 능력에 감명 받았다”고 말했었다.

지난 2011년 바이든이 상원의원 시절일 때 베이징에서 열린 원탁회의에 참여해서도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직접 투자에 관해 긍정적 이점만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항구적 정상무역국 지위’(PNTR) 부여를 지지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경제 성장의 가도를 달렸다.

그만큼 바이든이 중국 친화적이었기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던 것이다.

물론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그 피해도 엄청나자 바이든 후보도 태도를 바꿨다. 특히 미국민들의 反중국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가 ‘집권 2기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아오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등 對 중국 강경책과 함께 ‘대중국 의존 종식’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자 바이든 캠프도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면서 미국에서 모든 것을 제조하자는 기치 아래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id in All of America)’를 내세웠다.

바이든 캠프의 이러한 反중국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對중국 정책과 관련한 트럼프 대 바이든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유세 당시부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임기 내내 이끌어 갔다. 재임 중에도 대 중국 강경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범 정부’(all-of-government)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중국인 스파이 체포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4명이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임기 4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이번 대 중국 공격의 선봉에 선 4인방 중 한 사람인 미 연방수사국(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최근 “FBI는 지금 10시간 간격으로 중국이 관련된 새로운 대간첩 사건을 적발해 내고 있다”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FBI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5천여 건의 간첩 사건 가운데 거의 절반이 중국이 연루되어 있을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미국은 왜 중국에 대해 분노하는가?(8월 5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499] 미국은 왜 중국에 대해 분노하는가?]

이러한 범정부적 반 중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비롯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등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의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은 지난 7일 “중국은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내 언론들도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보도를 내놓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19일 중국 평론가들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중국에 강경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도 바이든이 대선에 성공한다면 “대미 접근법이 전략적으로 더 예측 가능해질 것이다. 트럼프보다 더욱 수월하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도 이날 환구시보에 “전 세계가 동의하는 바이든이 확실히 대하기가 더 쉽다”면서 “중국으로서는 바이든이 오바마 집권 당시 부통령이었고, 중국 지도부를 상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대화의 진전을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중국내에서도 지난 베이다이허 회의를 거치면서 대 중국 강경 4인방의 태풍같은 반 중국 캠페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로우키로 대응해 오던 중국 당국이 인민일보 3개면을 할애해 대 미국 공격에 다시 나선 것이나, 왕이 외교부장의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는 발언이 이어지는 것도 미중간 화해를 통한 세계 평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반 트럼프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해석한다.

[트럼프, 反중국 캠페인으로 대선 승부 본다]

이렇게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결이 다른 對 중국 태도 차이 때문에 트럼프 캠프는 더욱 강경한 反중국 캠페인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연임하게 되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을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집권 2기의 핵심 의제로 ‘對중국 의존도 종식’을 꼽으며 중국에서 제조업 100만개를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사업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바이든 후보가 “주요 공급망을 되찾겠다”며 ‘공급 미국’(Supply America) 계획을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대 중국 경제 단절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중국 의존도 종식’ 프로젝트는 단순한 세계 최대 제조 중심지인 중국의 역할을 끝내겠다는 정책을 넘어 미국의 산업 체계 자체를 완전히 리모델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윌리 시 교수는 이에 대해 “제조업을 잃으면 기술 베이스와 산업 공동체를 잃게 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제조업을 중국으로 넘겨줌으로써 지난 10년간, 미국의 제조업은 일자리 수백 만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이 뒤처졌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대중국 의존도 종식’ 프로젝트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과학과 기술 분야에 뛰어들도록 동기부여를 해 줌으로 인해 미국의 산업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노화된 미국 경제를 앤티에이징(anti aging)을 넘어 미국 경제의 나이를 더욱 젊게 만드는 리에이징(re-aging)까지 바라보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 체질도 바뀔 수 있고 더불어 미국이 추진하는 자유진영 국가들의 경제공동체(EPN)의 결속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反중국 캠페인은 탈중국(脫中國)을 넘어선 미국의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야심찬 장기적 프로젝트라면, 바이든 후보의 反중국 캠페인은 그렇게 깊이가 없는 단순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발 더 나가는 트럼프 캠프의 反중국 캠페인]

여기에 트럼프 캠프는 反중국 캠페인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 그것이 바로 올해 대선을 ‘아메리칸 드림과 사회주의 사이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지금까지 유권자들은 두 정당, 두 비전, 두 철학, 두 의제 사이에서 이보다 더 분명한 선택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면서 오는 11월 미 대선을 ‘질서와 혼돈 사이의 선택’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민주당의 위협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과 사회주의 사이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은 민주당을 사회주의로 몰면서 미국내 안정화 희구세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주의의 대표적 국가인 중국과의 전면전을 하면서 중국과 가까운 민주당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親중국’으로 갈수도 있음을 경고한 양수겹장 프레임이라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은 미국을 파괴하는 사회주의 아젠다를 내놓고 싶어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극좌적, 사회주의적 의제를 알아보기 어렵도록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바이든 후보를 온건주의를 표방한 트로이의 목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별다른 아젠다를 내놓지 못한 이유는 매우 극단적인 아젠다여서 숨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6일(현지시간) “바이든이 좌파 아젠다를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급진좌파에게 조 바이든은 트로이 목마에 지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이번 선거만큼 선택이 명확하고 위험이 높은 적은 없었다”고 경고했다. 급진좌파가 바이든의 중도적 이미지를 통해 미국 사회에 침투하려 한다는 의미다.

[어차피 중국몽은 흉몽(凶夢)으로 변해갈 것이다]

8년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천명했던 중국몽(中國夢). 미국을 넘어 세계 1위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야심차게 내세웠던 바로 그 중국몽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미국의 꿈’, 곧 미국몽(美國夢)에 가위 눌려 악몽(惡夢), 또는 흉몽(凶夢)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중국몽(中國夢)이 흉몽(凶夢)이 되는 것은 상당히 빨리, 그리고 매우 강도가 높게 진행될 것이 뻔해 보인다. 설사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중국몽(中國夢)이 길몽(吉夢)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내 여론이 바이든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단꿈을 잠시 꾸었던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에게는 지금부터가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시련의 시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의 진로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답이 뻔하게 보이지 않는가? 한국이 확실하게 선택해야 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