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시위현장 [사진=뉴시스]

8월15일 서울시 세종로를 중심으로 넓은 공간에서 분산되어 개최된 문재인 정권 규탄 애국 시민 시위는 예상을 뒤엎는 대성공이었습니다. 8월15일의 애국 시위도 순탄스러울 수는 없었습니다. 8월15일은 예년과 달리 50여일 동안 계속된 장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후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했고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날의 애국 시위를 봉쇄하기 위하여 온갖 부당한 공작을 전개했습니다. 일기예보를 조작하여 오지도 않은 폭우를 예보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실태를 과장 예보하여 서울 시민들을 겁주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사태를 구실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8월15일 중 일체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이 행정명령은 법원이 여러 개의 애국시민 단체에서 제출한 집회 허가 신청 중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서 유야무야(有耶無耶)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수백 대의 경찰 버스로 효자동과 삼청동 입구로부터 남대문까지의 넓은 공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구획(區劃)하여 차벽(車壁)으로 첩첩이 차단한 가운데 수많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력에 의한 시위 통제를 기도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조치 속에서 차벽을 친 경찰 버스가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시위 참가자 1명이 두 버스 사이에 무참하게 끼어서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한 ‘전교조 교사’(?)가 자가용 차를 몰고 앉아 있는 시위 군중을 덮치는 통에 2명의 시위자의 생사(生死)가 불명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무리한 방해 기도에도 불구하고 서울뿐 아니라 멀리 부산과 호남에서도 시외버스 편으로 상경(上京)한 시위자들은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의 광대한 공간을 가득 메웠을 뿐 아니라 경찰의 차벽에 막힌 나머지 대로가 아닌 주변 골목길까지 넘쳐나는 초대규모 군중 시위를 연출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되어 온 보수 애국 시민운동의 고질화(痼疾化)된 현상이지만 이날의 거대한 애국 시민 집회도 사령부가 없었습니다. 이날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볼 수 있었던 초대규모의 중앙 연단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逆說的)이었지만, 이날의 시위는 그동안 보수 애국 시위의 분열상(分裂相)을 호도(糊塗)하는 둔사(遁辭)였던 ‘분진합격(分進合擊)’ 전술이 오히려 그 실력을 발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상호 종적(縱的)은 물론 횡적(橫笛) 연대도 형성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시위 주체들이 이날 시위의 현장이었던 넓은 공간 곳곳에 포진(布陣)하여 곳에 따라서는 소규모 연단도 없이 손 마이크로 시위 행사를 진행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앞 세종대왕상 앞에서 이날로 35일 째를 맞이한 고(故) 백선엽(白善燁) 장군의 49제(齋) 분향소(焚香所)가 예정에 없이 이날 시위의 중심 랜드마크가 되어서 하루 내내 분향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줄을 잇는 성지(聖地)가 되었고 을지로 입구를 집회 장소로 택하여 8.15 전날까지 며칠 동안 조 • 중 • 동(朝 • 中 • 東) 3개 신문에 연속해서 유료 광고를 게재했던 전광훈(全光焄) 목사는 경찰의 방해로 중도에 집회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진행된 이날의 시위 참가자들은 서로 꼬리가 꼬리를 물어 전체가 거대한 한 덩어리가 되었으며 넓은 공간에 분산되어서 진행된 시위는 하나의 주제(主題)로 무언중(無言中)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문재인 퇴진(退陣)”이었습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이 거론한 주제들은 물론 다양했습니다. ‘부정 • 부패’도 거론됐고, ‘조국(曺國)’도 거론됐고 ‘추미애(秋美愛)’도 거론됐고 ‘대북(對北) 유화(宥和)’도 거론됐고 물론 ‘4.15 부정선거’도 이슈로 등장했지만 광화문이건 세종로건, 시청 앞이건 남대문이건 이날 모인 시위 참가자들은 어느 지점에서도, 누구의 중앙 통제가 없어도, 단 하나의 중심 구호로 이날의 시위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은 이제 물러나라”였습니다.

8.15 애국 시위는 이제는 이틀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8.15 시위에 대한 평가의 바탕 위에서 내일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화두(話頭)가 무엇인가? 이번 8.15 시위의 중심 주제는 “문재인 퇴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하여 “문재인 퇴진”을 애국 시위의 중심 메시지로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의 여부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번 8.15 시위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自評)하지만 그것은 시위의 규모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이 시위를 통하여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성취했느냐는 차원에서는 감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시민 세력은 이번 8.15 시위로 “문재인 퇴진”을 전취(戰取)해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퇴진” 구호를 소리 높이 외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8.15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아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적 자제(自制)에 지나친 기대를 걸었던 결과였던 것 같지만, 애국 시민의 시위 역량을 과소 평가하는 과오를 저질렀음이 틀림없고 그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더 강력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징후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트위트 발언을 통해서 표출되었습니다. 이 트위트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예상되는 애국 시위를 코로나 대책의 차원으로 수렴해서 초강경의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애국 시위를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한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반면, 애국시민 세력은 8.15 시위의 여세(餘勢)를 몰아서 오는 9월15일의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9월28일의 서울탈환 기념일, 10월1일의 국군의 날 그리고 작년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애국 시위 1주년인 10월3일의 개천절 등을 계기로 활용하여 애국 시위를 이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기 때마다 일률적으로 “문재인 퇴진”을 중심 테마로 삼아서 정권의 공권력과 “강대강(强對强)”의 힘의 대결로 맞붙을 경우 이를 통하여 수위가 높아지는 사회적 긴장을 국민들이 과연 얼마 동안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나는 이 같은 고민에서 탈출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제창합니다. 그러한 논의 일환으로 앞으로 있을 애국 시위의 중심 테마를 바꾸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퇴진” 주장을 버려서는 안 되고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 퇴진” 주장은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바닥에 깔고 표면적으로는 “4.15 총선거 부정”을 당면한 중심 투쟁 이슈로 내세우자는 것입니다. 4.15 총선거의 “전면 무효화”와 함께 총선거의 “전면 재실시”를 쟁점화함으로써 일단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펼치는 대신 법원, 즉 대법원을 상대로 법리 논쟁과 함께 대중 투쟁의 병행을 통하여 4.15 총선거의 “전면 무효화”와 “전변 재실시” 관철을 위한 고강도의 압박을 대법원에 가하는데 주력하자는 것입니다. 시위의 주 무대도 일단 세종로로부터 서초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총체적 부정선거의 의혹의 대상인 4.15 총선거의 실체를 규명하는 투쟁과 관련하여 나는 내가 신문기자로 경험했던 1960년 3.15 정부통령선거 때의 기억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1960년의 3.15 정부통령선거는 이른바 “4할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하여 자행된 전국적 규모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자유당 대통령후보 이승만(李承晩)은 부정선거와 무관했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를 불과 1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인 2월에 유일한 경쟁자였던 민주당 조병옥(趙炳玉) 후보가 미국에서 병사(病死)했기 때문에 이승만에게 대통령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졌었습니다. 문제는 자유당의 이기붕(李起鵬) 후보가 1956년 선거에서 그를 물리쳤던 민주당의 장면(張勉) 후보와 재대결을 하게 된 부통령선거에 있었습니다.

이기붕은 민주당 소속의 현직 부통령을 상대로 하는 이 선거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은 선거 주무장관이었던 최인규(崔仁圭) 내무부장관을 앞세워서 소위 “4할 사전투표”를 감행했습니다. 전국 모든 투표구에서 유권자의 4할에 대해서 ‘선거번호표’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그 대신 4할의 투표용지에 ‘이기붕’을 기표하여 사전에 투표함에 투입하는 부정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4할 사전투표”는 실행 과정에서 두 가지의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투표구 가운데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야당 성향’일 뿐 아니라 ‘야당 성향’의 경찰 및 행정 관리들이 포진하고 있는 투표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 야당 성향이 강했던 마산(馬山)에서는 투표일 오전 중에 투표 번호표를 수령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시청으로 몰려가서 “번호표를 달라”는 시위를 전개하다가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생겼고, 다른 한편으로 상당수의 투표구에서는 “4할의 유권자들에 대해 투표 번호표를 배부하지 말라”는 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채 투표가 실시된 결과 3월15일 밤 개표를 위하여 개함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해당 투표구 유권자들보다 많아지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전국의 투표구 가운데 실제 투표율이 60%를 상회한 투표구에서 전 유권자들에게 번호표가 배부되었을 경우에는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 수가 유권자들의 수보다 많아지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1960년3월15일 밤 전국의 투표구 별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100%를 초과하는 ‘투표율’을 보인 투표구에서는 투표함의 투표지 수를 유권자 수 이내로 축소, 보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했고, 그 결과로 3.15 정·부통령선거의 개표 결과는, 이기붕 ‘부통령후보’의 득표수를 조정하는데 소요된 시간 때문에, 그 이전의 정·부통령 선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끝에 투표일 다음다음 날인 3월17일 새벽에야 이기붕의 당선이 확정되어 공표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같은 부정선거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1956년의 쳣 번째 대결에서의 두 사람의 득표수는 장면 4,012,654표 대 이기붕 3,805,500표로 표차는 불과 207,154표였습니다. 그러나, 승패가 역전(逆轉)된 1960년 두 번째 대결에서의 득표수는 이기붕 8,337,059표 대 장면 1,843,758표로 표차가 물경(勿驚) 6,493,601표로 늘어났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4할 사전투표’의 엄청난 위력이 과시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3월15일에 일어난 이 부정선거는 어디까지나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 행위였습니다. 금년 4월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거부정 행위와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때의 선거부정 행위 사이에는 근본적인 성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4.15 총선거 후 국내외의 저명한 통계학자들과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번 4.15 총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분류기”와 “득표수 집계기”에 비밀리에 연결된 전산망(電算網)을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통제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일정한 ‘보정 값’을 가감(加減)하는 ‘소스 코드’를 작동시킴으로써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에서 일정한 비율의 표를 덜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가산(加算)하는 방식으로 “개표 내용을 조작한 혐의가 농후하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개표 부정”을 통하여 163명의 당선자를 지역구에서 조작(造作)해 냈으며 반대로 <미래통합당> 소속 지역구 당선자를 84명으로 위축시키는 조직적인 “개표 조작”이 자행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통계학적 분석을 통하여 4.15 총선거의 경우에는 ‘당일 투표’가 아니라 ‘사전 투표’가 전산 기기에 의한 ‘개표 조작’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동일한 ‘모집단(母集團)’을 공유하는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에 의한 후보별 득표율에 큰 편차(偏差)가 발생헸고 ‘사전 투함’의 개표가 ‘당일 투표함’ 개표보다 뒤에 진행된 결과로 많은 선거구에서 ‘당일 투표함’ 개함(開函)의 선두 주자(走者)였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사전 투표함’ 개함의 승자(勝者)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의하여 추월(追越)되어 승패가 역전(逆轉)되는 이변(異變)이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선거소송 심리가 법정 심리 완료 일자에 구애됨이 없이 지연되는 것은 고사하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는 것이라면,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개표 부정’의 최대 피해자여야 할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이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외면할 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당 소속 낙선 후보들의 선거소송 제기를 오히려 억제하는 또 하나의 이변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閔庚旭) 전 의원을 비롯한 30여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30여명의 낙선 후보들이 각자 자기 선거구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한 “증거보전” 신청 제기 절차를 법정 마감일인 3월15일까지 마쳐 놓은 상태이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명시된 소송 처리 시한 180일의 절반이 넘게 경과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소송 심리 절차를 개시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이고 '미래통합당'은 이들의 선거소송에 관하여 ‘모르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15 총선거에서 이 같은 ‘디지탈’ 방식의 조직적인 ‘개표 부정’이 전국적인 규모로 자행되었다는 의혹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가공(可恐)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의 모든 선거는 형체(形體)만 남겨지고 선거 결과는 정부 • 여당의 사전 기획에 따라 전면적으로 조작됨으로써 민주주의 기간(基幹)인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유가 어디에 있던지 소위 ‘제1야당(第一野黨)’인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외곽정당(外廓政黨)’으로 변질되어서,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더라도 나라의 민주주의를 버릴 수 없는 애국 시민 세력은 이 문제를 방관(傍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960년의 3.15 부정선거가 일깨워주는 비정(非情)의 역사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1960년4월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등장했던 허정(許政) 과도정권이 7.29 총선거를 통하여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장면 정권이 1961년 5.16 군사정변(軍事政變)을 통하여 퇴출될 때까지 3.15 정·부통령선거 때 저질러졌던 ‘4할 사전투표’라는 이름의 엄청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4할 사전투표’ 행위가 민간 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통하여 단죄(斷罪)되고 그 결과로 최인규가 형장(刑場)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1961년 군사정권이 등장한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무력함과 비효율성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 기억을 통하여 우리는 이번 4.15 총선거를 통해 저질러져서 통계학자들을 경악시킨 전국 규모의 엄청난 ‘개표 부정행위’가 사법처리를 통하여 단죄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그 당시 3.15 정부통령선거에서 출발하여 4.19 학생의거와 7.29 총선거를 거쳐서 5.16 군사정변(軍事政變)으로 이어졌던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또 굴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상념(想念)으로 전율(戰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