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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4 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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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이 정의롭지않고 부도덕하다는 얘기는 선동 또는 오해일뿐
-질시를 정의처럼 말하면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없고, 노력하는 사회가 될 수 없다
-버블은 재화나 통화의 공급에 실패한 정부의 실책… 돈 번 사람의 탓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일부 좌파들은 불로소득이 정의롭지않고 부도덕한 소득으로 선동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사실 나는 이 무지와 오해로 깜짝깜짝 자주 놀란다.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한 지가 6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국민 경제인식 수준이 이렇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2017년 6월)



불노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아닌 소득이라는 말이지 정당하지 않은 소득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불로소득은 다시 말해 ‘비 근로소득’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모든 자산소득은 임금소득이 아니라는 뜻에서 불로소득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장기적으로보면 임금소득의 파생소득이다.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아껴서 미래를 위해 저장했다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저축을 해서 생기는 소득은 모두 자산 소득이고 불로소득이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소득이 없거나 가격이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축적한 자산의 가치가 증발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가난해진다는 말이다.

 

이 분류 또한 임의적이다. 집을 두 채 갖고 세를 주어 소득이 생기면 자산소득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사업소득이 된다. 세금을 얼마나 도둑맞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산은 결국 임금소득을 축적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도 앞 세대의 근로소득일 뿐이다) 결국은 임금소득의 파생소득이다. 상속을 질시하는 시각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근로소득으로 번 돈으로 자식의 교육을 위해 함께 여행하면서 쓸 것인지, 아껴서 집을 사서 물려줄 것인지 소비 방식의 선택일 뿐이지 앞의 경우는 정의롭고 후자는 부도덕한 일인 것이 아니다.

 

불로소득이라면 부도덕한 공짜 소득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지이거나 선동이다.

 

과도한 버블에 의한 벼락부자가 되는 경우를 탓하는 것이라면 시장의 비효율성에 의한 과중한 소득의 문제, 또 정말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지대 추구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불로소득=공짜’라는 개념은 아주 커다란 오해이다.

 

누군가 버블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욕을 먹을 일은 아니다. 시장을 버블이 되도록 그 재화(상품)나 통화의 공급에 실패한 정부의 실책이다. 그럴 경우 정부가 욕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돈 번 사람을 욕한다. 시장실패와 지대추구는 대부분 정부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질시를 정의처럼 말하면 우리는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없고, 노력하는 사회가 될 수 없다. 무지가 사회적 정의처럼 포장되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다.

 

소득의 편차가 커지니 재분배를 위해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은 분배정책에 관한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부의 축적을 정의롭지 않거나 부도덕하게 몰고가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살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 그 결과는 다같이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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