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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美-中 정면충돌, 이젠 대만이다! - 中, 美 장관 대만 방문에 '도발이다! 선 넘지말라' 경고 - 美-대만, 中의 '일국양제' 정면으로 거부 - 거칠게 반응하는 중국, “전쟁도 불사”
  • 기사등록 2020-08-09 14:14:33
  • 수정 2020-08-09 2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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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오후 대만을 방문했다. 그는 당일 차이잉원 총통과도 만났다./ [사진=차이잉원 트위터]


[1979년 단교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장관급 보내는 미국]


중국이 뒤집어졌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를 대만에 보냈다.


미국은 앨릭스 에이자(Alex Azar)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관계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의료용품 및 첨단기술제품 공급을 논의하기 위해 9일 대만을 방문했으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도 만났다. 미국 각료의 대만 방문은 2014년 지나 매카시 당시 환경보호청장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미국의 고위 관료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한 이후 대만에 대해서도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거칠게 반응하는 중국, “전쟁도 불사”]


여기에 대해 중국의 반응이 아주 거칠다.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5일, “대만이 미국과 결탁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며 "매우 위험하며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환구시보도 사설을 통해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을 ‘도발’이라고 칭하면서 미국과 대만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카드는 많으며 군사 카드도 포함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결정적 시기에 카드를 낼 의지가 미국보다 강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도 "미국이 선을 넘으면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대만해협에서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 얼마든지....” 대만 보호위해 군사행동 나선 미국]


그리안해도 미중간 패권전쟁으로 사실상 중국 봉쇄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대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실질적 군사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이 대만 보호를 위해 적극적 개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기점으로 홍콩의 중국 본토화를 시도하고 있고 어느 정도 홍콩이 안정화되면 그 다음 카드로 대만을 강제 병합하는 수순으로 나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만약 대만이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미국에게 있다.


더불어 중국 봉쇄정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자칫 태평양 제해권(制海權) 자체를 중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그러니까 홍콩에 이어 대만을 중국 본토화한다면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의 동맹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를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해양 영토가 대폭 확장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미국의 해양전략 및 인도-태평양전략에도 엄청난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수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불침(不沈)항모’로서 의미를 갖는 대만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행동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미국의 대만보호전략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금 아예 대놓고 대만보호 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중국과의 일전불사도 각오하는 본격적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미 바시해협 봉쇄로 중국의 해군 잠수함들을 ‘독안의 든 쥐’로 만들었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美 사실상 中 해양봉쇄, “더 이상 대들지 말라” 경고(7월 25일)]


[관련동영상: [Why Times 논평 487] 美 사실상 中 해양봉쇄, “더 이상 대들지 말라” 경고]


여기에 미국의 의회를 포함해 범정부적으로 대 중국 강경대응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 상원은 중국이 "덤빌 생각을 못 할" 수준의 태평양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①중국 보란 듯… 미군, 대만에서 합동군사훈련 실시


미군이 대만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장소도 대만 내이며 미군 특전단과 대만군(원 안)이 합동 훈련을 펼치고 있는 장면을 미국이 아예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훈련에 참가한 미국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산하 제1특전단은 대만군 제3군 특전부대와 함께 ‘밸런스 탬퍼(Balance Tamper)’로 불리는 합동작전을 펼쳤는데 이를 지난 6월 29일 대만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대만과 매년 1~2회 군사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비밀리에 실시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었다. 지난 2017년 6월에도 미군과 대만군의 군사훈련을 하와이에서 실시했지만 최대한 비밀을 유지했었다. 심지어 대만군 병력은 민간인 복장으로 여객기를 타고 하와이로 이동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미국은 대만에 지난해 9월 대사관 성격의 대표기구로 수도 타이베이 북쪽 네이후구(區)에 미국 재(在)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AIT)를 개소했고 이곳의 방위를 위해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다.


②미국, 중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첨단 전략무기 판매 개시


여기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자제해 오던 미국의 첨단전략무기들의 대만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대만 언론은 미국의 최신형 상륙돌격장갑차(AAV7AI RAM/RS) 첫 인도분 2대가 곧 대만에 도착한다고 보도했다. 전체 도입 물량 36대 가운데 1차분 두 개가 가오슝항으로 14일을 전후해 도착한다고 한 것이다. 올해만 24대, 내년에 12대가 들어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은 또한 대만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 패트리어트(PAC) 3 성능을 개량하는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군사판매안을 승인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의 이러한 대만지원은 아예 군사시스템을 미군과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미군 모델과 호환되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전시상황에서 미군과 대만군이 지휘작전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1월 재선에 성공한 직후 “미국과 협력해 방위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싶다”면서 미국측에 추가로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기술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5월, 잠수함에 탑재돼 적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격침할 수 있는 MK-48(mod 6) 중어뢰 판매 계획(1억 8000만 달러(약 2152억 원) 규모)을 승인했다.


또한 최소 네 대의 해상감시용 고성능 드론 ‘시 가디언’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다. 원래 이 드론은 미국의 우방국에만 판매하는데, 이 드론이 대만에 도입되면 중국 공군과 미사일 등의 상황을 정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③미국의 대만 수호 군사작전도 더욱 강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젠(殲·J)-10, 수호이(Su)-30 전투기와 훙(轟·H)-6 폭격기 등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에 맞서 미국도 B-52H, B-1B 전략폭격기와 EP-3E 정찰기 등을 대만 상공과 중국 본토 인근까지 출동시키고 있다.


지난 7월 15일에는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MQ-4C Triton 2대가 중국 본토 깊숙이까지 진입해 정찰하는 항적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미 공군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대만 남쪽 바시해협을 통과해 중국 광둥(廣東)성 부근 해역에서 중국 영해기선에서 59.27해리(약 109.76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해 정찰비행을 하기도 했다.


이 정찰기는 지난 7월 13일에도 중국 남부 광둥성 영해기선 밖 125km 부근까지 접근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26일에는 미 해군 대잠 초계기 P-8A(포세이돈)가 중국 영해기선에서 41.3해리(약 76.48km) 떨어진 해역까지 가까이 접근한 바 있다.


5일 오전에는 미 해군 대잠 초계기 P-8A(포세이돈)가 대만 남쪽 바시해협 부근 공역에 모습을 드러낸 후 남중국해 방향으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 후보 소장은 지난 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7월에 남중국해에 대형 정찰기를 출격시킨 것이 67차례로 5월의 거의 2배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만해협에서는 연일 미국과 중국 함정들이 드나들며 서로를 견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미 해군 함정들은 1년에 3~4회 정도 대만해협을 통과했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대만도 거세게 반응, “중국의 일국양제 거부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지난 1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지난 5월 20일 집권 2기 취임 연설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로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해 강경한 대 중국정책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 분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지난 5월 20일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평화통일과 일국양제를 견지한다"면서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방어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국가 분열 행위나 중국 내정에 관여하려는 외부 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은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실제로 군사적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프라타스 군도(동사군도·東沙群島)의 방어 강화이다. 프라타스 군도는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둥(山東)함이 배치된 하이난다오(海南島)와 바시해협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곳에 대만 해군의 육전대(해병대)인 정예부대인 제99여단 병력을 추가 배치한 것이다.


이곳은 이미 스팅어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포 등이 증가 배치되었다고 지난 5일 대만언론들이 전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중간 정면충돌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단서는 지난 6일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중국의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의 전화 통화이다.


이날 90분 정도 이어진 양 국방장관간의 통화에서 "에스퍼 장관은 또한 중국이 국제법과 규칙,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에스퍼 장관의 주장은 한마디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한 중재판정에 근거해 불법 점거중인 남중국해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대만 지원을 이유로 군사적 압박을 하는 것 역시 중단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한 셈이다.


그러나 중국의 웨이부장은 "미국 측이 잘못된 언행을 멈추고, 해상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미국측 요구를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국 장관이 전화대화를 한 즈음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소속 공격용 헬기가 해군 소속 상륙강습함과 함께 공격훈련을 실시했다.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 연안에서 실시된 이 훈련은 즈(直·Z)-10을 비롯해 즈-9, 미(米·Mi)-171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만 상륙을 가정한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겨냥해 해안지역의 수륙양용 무기 배치를 늘리기도 했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사거리 350km로 타이베이(臺北) 등 대만 서부를 공격가능한 PCL191형 최신 다연장로켓(MLRS) 시스템도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 샤먼(廈門)에 배치해둔 상태다.


물론 중국은 대만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르렁대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만약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과의 전면전도 각오해야 한다. 중국은 대만이 ‘불침(不沈)항모’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너무나도 크다보니 결코 포기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정부가 중국공산당의 체제전복을 선언한 상황에서 대만 문제까지 정면으로 부각될 경우 자칫 중국정부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해 계속 전쟁도 할 수 있다고 소리를 치기는 하지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대만 하나 지키는데 그치지만 중국은 무려 14개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다른 나라들과의 국경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상황을 미국은 언제든지 유도할 수도 있다.


만약 대만에서 실제 전쟁에 준하는 충돌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즉각 인도와 협력해 국경 분쟁을 확대하면서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 독립을 시도할 수도 있다.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또한 대만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곧바로 남중국해 분쟁 또한 본격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중국해는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세계로 통하는 교역로여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중국은 실효 지배를 위해 바다에 인공 섬을 만들 정도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데 대만 문제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미국은 당장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폭파하면서 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강경하게 미국과 맞장 뜰 수도 없다. 중국의 국방력이 미국의 항모 2~3척과 대응하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과 중국군이 조우했을 때 우발적 충돌이다. 물론 우발적 조우 시의 규범(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이 있지만 그 규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실 미군 전함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12해리 이내에 자주 진입하는데 중국은 이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미군 정찰기의 근접 활동할 때도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2001년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하이난(海南)섬 부근에서 충돌한 적도 있었다.


또한 양국이 군사훈련을 하다가 충돌할 수도 있다. 2013년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남중국해에서 훈련할 때 미군 순양함 카우펜스호가 해당 수역에 진입했는데 50m 거리까지 근접한 일도 있었다. 이럴 경우 부딪치면 곧 전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지금 대만과 남중국해는 매일매일이 초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화민족 평화애호'를 외치며 "평화의 길을 걸어나가겠다"라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중국몽’을 앞세운 시진핑 주석의 과도한 욕심이 결국 중국을 사면초가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싸움을 예고하는 구름’인 '전운(戰雲)'이 가득하다. 미국은 ‘한번 붙어보자’는 강력한 의지로 대들고 있지만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은 가능하면 피해 보려는 심산이 더 강해 보인다.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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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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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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