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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미-중 정면충돌, 앞으로 어떻게 될까? - 美대선 트럼프 재선전략 핵심 카드로 부상할 듯 - 미국의 대 중국정책 변화, 양제츠와 해리스 대사 통해 이미 통보 - 美, 동아시아 국제질서 대대적 개편 시도할 것
  • 기사등록 2020-07-28 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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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진 미중관계 [그림=Why Times DB]


[폼페이오 장관의 “中시진핑 체제 전복 선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중관계를 포용 정책’으로 이끌었던 닉슨 전 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50년여 추진해온 ‘대 중국 포용(engagement) 정책’의 폐기를 선언했다.히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정부라는 외교적 용어 대신 ‘중국 공산당(CCP·Chinese Communist Party)’이라 지칭하면서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체제 전복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더더욱 이 연설 내용이 주목받았던 것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이념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며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권과의 결별(訣別)과 시진핑 체제의 전복 또는 변화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장 중국이 발끈하면서 외교적 초강경 대응을 해야 마땅하나 잠잠하다.


다른 이도 아닌 미국 행정부 내 서열 3위이면서 미국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의 발언임에도 이렇게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과연 뭘까?


▲ 지난 23일(현지시간) 대 중국 강경책을 발표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 Flicker]


[미국의 대 중국정책 변화, 이미 중국에 통보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강력한 대중국 정책 선언에도 이렇게 중국이 조용한 이유는 미국의 이러한 외교 방침을 이미 중국에 통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6월 17일 하와이에서 열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洁篪)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외교담당)과의 만남에서 이미 미국정부의 강경한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도 양제츠와의 만남에 대해 이번 23일의 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양제츠는 많은 말들을 쏟아냈지만 모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었다. 양제츠는 과거 미국 정부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중국 공산당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절대 그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대 중국정책의 획기적 전환방침을 설명하자 협박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전면 무시했다는 의미로, 앞으로 미국은 중국의 그러한 외교적 수사(修辭)와 선전 공세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압박 전략을 펴겠다는 결의를 다시한번 강조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NIKKEI도 폼페이오 장관과 양제츠와의 만남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홍콩과 대만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코로나 19 등에 관해 중국의 자세를 집중 비판하면서 태도 전환을 요구했지만, 양제츠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라”면서 답변을 회피하면서 회담이 사실상 파탄났다고 지난 8일 보도했었다.


NIKKEI는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이 양제츠에게 “홍콩보안법을 비롯한 문제들에 대해 2주 안에 중국측이 분명한 정책변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3주가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자 대외적 천명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한 최종적 결심을 지난 22일(한국시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중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 해리해리스 대사가 트윗과 함께 올린 사진


해리스 대사는 지난 22일 뜬금없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미 대사관저로 불러 만났다. 이 만남에 대해 미 대사관 대변인은 "1시간 가량 진행된 만남에서 양측은 미·중 간 중요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후 해리스 대사는 싱 대사와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해리 해리스 대사도 이날 오후 트위터에 싱 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오늘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와 좋은 만남을 갖고, 중요한 미·중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야말로 극히 이례적인 특별한 만남이었다. 대외적으로는 부임 후 상견례 차원이라고 둘러댔지만 해리스 대사는 지난 2018년 7월 부임해 올 년말경 이임을 앞두고 있고 싱 대사는 올 1월에 부임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양제츠와의 회동이 완전히 결렬됐고, 미중간 갈등이 첨예화된 지금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해리스 대사가 말한 ‘중요한 미·중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이틀 후인 24일(미국시간 23일) 폼페이오 장관이 대 중국 정책 변화 연설을 했다. 그렇다면 해리스 대사가 싱 중국 대사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도 짐작이 간다.


미 본국에서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하기보다 한국에 나와 있는 양국의 대사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최종적인 결정을 해리스 대사가 싱 중국대사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아마도 해리스 대사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함께 폼페이오 장관의 주요 메시지를 미리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통수에 걸려있는 중국이 그야말로 꼼짝도 못하고 미국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도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중·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중국은 원하지 않았다"고 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같은 날 "중국은 미국의 장단에 춤추지 않겠지만 미국이 멋대로 굴도록 두지도 않을 것"이라며 직접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CNN]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중국을 대할까?]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대 중국 강경 메시지 이후 미국은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까?


이를 말하기 이전에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대(對) 중국 정책을 펼치게 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일본의 NIKKEI는 미국이 강경책으로 돌아서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홍콩보안법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5월 하순에 제정방침이 정해 진 후 불과 한달여만에 초고속으로 제정된 것에 대해 미국의 분노는 대단했다.


그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6가지 정도의 강경 조치들을 취했다.


①중국 티벳 자치구에의 미국인 입경을 방해한 중국 당국자에 대한 비자제한

②틱톡(TikTok) 등 중국산 앱의 미국내 사용금지

③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미국내 중국 스파이 활동 경고

④우한 코로나와 관련한 중국책임론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정식 통고

⑤지난 6일 발표한 외국인 유학비자 발급 중단(중국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대 36만명이나 되는 중국 유학생을 타겟으로 한 조치)

⑥화웨이에 대한 사용 금지조치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무역보복 등 강경한 정책들을 펼쳐왔지만 홍콩보안법의 통과는 미국내에서도 오히려 중국의 강경책에 무력하게 대응한다는 이미지를 남겨 주었고, 특히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대 중국 정책 변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정권교체까지 포함된 중국 공산당 축출선언을 다가오는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로 만들어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열세를 극적으로 반전시켜 보려는 정책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폼페이오의 선언 이후 불과 100여일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만 한다.


일본 NIKKEI도 이러한 시각으로 전망을 했다. 강력한 대 중국 정책으로 대선전에서의 획기적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일단 그동안 미국이 대 중국정책의 기본으로 고수해 왔던 ‘하나의 중국’ 정책 포기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만과의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국호도 대만이 아닌 ‘중국’이라는 명칭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중국은 이미 폼페이오 장관이 지칭했던 것처럼 ‘중국공산당(중공)’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교정책에서 중국 배제 정책 및 고립화 정책을 확실하게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동시에 대만에 공식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키는 작업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미 독일에서 감축되는 미군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그 목적지가 대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겠지만 이미 미국은 바시해협 봉쇄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여유도 있다. 더불어 항모 3척을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괌(Guam)과 일본으로 미군의 증강배치도 하게 될 것이다. 이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군사적 조치 외에도 경제적 압박도 크게 강화할 것이다. 우선 이번 폼페이오 연설에서도 언급됐지만 자유민주주의 동맹들과의 경제공동체를 만들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도 고립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지만 그 거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또 하나의 경제적 카드는 바로 우한코로나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론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천문학적 단위의 국제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의 발생원이 중국이라고 또다시 단정적으로 비판했다. 다 포석이 깔린 발언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내에서 소송이 시작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의 책임을 묻는 약 6조달러(약 7300조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4월 제기됐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 40여개국 5000여명이 참가한 집단소송으로 발전했다.


지난 4월 6일 인도 변호사협회(AIBA)도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20조달러(약 2경500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러한 소송을 이젠 미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일단 미국내 중국 재산들에 대한 대대적 동결 작업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중국만을 상대로 한 정책뿐 아니라 덩달아 북한 문제도 트럼프 선거대책의 한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북한지역에 미군이 진주할 수 있는 카드라면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끔찍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중국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 핵심 카드로 부상했고, 재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이슈가 되었다. 그것이 곧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확실한 차별화 정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내 반중(反中) 정서가 60%를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승부수를 던질만 하다.


[그렇다면 중국은?]


일단 중국으로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반응이 거세질수록 미국 또한 강경의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빨리 미국내 대선이 마무리 되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어차피 11월 대선까지는 미중관계가 풀릴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 후에 다시 미중관계 회복을 논의하면 되고,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새로운 미중관계를 세워 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내 반중정서의 확산이다. 그렇다면 평소에 친중 성향이 강했던 바이든 후보도 중국에 대해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래저래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세계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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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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