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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7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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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Why Times]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7일 검찰이 부정선거 공익제보자를 구속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에 대해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그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아다.


[성명서 : 검찰은 부정선거 공익제보자에 대해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그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노력하라}


부정선거라는 국가 중대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익제보한 시민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번 4.15총선의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전달한 이종원씨다. 이 씨는 당시 개표장에서 색깔이 다른 두 종류의 투표지가 나와서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했더니, 선관위가 경찰 출입을 막고 사태를 넘기려는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그 후 여분의 투표용지 6장을 한 참관인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었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공익제보의 대상자인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용지를 입수하게 된 경위까지 자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에 보아 절도의 의사가 없었고, 부정선거 입증이라는 시민 제보의식의 발로임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고, 현 집권세력은 특히 시민의 제보의식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이종원씨를 선거법 위반은 물론 절도죄로까지 구속수사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부정선거의 입증을 위해 노력한 제보자를 신속히 구속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도주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도 상식에 반한다.


이미 관련법규에 반해 큐알코드를 사전투표지에 사용했고 투표함 관리나 배송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입증되었고,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된 조직적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시점에서 검찰이 앞으로 공익제보자들을 모조리 구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선거부정 관련 제보를 못하게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국가의 도둑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절도죄로 엮여서 구속된 시민의 인권과 명예는 도대체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지금은 검찰권력의 인권침해 행위와 정치적 행보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다.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와 위협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과 그 배후의 세력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인가 모든 민주시민이 묻고 있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 일동은 이종원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공익제보자로서 예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적 중대범죄인 선거부정 의혹을 즉시 전면 수사할 것과 추가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예우를 보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7.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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