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종석 국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력하다는데...]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의 동맹국 미국 속이기 및 북한 비핵화 정책 등의 총체적 실패를 가져왔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경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후임이 누가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사임한 후 역시 후임이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처음에는 통일부장관 후임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됐는데 사실상 차기 통일부장관에는 이인영 전 대표가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배경에는 임종석 전 실장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한다.

가장 관심을 갖는 대목이 바로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인사다. 지금 흘러 나오는 정보로는 서훈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고 국정원장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가는 것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석 전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권내부에서 현재의 무너진 남북관계를 타개하는데 가장 적임자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남북대화 국면을 이끈 이가 바로 임종석이었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이 전면에 나서서 죽어가는 남북관계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것이 여권 내부의 분위기다.

만약에 서훈 원장을 계속 국정원장으로 유지시킨다면 임종석 전 실장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사실상 직급을 낮춰 안보실장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여서 원안대로 임종석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체제로 밀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서훈 국정원장의 거취 문제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안보실장과 국정원장과 관련해 세 가지의 카드가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하나는 원안대로 임종석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체제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임종석은 안보실장으로 국정원장은 서훈 체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국정원장 임종석, 안보실장은 새로운 인물로 바꾸는 방안이다.

[임종석이 국정원장으로 거론되는 이유]

임종석이 국정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무너진 남북관계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임종석은 과거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북인사다. 북한에서도 유별나게 임종석을 좋아하고 또 찾는다. 지난 2018년 9월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 날에 옥류관에서 오찬을 하던 중에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표시하면서 "랭면 잘 먹던 임종석 안와서 섭섭하다"고 할 정도였다.

임종석은 대학시절부터 북한 친화적이었다. 북한에서도 임종석의 이름은 유명했다. 전대협 의장을 맡고 있던 당시 집회에 참석하면 수천, 수만명의 학생이 일제히 기립해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을 외치며 전대협 진군가를 불렀다.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에 맞서 수십 명의 가짜 임종석들이 도피를 돕곤 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파쑈도당과 싸우는 신출귀몰 임길동”으로도 유명할 정도였다.

그 임종석이 1989년에 열린 전대협의 평양축전에 임수경을 파견했다. 이때 맺어진 북한측의 인사가 당시 김책공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리금철과 조선종교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지영 등이고, 남쪽에서는 송영길 국회외교통일위원장과 신동호 대통령 연설비서관 등이다.

그렇게 주사파의 핵심인물로 전대협 의장을 하던 임종석은 결국 '임수경 밀입북 사건'을 계기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 6개월간 복역했다.

이렇게 열혈 친북주의자여서 그랬는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원장’까지 맡을 정도로 대북 문제에 열을 올렸다.

[임종석을 국정원장에 기용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임종석을 국정원장에 기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무너진 남북관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도, 외교도 다 최악인 상황에서 그래도 2022년의 대선을 위해 국민 감성 자극의 가장 좋은 무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다는 의미다.

또 하나, 현재 북한의 강경 입장을 대변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의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카운터파트였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그렇다면 위상이 높아진 김여정의 파트너에 걸맞게 임종석을 국정원장으로 기용해 정면돌파를 시도해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임종석은 과연 국회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사실 임종석의 대북문제에 있어서의 역할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본인도 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월 30일 창작과 비평사 188호에 실린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남북문제에서의 어떤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꼭 제도정치여야 한다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그걸 할 겁니다.”라고 밝혔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된 것이 바로 북한 김여정에 의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부터다. 지금의 남북갈등을 풀 유일한 인물이 임종석밖에 없다고 여권 내부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때부터 아주 흥이로운 일이 일어났다. 바로 국회청문회의 비공개 논의다.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언론에 의한 검증도 막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의 비공개 논의가 공교롭게도 임종석의 통일부장관 입각설이 나돌때부터다. 그래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도덕성검증 비공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통일부 장관이 되려면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선거개입 건 말고도 해명해야 할 게 좀 있을 거다”면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인사청문회 비공개법을 사실상 임종석의 청문회를 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사실 임종석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한다면 나올 것이 하나 둘 아니다. 청년 전대협 시절부터 해서 최근까지 거론될 문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여자문제부터 시작해서 선거개입까지 폭발력도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래서 임종석 보호를 위한 인사청문회 비공개법을 민주당이 꺼내든 것이다. 어차피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거여의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미래통합당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임종석을 밀실에서 청문회 시늉만 내고 어엿하게 국정원장에 취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진짜 문제는 외교문제로 번지게 될 것이다.

[임종석이 국정원장이 된다면?]

그렇다면 임종석이 진짜 국정원장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선 국정원의 역할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한마디로 정보활동, 그것도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활동을 통해 안보위해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친북인사인 임종석, 그것도 북한도 좋아하는 임종석을 국정원장에 앉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원래의 소임대로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미 김대중 정권 시절 친북적 행태로 인해 북쪽에 있던 대남 공작원들이 전멸된 적이 있었다. 그로인해 대북 휴민트가 사라짐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리 안해도 친북적 행태를 보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대표적인 친북인사가 국정원장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국가정보원은 대북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는 일 자체가 전혀 의미없게 될 것이다. 북한을 이기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한 정보체계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훈 국정원장도 국정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대북특사로 다녀온 후 김정은을 만난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지 않은가? 그런데 임종석은 그 서훈의 몇 배나 능가하는 북한 친화적 인물이기에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 순간부터 북한에 대한 휴민트 정보들을 사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어쩌면 국정원이 제2의 통일부 역할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북 안보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

[임종석 국정원장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동맹국 미국의 향배다. 그리안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뢰를 주지 않는 미국 정부가 국정원까지 대표적 친북인사로 채우게 된다면 CIA 등이 한국 정부에 고급 정보를 과연 넘겨줄 수 있을까?

아마도 미국은 당장 한국과의 정보교류에 상당히 주저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이 지게 된다.

미국만이 아니다.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 역시 우리나라 정보기관과의 교류에 난색을 표할 것이고, 수준을 낮춘 정보들만 교류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임종석의 대미관(對美觀)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미주의자(非美主義者)이다. 그는 미·북 대화의 진척 여부와 별개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 올해도 미·북 간에 진전이 없다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별개로 우리가 호의적 남북관계 조성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종석은 또한 “미국은 월경(越境)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규제하려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를 해결하면 산림 협력과 철도·도로 연결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완전히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대북압박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와도 엄청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사실상 한-미-일 동맹 체제도 상당히 위축되게 될 것이다.

[임종석 국정원장, 남북관계 회복은커녕 오히려 위기 불러 올 것]

지금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남은 유일한 카드를 임종석으로 본다. 북한 지도부가 다 좋아하는 임종석을 아예 국정원장으로 앉힘으로써 북한의 신뢰를 다시 얻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그리 안해도 임종석은 “386세대로 불리는 우리에게 남북통일은 언제 어디에서나 심장을 뛰게 하는 인생의 이정표이자, 동시에 평생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라면서 통일운동에 애착을 보인 그다.

그래서 수시로 북한을 특사라는 이름으로 드나들면서 남북관계 타개를 시도하려 할 것이다. 그 와중에 북한과의 비밀거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종석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뭔가를 숨긴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된다. 김대중 정권 시절 북한과의 흑막도 결국은 다 드러났다. 동맹보다 북한을 더 챙기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의 모든 행위들은 결국 다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런 문제들이 공개된다면 문재인 정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로 직결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임종석의 의지대로 과연 미국을 무시하고 대북문제를 풀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99% 불가능하다. 대북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 문제는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임종석이 앞장서 대북지원에 나서려면 미국과의 관계 단절도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인가? 곧바로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되면서 엄청난 위기로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남북관계를 살리기 위해 세계 경제10위 대국인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임종석을 내세워도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는 공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이 된 임종석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비밀거래밖에 없게 된다.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

아마도 미국은 과거에 그랬던 것 같이 CIA보고서에만 기록해 놓고 10년후, 또는 20년후 공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격의 차이뿐 아니라 세계경제나 미국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의 대미(對美) 위협력이 그 당시와는 현격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은 국익을 앞세워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게 될 것이다.

임종석이 그러한 후과(後果)를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까? 오히려 북한에게 임종석마저도 풀지 못하는 남북관계라고 조롱받지는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임종석을 국정원장에 앉히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오히려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에도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