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도 개헌이 있었고, 다시 민주적 질서가 회복될 때도 개헌을 통해서였다. 오늘날 몰락의 길을 걷는 베네수엘라 역시 개헌을 통해 그 지옥의 문턱을 넘어섰었다. 이 밖에도 전세계 ‘몰락의 길’을 걸은 수많은 나라들도 개헌과 함께 추락하기 시작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은 몰락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간단한 표 하나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몰락한 대한민국’을 스케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좌파들이 꿈꾸는 세상,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자유가 없는 통일. 그것은 북한이 꿈꾸는 연방제 통일을 중간단계로 하는 ‘적화통일’과 동의어다. 북한도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한다. 오직 ‘자유’만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북한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유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적정소득 보장, 기간제와 파견제의 금지, 해고 금지 등은 국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민간을 통제하고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사고를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다. 도대체 국가가 어떤 권한으로 민간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통제하고, 자유로운 경제적 의사결정을 가로막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의도, 선한 목적일지라도 국가가 민간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헌법은 국가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국가가 국민을 지도하고 통제할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내용이 좌파들이 꿈꾸는 개헌, 좌파들이 그리는 국가의 본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 밖에도 그들은 수많은 몰락의 가이드라인을 짜고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저들이 들고 나올 개헌안은 좌파독재의 공고화, 장기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