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지난 2015년 신형반함선로케트(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캡처]

[北, 동해·서해 해상에 잠수함 등 新전략무기 전진배치]

대북전단을 이유로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하다가 23일 돌연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했던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총참모부의 명령에 따라 해군사령부 동서함대 산하 수상·수중 함선 전대를 중심으로 ‘1호 해상전투근무체계’에 돌입했고, 더불어 전투함 등 이른바 해군이 내세우는 새로운 전략무기가 전진 배치됐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NK News가 전했다.

여기서 1호 전투근무체계란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 작전근무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1호’를 앞에 붙인 것은 말 그대로 무력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실전에 버금가는 근무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1호 전투근무체계는 김정은 위원장 외에 최고사령부나 총참모부에서 하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력 최고사령관만이 하달할 수 있는 ‘전시체계’ ‘준전시체계’ 등과 구별된다.

그런데 총참모부가 지난 19일 ‘1호’라는 단어를 붙여 명령을 하달한 것은 총참모부가 내릴 수 있는 평시 상태의 최고 높은 단계의 근무태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지시는 동해와 서해 함대사령부에 이어 관련 하부 전대까지 통보된 상태로 전해졌다.

이는 김정은의 ‘군사행동 보류’ 선언과는 별개로 휴전선 지역의 북한군이 ‘1호 근무경계태세’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육지는 물론 해상분계선(NLL)에도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 군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일단 요새화를 예고했던 강원도 금강산관광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성군 남애리와 통천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1, 2전대의 수상함선 전력인 76mm 주체포를 장착한 신형전투함과 신형유도탄로케트(미사일)를 금강산 장진만으로 이동배치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강산 해상에 새로운 수상전력을 본격 전진 배치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이 지역에 통천 주둔 2전대의 우수 수상함선 전력까지 전격 배치한다는 것으로 아주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군의 움직임이 ”신형로케트정을 기본 편제무기로 하는 제2해군전대의 높은 해상전투능력과 작전 전술 및 무기체계를 고려한 총참모부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동해쪽에서는 잠수함 전대라고 할 수 있는 4전대(함경남도 신포시 마양도)와 5전대(함경남도 리원군 차호노동자구)에도 1호 해상전투근무체계가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우리(북한) 해군도 함대전보다는 동해에서 잠수함 작전을 벌이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인식에 따라 취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즉,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령만 내리면 남조선에 단호한 응징을 하겠다는 (상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북한군의 대남 공격 태세 준비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수상전투근무부대인 8전대(황해남도 옹진군)는 물론 해상 침투 임무가 중심인 12전대(평북 염주군 다사리)와 서해 잠수함 부대 10, 11전대(황해남도 과일군 월사리)에도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 소식통은 “언제든지 만반의 태세로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관철할 수 있는 격동태세를 갖추려는 게 총참모부의 의도라고 내부에선 평가하고 있다”면서 “내달 1일부터 시작하는 2기 전투정치훈련(하계훈련)을 실전과 같이 진행하면서 지금의 이 분위기를 끌고 갈 것 같다”고 관측했다.

현재 북한의 주요 해군력은 잠수함과 고속 유도탄정, 고속 공기부양정 등 비대칭 전력으로 구성되는데, 우리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 함정이 부족하고 무기체계의 질은 떨어지지만, 함정 척수는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서함대 수중전력인 잠수함은 우리 해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북한은 동서 해안에 다수의 지대함(地對艦) 미사일과 해안포를 배치해 북한식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 북한군 특수작전부대원들이 백령도·대연평도로 가정된 섬에 침투하는 장면. [사진=노동신문 캡처]

[전 북한군에 내려진 ‘1호 전투근무체계’도 계속 유지중]

동해와 서해 해상에서의 잠수함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전진 배치한 북한이 23일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對南)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연(전방) 군단에 발령된 ‘1호 전투근무체계’는 아직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K News에 의하면 총참모부에 의해 지난 21일 오후 5시부터 발령된 전연 지역의 육, 해, 공군 군단, 사령부들에 대한 ‘1호 전투근무체계 실시’에는 육군 1, 2, 4, 5군단과 해군 1, 2, 4, 5(동해함대 소속), 8, 12, 10, 11(서해함대 소속)전대들, 그리고 공군 및 반항공군은 추격기 전단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1호 전투근무체계’가 아직도 발령중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의 완전 백지화가 아닌 ‘보류’를 명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언제든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군의 사기를 고려해서도 곧바로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전문 소식통은 “무력 최고사령관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적들을 무찌를 수 있게 격동태세를 유지하라는 게 총참모부의 지시”라면서 “이 기세로 오는 2기 전투정치훈련(하계훈련, 7월 시작)에 진입해야 하는 건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이한 것은 북한 해군의 주력이 배치되어 있는 남포와 원산지역에 이번 1호 해상전투근무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지난 19일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북한 해군 사령부에 `1호 해상전투근무체계`를 하달한 부대 위치 [그림=네이버 아침안개 블로그]

[북한 공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해상과 육상에 1호 전투체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과 함께 북한 공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북한 강원도 원산갈마비행장에 평소보다 많은 40대가 넘는 전투기가 모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38노스가 포착한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 모습 [사진=38노스]

38노스가 확인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21일 원산갈마비행장에 미그-21기 7대가 포착되었는데, 5대는 북쪽 주기장, 2대는 격납고 근처에 있었다. 그런데 22일의 경우, 북쪽 주기장에 여전히 미그-21기 5대가 서있었고 격납고 근처에는 1대가 있었지만 남서쪽 주기장에 미그-21기 13대, 미그-17기 3대, 미그-15기 10대가 나란히 서있는 모습이 새로 포착됐다.

이와 함께 남서쪽 주기장과 터널형 격납고를 연결하는 도로에도 미그-21기 9대와 미그-15기 3대가 모여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와 별도로 미그-21로 보이는 전투기 1대가 활주로에서 남서쪽 주기장 쪽으로 견인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45대나 모여 있었던 것이다.

38노스는 "원산갈마비행장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전투기가 포착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작년 11월 전투비행술경기대회 당시에 이 정도 전투기가 모였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의 전투기가 이렇게 모여 있고 또 훈련을 할 정도라면 북한 공군에 항공유가 외부에서 반입되었다는 증거로 대북제재가 상당히 구멍 뚫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또 ‘대북 퍼주기’하자는 문재인 정권]

이러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이 마치 모든 대남 도발을 포기한 듯이 다시 평화체제를 말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말하고 있다.

24일에는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이 “한국이 스스로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중심적인 위치에 설 시점”이라면서 “유엔사령부(UNC)의 역할과 지위 변화와 (한·미) 동맹 진화”를 강조했다. 한마디로 “정전협정의 종식을 통한 유엔사의 역할 변화를 통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축소 및 동등한 한미관계”를 역설한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해 9월 한 대학 강연에서 “한·미동맹을 살리려다 남북관계가 망가졌다. 유엔사가 남북관계의 장애물”이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외교부의 차관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포기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확인됐고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도 지속되고 군사적 긴장도 오히려 강화되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차관이라는 사람이 유엔군사령부의 축소와 한미동맹 재조정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험을 증가시키는 처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재조정이나 유엔사의 역할 축소는 북한의 비핵화 정도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외교부까지 그러한 발언을 앞세웠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북한의 비핵화 쇼, 그리고 위장 평화쇼에 대한민국의 안위를 맡기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과외교사들이나 다름없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나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반미(親北反美)’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다.

문정인 특보는 25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반대해도 우리 갈 길을 가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세현 민주평통 부의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초청 강연에서 역시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족쇄를 풀고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그런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6·12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이행될 수 있는 정도로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2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토론회에서 “6·25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 정전 상태”라며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한반도 종전선언도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집권세력들이 주장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워킹그룹 무력화, 그리고 종전선언들이 모두 북한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아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묻고 싶다.

“당신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편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대변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