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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7 07: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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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군사행동을 시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 전개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안의 초소에 다시 진출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 재개 

-서해 해상의 포병부대 근무 증강

-전선지역 경계근무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

-삐라 살포에 유리한 지역 개방


그동안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건설하며 기존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를 후방으로 이동했던 두 사업을 남북관계의 옥동자라고 평가했지만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섬으로써 이는 남북간 군사합의를 완전히 휴지조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특히 비무장 지대에서 군부 철수와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산물인 군사합의서에 있는 내용이었다. 결국 접경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첫걸음이었던 군사합의서를 북한이 파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셈이다.


우리 신문은 16일 단독으로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뉴스쪼개기] 北,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전문이다.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단계의 대적군사행동계획방향에 대하여 공개보도하였다.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들이 검토되고있는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립장을 밝힌다.


1.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련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것이다.


2. 북남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것이다.


3. 서남해상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게 될것이다.


4. 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와 같은 대적군사행동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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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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