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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을 ‘부당하게 피해 받는 약자’라는 민주당 - 북한은 약자가 아니라 핵을 두 손에 든 무장강도다! - 북한을 ‘조지 플로이드’와 비교하면 안되는 5가지 이유? - '선한 사마리아인' 흉내내려는 민주당, 미국이 북한 해친 강도인가?
  • 기사등록 2020-06-16 12:48:06
  • 수정 2020-06-16 1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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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북한을 조지 플로이드처럼 ‘부당하게 피해 받는 약자’로 묘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편집=Why Times]


[북한을 ‘부당하게 피해 받는 약자’로 묘사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간 상황이 극도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시점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북한을 ‘부당하게 피해 받는 약자’로 묘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을 미국 백인 경찰에 질식사당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며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고 했는데, ‘목이 막혀 죽겠다’는 게 지금 북한과 유사한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UN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2371호 제재보다 더 플러스 알파 된 제재 2397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체제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군사적 긴장도 강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유례없는 가혹한 제재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북ㆍ중 간 밀무역도 모든 게 차단됐다. 오히려 탈북자들 전단 배포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남북정상회담 합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송 의원이 15일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뷰는 상임위원장 선출 직전에 있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의 사실상 첫 번째 행보가 대북제재 전면 해제 또는 완화를 주장한 것이어서 외교적 파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의원의 이런 발언에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15일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만을 금과옥조처럼 삼는다면 남북관계 발전도, 한반도의 평화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을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곳곳에서 한국을 위협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도발을 예고하는 북한을 적극 옹호하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있으며 이를 추종하면서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해 주지 못한 한국이 잘못한 것이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조지 플로이드’와 비교하면 안되는 5가지 이유?]


이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민주당 내부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북한에 경도되어 있는가를 한 눈에 보여준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 미국과 한국을 향해 도발하려 한다면서 북한을 ‘조지 플로이드’와 비교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지난달 25일 편의점에서 위조된 20달러 지폐가 사용됐다고 신고되자 출동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 앉아 있던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행하면서 플로이드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이날 밤 사망했는데, 체포 당시의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파문이 시작됐다.


영상에서 경찰은 진압 수칙대로 왼쪽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고 있고, 플로이드는 밑에 깔려 "숨을 쉴 수 없어요, 날 죽이지 마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여기에 27일에는 플로이드가 체포 당시 경찰에 크게 저항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돼 또다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바로 이 플로이드와 북한을 비교해 북한이 마치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약자로 비춰지도록 한 것이다.


송영길 의원은 마치 비무장이었지만 경찰(미국)의 폭력(대북제재)에 숨이 넘어가는(경제적 위기에 처한) 플로이드가 북한인 것처럼 설명했다. 기가 안찬다. 송영길 의원의 비유가 왜 잘못된 5가지의 이유가 있다.


①‘조지 플로이드’는 ‘비무장’이었지만 북한은 ‘핵을 든 무장강도’다!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핵폭탄만 30~40개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핵을 손에 쥔 무장강도’다. 비무장인 플로이드가 아니라는 점이다.


②‘조지 플로이드’는 ‘하소연’을 했지만 북한은 ‘협박’하고 있다.


조지 플레이드는 목을 누르는 경찰에 ‘숨을 쉴 수 없으니 살려달라’고 했지만 북한은 지금 자력갱생을 외치며 남한과 미국을 향해 살해 협박을 하는 무장강도다.


③‘조지 플로이드’는 ‘약자’였지만 북한은 미국에도 ‘공갈치는 폭군’이다.


이뿐 아니다. 플로이드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였지만 북한은 세계 최대 강국 미국에게도 협박을 일삼고 공갈을 치는 폭군이다. 세상에 어느 약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북한이 바로 그런 존재다.


④‘조지 플로이드’는 ‘경찰의 과잉’이 원인이지만 북한은 ‘핵무기’가 원인이다.


플로이드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희생됐지만 북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내놓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북한이라는 범인은 즉각 사살 대상이다. 그 핵무기만 내려 놓으면 모든 제재가 풀릴 수 있는데 끝까지 품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개념이 다르다.


⑤‘조지 플로이드’는 ‘경찰 진압’이 원인이지만 북한은 ‘자초한 결과’다.


플로이드는 경찰진압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북한은 자초한 결과다. 이 역시 개념이 다르다. 여기에 북한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번복까지 했다. 그것도 한 두번이 아니다. 상습적 사기에 공갈 협박을 일삼는 악질 범죄자다. 어찌 플로이드와 감히 비교하려 하는가?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한 사마리아인’ 흉내 내려는 민주당 정권]


결국 민주당내에서 이렇게 북한을 플로이드와 비교하면서 북한을 ‘강도를 만난 피해자’ 대우를 하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보이려 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친문(親文)그룹’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그룹’에 동참해 달라는 감성적 호소에 다름없다. 원래 그들은 이러한 프레임에 워낙 강하고 사람을 결집시키는 데는 선수들이라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코스프레를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예수의 가장 유명한 비유다. 길을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심한 상처를 입었다. 신앙심이 깊은 두 사람, 사제와 레위인은 모른 체하며 지나쳐버린다. 그때 세상에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 주인에게 그 사람을 돌봐주라면서 돈까지 준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제자라고 비유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북한이 과연 ‘강도 만난 이웃’인가?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해친 강도란 뜻인가?


[선악 분별도, 사리판단도 못하는 민주당 정권]


한마디로 민주당은 선악의 분별도, 사리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핵폭탄을 30~40개나 손에 쥐고 있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그 핵을 무기로 미국에 대해 협박하고 한국을 송두리째 집어 삼키려 한다.


지금 북한은 누라 뭐래도 ‘갑(甲)’이다. 그것도 심각한 무장을 한 ‘갑 중의 갑’이다. 그런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의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지금 집권세력이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주한미군의 분담금 인상요구에 대해 3~4천억원이 아까워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에게는 몇 조원이라도 퍼주겠다고 나서는 이 정권을 어떻게 봐야 할까?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은 감성적으로 대할 상대가 아니다. 철저한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철저한 원칙적 대응만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북한을 ‘강도만난 이웃’으로 취급하면서 못 도와줘 안달난 사람처럼 애결복걸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갈지 우려스럽기만하다.


그나저나 북한을 ‘조지 플로이드’와 비교하면서 감성적 접근을 하려는 송영길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이 내내 걱정스럽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의 미국 워싱턴 국감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로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경제가 호전되었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 나라”라고 칭송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에는 범여권 의원 47명과 함께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있다.


송영길 위원장의 생각이 딱 그 수준인데 이젠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까지 됐으니 대한민국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진짜로 주한미군의 철수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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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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