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다짐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진=미래통합당]

[국회의 원칙과 전통은 지켜져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원 구성은 역대로 여야 합의의 대원칙이 지켜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 맡는 원칙과 전통이 일종의 불문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의 여당이 제1야당 시절 법사위원장을 배정받았습니다.
박영선 장관과 이상민 의원 등이 법사위원장을 지낸 것도 이와 같은 원칙과 전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당이 국회의 원칙과 전통을 지켜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면 원 구성 협상은 하등에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 원칙과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당 시절 했던 말을 여당이 됐다고 바꿔서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여당이 검찰과 법원을 관장하는 법사위에 그토록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권력형 범죄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을 완벽히 장악하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본분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장치를 활용해 핵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법사위라는 국회의 균형과 견제 장치를 모두 빼앗아가겠다면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물경제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책,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처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의 원칙과 전통을 존중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앙, 국가적 위기 앞에서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에 제1야당을 제외하고 단독 개원을 강행한 데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빼앗아 국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없애겠다고 해서는 국민께 실망만 드릴 것입니다.

초선은 건강해야 합니다.
초선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이든 초선다운 소신, 쓴소리, 용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 국회 쇄신을 외칠 때도 초선은 맨 앞자리에 서야 합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의 과반인 151명의 여야 초선은 ‘약육강식(弱肉强食)’으로 압축되는 20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신선함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초선들이 나서 국회의 오랜 원칙과 전통을 깨부수자고 하거나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을 내세워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자는 것은 독재 정권, 3김(金)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4‧15 총선의 민의는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지 여당의 힘자랑을 용인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앙 앞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그 첫걸음은 여야의 협치입니다.

그리고 이 협치는 정치의 맏형인 여당, 거대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양보는 힘 있는 쪽, 힘센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전 출신 2호 국회의장인 박 국회의장은 이만섭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국회의장에 이어 언론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박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치를 강조했을 때 박 국회의장은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리 야당과 최대한 소통할 것이며, 문 대통령이 박수받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국회의장의 임기 2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시간과 같고, 문 대통령이 박수를 받으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기 위해선 박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가 아닌 국회를 위한 정치를 펼쳐주셔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펼치는데 박 국회의장이 헌신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수(數)의 정치’로는 제대로 된 국회가 될 수 없습니다.
과속과 폭주는 순간 즐거울 수 있지만, 안전을 위협합니다.

국회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지금의 거대 여당에 필요한 것은 액셀레이터가 아닌 브레이크이며, 브레이크와 같은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제1야당입니다.

지금 국회 문턱엔 코로나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는 여야가 상생하면서 함께 일하고 일해야 하는 곳입니다.
미래통합당 초선들은 진실로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하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일동(58명).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 김선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웅 김은혜 김형동 김희곤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윤희숙 이영 이용 이종성 이주환 전봉민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찬민 정희용 조명희 조수진 조태용 지성호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