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강정마을 이슈는 좌파단체에 의해 정치 쟁점화되었다. 전문시위꾼들이 다수 동원되어 폭력 시위를 주도했고, 이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기지 착공은 14개월이나 지연되었고,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사들은 해군을 상대로 100억~300억 원대의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360억 원을 청구했는데, 이 360억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군 측은 중재를 통해 이 액수를 275억 원으로 조정했고, 국고를 통해 이 돈을 삼성물산 측에 선지급했다. 군 전력 증강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 예산으로 낸 돈이었다. 정부측은 불법 시위 일수, 재물 손괴 등을 계산해 당시 불법 폭력 시위에 참가했던 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책정된 구상금은 34억 5천만 원. 고작 34억 원만 받아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는 불법 시위 단체로부터 이 34억 원조차도 받아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로 메운 불법 폭력 시위의 피해액 그 일부조차도 받아낼 길이 사라졌다. 삼성물산 외에도 당시 건설사인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이 청구한 피해액이 있고 중재가 완료될 경우 최대 480억 원대의 추가 청구액을 내줘야 하는데, 이 돈을 다 국민 혈세로 메꾸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해군기지 결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불법시위를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 이들이 당연히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털어가겠다는 것이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결정”이라고?

천만에. 문재인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대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구상금 면제 결정 이후, 좌파 시민단체들은 폭력 시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내야 할 피해보상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감옥에 간 사람들까지 풀어달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또 떼쓰기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땀흘려 일하는 동안, 누군가는 정부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휘두른다.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이 폭력에 의해 피해를 봤다. 그런데 그 피해조차도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으로 메우게 되었다. 죄를 저지르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당연한 대가를 범죄자들이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치르게 만들고 있다. 법이 사라졌고, 질서가 파괴되었고, 원칙이 상실되었으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 돈도 아니고,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이 따위 짓거리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