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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김여정 담화 이후 남북관계, 이렇게 될 것이다! - 판문점선언 파기, 남북대화 완전 중단, 대남도발 가능성 - 북한의 반발, '말만 앞세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결과 - 4강외교 파국에 이어 남북관계마저 절망적
  • 기사등록 2020-06-08 08:33:02
  • 수정 2020-06-08 1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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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관련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이후 북한 선전매체들이 총동원되어 남한을 비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전역에서 김여정 담화를 옹호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청년학생들의 항의 군중집회 [사진=KCNA]


[대남비난 쏟아내는 북한]


지난 4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에 대한 불만을 담은 담화 이후 5일에는 통일전선부 명의의 담화가 나왔고 이 시점을 계기로 북한의 모든 선전매체들이 총동원되어 대남 비방과 함께 위협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북한 매체들은 마치 욕하기 경쟁이라도 하듯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탈북자들을 향해 온갖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북한 통일전선부 담화]


북한 통일전선부는 5일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남측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렸다"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김여정 담화에 대한 남측 태도 비난


-“《탈북자》쓰레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치솟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4일 담화는 쓰레기(탈북자)들과 이를 방치한 남조선당국이 사태의 엄중성과 파국적 후과를 깊이 깨닫고 할 바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심장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를 대하는 남쪽 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 지난해에도 10차례, 올해에는 3차례 삐라(전단)를 뿌렸는데 이번 살포를 특별히 문제시하는 것을 보면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을 꾸고 있다.“


-"놀라운 것은 통일부 대변인이 탈북자들이 날려 보낸 삐라의 대부분이 남측 지역에 떨어져서 분계연선 자기 측 지역의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그 곳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삐라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민족 앞에 약속한 력사적인 선언과 합의에 대한 엄중한 파기이다.“


②앞으로의 북한 대응


-”김여정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렸다.“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페(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페(철폐)할 것이며 련속(연속해)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자고 한다.“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어차피 날려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립장(입장)이다.“


▲ 김여정 담화를 옹위하는 북한 청년학생들의 항의 군중집회 [사진=KCNA]


[연이은 비방 및 막말, 북한 매체들을 뒤덮다!]


5일의 통일전선부 담화를 필두로 북한 매체들은 연일 대남 비방 및 욕설, 그리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5일의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실은 6일자 노동신문은 1면과 2면, 그리고 6면에 걸쳐 논평 및 각계 의견이라면서 8개의 관련 기사들을 게재했다.


노동신문은 7일자에서도 ’원쑤격멸의 성전에 나선 심정으로‘ 등의 6개 기사를 1면에 실었고, 이어 3면에도 5개 기사를 게재했다. 여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는 논평이 6면에 추가됐다.

하루에 무려 12개 꼭지의 기사를 실은 것이다. 사실상 대북전단 기사로 도배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다.


노동신문은 8일자에서도 '억센 무쇠마치로 대결광신자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자'라는 군중집회 소식을 비롯해 7개의 기사를 3면 전면에 실었으며, 6면에도 '동족적대시정책이 몰아오는 파국적후과'라는 정세분석 기사를 실었다.


조선중앙통신도 6일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인간쓰레기들이 감행한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한 천만군민의 분노의 함성“이라는 제목의 기사 외에 3개 꼭지를 더 보도했고, 7일에는 ’동족대결광들에게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는 기사외에 4개의 기사를 더 게재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6일 ’절대로 용납 못할 적대행위‘이라는 기사를 필두로 7일에는 ’재가루로 날려보내겠다‘는 등의 5개 글을 실었으며, ’메아리‘라는 선전매체도 ’사상최악의 무지무능《정권》‘ 등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칼을 갈았다.


문제는 이러한 기사들이 그야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과 악담들로 뒤덮여 있다는 점이다.


노동신문의 경우도 7일자 김일철 내각 부총리 기고문에서는 “이 더러운 개무리(남한 당국자)들이 눈앞에 있다면 당장에 철퇴로 대갈통을 부셔버려도 시원치 않겠다”고 했다. 노동신문의 다른 기고문에서도 막말은 이어졌다.


-“더러운 추물들이 더는 날뛰지 못하게 하루빨리 목대를 비틀어놓아야 한다.”


-“미쳐 날뛰는 쥐새끼무리를 모조리 죽탕쳐 철저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전기로의 펄펄 끓는 쇠물을 통채로 들씌워 악의 소굴을 형체도 없이 불태워버릴 것”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쳐도 더럽게 미친 개무리이다. 최고존엄에 도전해 나선 역적무리는 더 생각해볼 것 없이 당장 릉지처참해버려야 한다.”


-“쓰레기들을 (석)탄차로 깔아뭉개야 한다.”


-“탈북자 쓰레기들을 폐갱에 처박아 매장하겠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을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북미(北美)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아마 남조선 집권자가 북남합의 이후 제일 많이 입에 올린 타령을 꼽으라고 하면 ‘선순환 관계’ 타령일 것”이라며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판판 다른 북남관계와 조미관계를 억지로 연결시켜놓고 ‘선순환 관계’ 타령을 하는 그 자체가 무지와 무능의 극치”라고 했다.


[김여정 담화·통일전선부 담화에 숨겨진 5가지 의미]


그렇다면 김여정과 통일전선부 담화가 주장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북전단’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일 뿐 사실은 대북전단 문제를 기화로 남북관계를 완전히 새로 정립하겠다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의중이 이번 담화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①의미 1: 더 이상 남북대화는 없다.


이번 김여정·통일전선부 담화에서 유독 눈에 뜨이는 대목이 남북대화 관련 내용이다.


특히 통일전선부의 담화 가운데는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에 대해 “우리 측에게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대하는 남쪽 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 지난해에도 10차례, 올해에는 3차례 삐라(전단)를 뿌렸는데 이번 살포를 특별히 문제시하는 것을 보면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을 꾸고 있다“면서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페(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은 지금 남북간 대화를 할 용의가 전혀 없다. 한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화 무용론을 북측이 제기한 것이다. 사실상 ‘용도폐기’되었다는 말이다.


②의미 2: 남쪽 정부는 아직도 북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능하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언급했지만 이번 김여정과 통일선전부 담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남쪽의 문재인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예 문재인 대통령을 ’무지와 무능의 극치‘라 낙인 찍었으며,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를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구구를 뜯어보라“면서 북한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특히 통일부에 대해서도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만 내는‘ 집단이라 평가절하했다. 대북전단을 말하면서 엉뚱한 환경오염 등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속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말한 것이다.


③의미 3: 사실상의 판문점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번 담화에서 단정적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북한이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통일전선부 담화는 ”이번 사태는 민족 앞에 약속한 력사적인 선언과 합의에 대한 엄중한 파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말한 대남사업이란 김여정 담화에서 밝힌대로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단 철거,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말한다. 이 말은 곧 판문점선언의 폐기를 언급한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북한은 ”어차피 날려 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립장(입장)“이라고 말한 것이다.


④의미 4: 대남도발 가능성


이번 북한의 담화 가운데 섬뜩한 것은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는 대목과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이는 북한이 앞으로 기존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도발과 국지전적 도발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대남 도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⑤의미 5: 북한 결코 비핵화하지 않는다.


김여정 담화에서도 나타났고 북한 매체들의 선동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담화 가운데 북한이 크게 분노하는 대목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최고존엄이라는 김정은에 대해 거론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핵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비방했다는 대목이다.


북한은 ”감히 핵문제를 거론하느냐“는 식으로 치받았다. 이는 다른 말로 바꾸자면 남한 당국도 앞으로 비핵화 문제는 꺼내지도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역시 ’완전한 비핵화‘는 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이다. 대북전단은 핑계일 뿐 근본적 문제는 말만 있지 행동은 전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하지도 않을 남북철도사업을 보라! 떡하니 기공식만 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진척이 없다. 북한에 이런 저런 식으로 달콤한 메시지들을 엄청 투척했으나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북한은 생각한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문재인 정권이 실행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말부터 던지는 ’못된 행태‘를 행해 왔기 때문이다. 남쪽 국민들에게 ’쇼‘하듯 북한에게도 그렇게 해 왔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생각하지도 않고 해내지도 못할 일들을 북한에게 던져왔다는 것이다. 최근의 5.24조치도 그렇고 통일부가 추진하는 북쪽 기업의 남쪽 투자 가능 발언도 그렇다. 모두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지만 ’간이라도 빼 줄 듯‘ 불쑥 말부터 꺼내 놓고 보는 문재인 정권의 습성이 북한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용도폐기를 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 하나 이유는 ’성동격서(聲東擊西)전략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국을 괴롭게 만들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한국을 향해 국지전적 도발을 한다면 한국내에서 북한을 달래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여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유도해 보자는 발상일 것이다. 한마디로 문대통령 더러 트럼프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대북제재 완화를 꼭 해내라는 숙제를 지금 북한이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전될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간단하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보수정권 시절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 남북대화는 이미 중단되었지만 앞으로는 희망마저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및 개성공단 철거 등의 현실적 조치도 목도하게 될 것이다. 2년전 100억원 이상을 들여 만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아예 남쪽 인력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이젠 남쪽을 직접 겨냥한 도발들도 심심찮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복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헛다리 짚고 있다. 통일부는 7일 “정부의 기본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소리할 거면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낫다.


제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김여정과 통일전선부 담화, 그리고 문대통령을 모욕한 노동신문 보도 등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기야 그런 소리 할 정도의 생각이 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 이 정도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것은 이런 상황에 집권여당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7일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평화뉴딜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며 “이런 시기가 오히려 코로나19를 고리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어이 상실이다. 저렇게 때와 시도 구분 못하고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차기 대선주자라는 것이 정말 한심하기까지 하다. 그러니 남한쪽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말을 북한에게서 듣는 것이다.


여기 북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8일자 '조선의 오늘'에 실린 논평 글이다.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가련한 식민지하수인인 처지에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기에 흰소리를 친단 말인가"


"세계가 인정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나 상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미국의 요구라면 그것이 설사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항변 한마디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의 가련한 처지이다. 그런 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당국이 이른바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하겠다고 하면서 귀맛좋은 말들을 수없이 늘어놓았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리행할수가 없었던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제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미국의 승인을 떠나서는 단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가련한 자들의 공허한 말장난, 위선적인 언동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결론은 이렇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실력이 완전히 바닥났다.


-한미간: 갈등 상태, 동맹마저 위태롭다

-한일간: 외교관계 단절 직전

-한중간: 그저 중국만 바라보나 중국은 완전 무시중

-한러간: 별 의미없는 관계

-남북간: 대화 단절 넘어 파국으로 치닫는 중


이것이 외교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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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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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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