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합동군사훈련 장면 [사진=주한미군]

[한국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 전시작전권 동상이몽]

우리 신문은 지난 달 27일 “[뉴스쪼개기] 문재인 정부 향한 미국의 싸늘한 시선, 왜?”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보이고 있다”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이고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관심사항인데 미국 정부가 이를 건드리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관련기사: [뉴스쪼개기] 문재인 정부 향한 미국의 싸늘한 시선, 왜?(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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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신문은 “미국 정부가 원래 8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을 코로나19를 핑계로 9월로 일단 미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 10월 말경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상정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당연히 내년으로 예정된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 정리 한 바 있다.

여기에다 “미군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을 일단 9월로 연기해 놓고도 시행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9월에 이 훈련을 진행하려면 6월 중순까지는 구체적 훈련 내용이 확정되어야 미 본토에서 오는 미군 증원 전력인 주 방위군과 예비군 소집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군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전혀 적극적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6월 중순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뤄지면 자연스럽게 전작권 전환 역시 늦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사실로 확인된 전시작전권 전환 무산]

그런데 우리 신문의 예측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을 위해 오는 8∼9월 예정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훈련을 놓고 주한미군과 한국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준비태세 부족을 이유로 훈련에 대해 난색을 표시한 것이다. 훈련에 대한 포인트도 한미간에 완전한 동상이몽을 보인다. 한국군은 전작권 검증 형식의 훈련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미군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의 우선을 주장하고 있어 방향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

한미간에 이러한 파열음은 이미 지난해 8월의 기본운용능력(IOC) 훈련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IOC 검증 훈련 도중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를 상정한 유사시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해 성남의 전시지휘통제소인 ‘CP탱고’를 떠나 평택기지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IOC 훈련 직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물론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CP탱고’를 떠나 평택기지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부터 미군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군의 전투력과 지휘능력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최대 전력 제공국인 미군이 전시상황에서 항모 전단을 비롯해 각종 전략자산들을 전쟁에 투입하게 될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한국군에 맡길 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최종적 지휘권 문제로 양측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 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를 위해 오는 8∼9월 FOC 훈련을 무조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군이 원해도 모든 평가의 주체는 사실상 미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생각하는 대로 전작권 전환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미군의 생각은 지난 2일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해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 사령관이 “지금처럼 정전협정 중에 전작권 전환이 일어난다 해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밝힌 데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은 남북이 대치중인 정전협정 상태에서 전작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연합방위군을 주도하고 미군은 보완 및 지속능력만 제공하는 스타일로 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구상은 한미연합사령부(CFC)는 미래사령부(미래사) 편제로 변경하고, 미래사 사령관은 한국군,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기로 했지만 이러한 구상에 대해 이제까지 미군이 다른 나라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는데 다시 이 문제가 전작권 전환 무산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군이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뒤엎는 것은 아니다.

원래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기 위한 3가지 조건, 곧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드러났지만 전작권 전환 첫 번째 조건인 ‘핵심군사능력 구비’ 사항에서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020년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2021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 절차를 거치기로 했지만 그 초입부터 좌절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은 물 건너 간다는 의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을 하면서 국방비가 약 1조7600억 원 삭감됐다. 그 여파로 정찰위성 등 ISR(긴급감시정찰) 전력 강화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의 ISR 전력이 큰 문제가 된다. 당연히 미군의 ISR 전력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 전작권 행사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이 군사분계선(MDL) 기준 10∼15㎞로 설정되면서 탐지율도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커버할 군 정찰위성 구입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의 세 번째 조건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5월 이후 13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도발하는 상황에다 ‘핵전력 완성’ 선언까지 하는 마당에 전작권의 순조로운 전환은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 되었다.

결론은 이미 났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시작전권 전환은 무산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신문은 자체 예측 보도후 그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뉴스 A/S’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 보도해 드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