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면 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교장공모제’다. 이 제도가 왜 논란이 되는가 하니, 전체 교원 중 전교조 비율은 10% 밖에 안 되는데,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된 전교조 비율이 2012년~16년 82%, 17년 87%에 이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전국 12개중 8개 지역(서울, 인천, 충남, 부산, 전남, 전북, 광주, 제주)에서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 전원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2017년에는 8개 지역 중 5개 지역(서울, 인천, 충북, 광주, 전남) 전원이 전교조 출신이다. 특히 서울, 인천, 광주, 전남의 경우 비전교조 출신이 교장으로 임명된 적이 없어, 이 지역에서는 전교조 출신이 아니면 공모에 지원해도 교장이 될 수 없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장공모제 자체가 전교조 출신들로 하여금 학교 권력을 잡게 해주는 통로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원래 일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직 경력이 최소 20년 이상에, 교감 직을 거쳐야 하며, 교장 자격 연수도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교장 승진 후보자 중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교장 승진을 결정한다.

그런데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다 필요 없고, 15년 이상의 교원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추천과 인기투표로 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교육자로서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전교조 활동하며 집회에 참가하고, ‘동지’들의 인기투표와 추천을 통해 교장이 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이다.

▲ 빨치산들이 국군 죽인 곳에 가는 게 현장학습인가. 사진은 <남부군>의 한 장면.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게 현재 교육부 및 정부의 방침이다. 원래 교장공모제는 제한이 있었다. 내부형 공모제를 운영하는 전국 1,655 곳의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 중 15%만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달 말, 이 15%의 상한선을 없애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현재 40일간 입법 예고중이다. 다시 말해, 1,655개의 학교가 전교조 출신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대다수 교원들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가 62.8%에, 찬성이 31.7%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자체가 사실상 ‘전교조 출신을 뽑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고, 교육은 커녕 시위 및 정치활동에만 신경을 쓰다 15년 만에 덜컥 교장이 되는 몇몇 사례를 보며 씁쓸해했는데, 이제 그 상한선 15%조차 없앤다니 성실히 교육에 임하는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남한보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 남쪽 정부는 북쪽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 “국민이 무슨 뜻인지 아나. 황국신민의 줄임말이란다. 원래는 ‘인민’이라고 써야 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민족반역자/플레이보이 등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파 등으로 묘사한 ‘역사전쟁’ 다큐멘터리 보여주며) 결국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사회주의다.” … 이 발언들, 다 수업시간에 전교조 교사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들이다.

현장학습이랍시고 빨치산들이 국군을 죽인 곳에 데려가지 않나, 이적 활동으로 감옥에 간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하지 않나, 극단적으로 좌편향되고, 심지어 종북 논란까지 일으킨 수업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을 물들이고 있는 게 그들이다.

법외노조가 되어 사실상 불법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인물과 단체들의 비호를 받으며 정치 선동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조직적인 지원으로 전교조 출신이 교장이 된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하지 않나?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건 결국 더 많은 아이들을 전교조의 영향력 아래로 밀어넣겠다는 의도다.

우리 아이들이 질좋은 교육을 받으며, 세뇌당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고민과 판단으로 정치 성향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다.

아래는 현재 진행중인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청원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9404#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