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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6 1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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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현지시간) CBS 페이스더네이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더네이션 유튜브 계정 캡처]


시도 때도 없이 잠행을 일삼 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다시 얼굴을 내밀며 결국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카드를 들고나와 우한폐렴으로 곤경에 빠져있는 미국의 트럼프 통령에게 협박을 가하는 동시에 문재인의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으면서 청와대도 뜻하지 않은 직격탄을 맞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2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안보보좌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에 대해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북한윽 행동에 따라 우리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를 통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도발 시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분명하게 경고했다는 점에서 지금 우한폐렴의 확산으로 대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져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관리 의지를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돌발행동 가능성에 전례없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핵 능력 강화가 언급된 건 무슨 신호냐' 는 질문을 받고 ''지켜 봐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매우 패쇄된 사회를 다루고 있어서 북한의 공개된 정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계속 대화할 것이고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향후 도발성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응을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이 군사 옵션 등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찰스 리쳐드 미 전략사령관도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에서 ''우리의 경쟁국과 적대국들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를 위협하는 핵을 포함한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억제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2차례나 강조했다.


원론적 발언이지만 핵 무력을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는 북한 등에 대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된다.


한편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에 대해 ''북한이 지난해 말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대외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다고 논평했다.


그런데 전날 노동신문은 ''(당중앙군사위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격동의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며 핵 도발 재개 의사를 분명하게 천명했다.


지금 북한은 경제 파탄과 식량난 등이 겹친데다가 우한폐렴으로 중국의 지원과 교역이 중단되어 북한 주민들은 못살겠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선 대화와 양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에게 양보하고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임 동시에 동요하고 있는 주민들을 잠재우기 위한 다중의 포석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남북 대화와 공동경제를 주창하며 비몽사몽 간에 헤메고 있는 문재인의 청와대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일찌감치 꿈에서 깨어나라는 신호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문재인의 청와대는 닭 쫒던 개 지붕쳐다 보는 우순 꼴이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도래한 것 처럼 태평시대를 외치며 태종시대를 열었으니 세종시대도 곧 열겠다며 기고만장 하던 청와대에 선물로 돌아온 것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충격적이고 기막힌 특별한 선물이었다.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어 붕괴의 위기에 처해있는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도발을 하고자 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우한폐렴 확산과 함께 미국민의 여론이 결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개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여 트럼프의 대선 가도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한다면 북한이 심혈을 기울려서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버금갈 장거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치졸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해 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지금까지는 미국이 각종 정찰자산과 전략무기를 동원해 감시하고 대만해협과 한반도 및 태평양에 항공모함과 상륙함 등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지 도발할 것으로 보이고 기습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맞서 미국은 더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전쟁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미 나와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려 주었고 수많은 도발에도 참을 만큼 참았다.


실기하면 늦는다.
미국은 엄포만 놓지말고 철저한 기획하에 군사적 옵션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영삼 정부 때 실기했던 전철을 다시는 또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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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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