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전국민 고용 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건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이라며 "여러가지 방식 중 하나가 고용보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분명히 하며 "전국민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 거기에 전국민 고용보험제, 국민취업지원 제도,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등 여러가지 방안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현행 고용보험 적용 범위 밖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가·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등도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앞서 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고용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 세미나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라고 언급하며 공론화의 첫 물꼬를 텄다.

당에서는 박광온 최고위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 안전망 강화는 사회 건강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전국민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과중 문제, 징수 체계 개편 등의 검토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국민 고용보험제 보다 정확한 용어는 고용 보험 안전망 확충"이라며 용어부터 재정립에 나선 것이다.

실제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대한 이같은 선결 과제에 대한 우려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정도가 보고된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민주당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시급한 당면 과제인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통과와 국민 취업제도 법제화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11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특수형태고용자와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용 보험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와 국민취업제도 법제화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20대 국회 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수형태 고용자까진 아니라도 문화 예술인 (고용보험 포함)까지는 통합당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