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정책이 유럽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19 후 국난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언해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국제언론은 코로나19의 성공적 치유보상”(로이터통신), “문재인의 코로나-정치의 이중승리“(르몽드지) 등 문재인정부의 총선승리 칭찬일색이다. 그러나 코로나전쟁 종전은 멀고 경제대공황은 시작되었다. 과연 성장이 없는 문재인의 소득주도정책으로 뉴딜정책이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다.

괴멸적 패배를 당한 보수 미래통합당은 2주간의 선거운동을 주도한 김종인박사를 새로 비대위원장으로 재영입해 당혁신을 통한 대선준비에 나설 시도를 하고 있다. 보수가 국가번영-국민행복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을지 유권자는 주시할 것이다.

보수세력은 오랫동안 권력탐욕만을 위한 패거리 싸움으로 보수유권자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나마 김종인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시도가 얄팍한 기대감을 준다.

국회는 무려 37%가 살인등 범죄전과자의 소굴이 되었다. 벌써 90여명이 선거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구미선진국 의회에는 1명의 전과자도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 봉사자‘ 자격이 없는 범죄소굴의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친문세력의 퇴진협박을 무시하고 비리정치인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판 ‘마니폴리테’(깨끗한 손)영웅으로서 앞으로 보수세력의 대선후보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진보-보수가 서로 심판을 외치며 득표전쟁을 편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세계차원에서도 집권당이 야당심판으로 승리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이변이다. 민주당의 3년간 국가경영결과를 야당과 보수유권자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선거의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보수심판으로 수도권에서 대승했다.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 보수정당이 의회를 포기하고 가두시위, 단식, 삭발, 단상점거 등 폭력으로 의회기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극좌진보의 투쟁양식을 보수가 답습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 거리시위 단상봉쇄을 비난하며 대화로 풀자고 요구해도 마이동풍이었다. 의회주의, 법치, 대화, 타협, 협상이 생명인 보수정당이 민주주의를 배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의 야당심판론이 총선에서 주효했다. 야당은 페트트랙과 공수처법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중도유권자들이 진보정당에 투표하게 만든 것이다. 문재인의 친북안보정책, 사회주의적 소득주도경제, 성장동력의 저하, 원전폐기. 최저임금인상, 중소기업-자영업의 몰락, 예산으로 청년-노인고용 등 경제파탄 이슈는 코로나전쟁속에 묻혀버렸다. 선거기간 2주 선거유세를 떠맡은 김종인의 경제파탄 비판으로는 여당의 야당심판론을 뒤집을 수 없었다.

황교안 대표마저 막말구설수에다 지역-비래후보 공천위원장들을 파면하는 대소동, 연고지 무시하고 엉뚱한 선거구에 내리꽂는 낙하산 공천, 정실공천, 노(20%) 장(30%) 청(40%) 전문가(10%)라는 균형을 무시한 공천도 패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등 당의 큰 정치자산을 컷오프시켰으나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을 한 것은 엉터리공천을 증명한 것이다. 황대표는 종로에서 이낙연후보에 대패해 사퇴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흐리멍텅한 당명도 패배에 일조했다. 당의 이념과 가치관의 표현이 당명이다. 영국의 보수당-노동당, 독일 기독민주연합-사회민주당, 프랑스 공화당-사회당, 스웨덴 사회민주당-보수당처럼 정체성의 상징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국제언론에 민주주의정당으로 보도, 친북좌파 이미지를 벗었다. 한가지 “탄핵의 강”을 실히 건너라는 유권자의 명령이 보수에 남긴 교훈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180석을 장악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벌써부터 친문비례 열린 민주당에서 윤석열 퇴진요구등 승자로서 큰 소리가 요란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장선거 청와대하명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그의 위협에도 윤총장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90명 선거법 위반자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신중모드를 강조한 이해찬대표가 20일 일갈했다.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거취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극복이다. 당운영의 핵심은 국난극복과 비상경제대응에 있다“고 밝혔다. 윤총장사임요구 같은 보복발언을 중단하라는 지시였다. 문대통령이 임명한 윤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외회주의-시장경제의 헌법질서유지를 위해 수사한다”는 공정한 검찰수사의 상징이다. 2월 세계일보의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대선후보 다음 2위에 올라 야권후보지위를 굳혔다. 만일 사퇴할 경우, ‘마니폴리테’ 영웅으로 정치를 하면 성공의 길은 열려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는 한국이 코로나19 후 국난극복에 성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주목한다. 프랑스의 마크롱대통령은 최근 코로나전쟁 후 종합대책을 6월초에 제출하라고 6개 전문가그룹에 지시했다. 프랑스미래학자 에드가 모렝과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등 석학들은 세계화와 삶의 양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재인정부는 반시장적 소득주도경제를 수정할 때를 맞았다. 시장경제와 산업구조-토대를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도 유세에서 한국경제는 망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G7등 선진민주국가들은 자본주의 구조와 토대를 계속 보존하고 있음으로 재가동하면 어렵지 않게 경제를 복원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한다. 문재인정권이 삼성 현대 LG등 대기업들에게 규제와 간섭, 세금공세등으로 멍들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는 친문세력이 포진해 시장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문재인의 뉴딜정책이 성장을 도모해 경쟁력을 보유함으로서 뉴딜정책성공의 계기를 만들는지 의문이다.

필자는 독일사민당 빌리브란트당수 모델을 추천하고자 한다. 1959년 사회민주당은 공산주의적 강령을 시장경제, 의회민주주의, 사적소유권, 복지국가로 대전환했었다. 바트 고데스베르크전당대회의 강령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2012년 봄 필자는 독일사민당 에버트재단 요청으로 “한국에 사회민주주의 정당 건설은 가능한가” 논문을 발표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포럼에는 이홍구, 한명숙 전총리와 남재희 원로언론인 등 정치인 지식인 150여명이 참여했었다.

한 리의 “서구 민주의 정당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했다. 시장경제와 사회복지의 2개의 날개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불평등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 브란트모델로 정치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브란트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복지국가들은 재난지원금문제를 사회보장제도가 커버한다고 지적한다. 소득주도경제는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이 중요하다.

*(발표논문-“새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 주섭일, ‘사회와 연대’ 서울 201210월, 185-2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