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4.15총선]

4월 15일 21대 총선은 다른 선거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확실하게 바꾸면서 국가 정체성의 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로 옮겨가는 본격 출발점이 이번 4.15 총선이 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은 이미 중요한 시기 때마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밝혀왔다. 그동안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이다. 그러한 체제 전환을 통해 민주당은 100년 집권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4.15 총선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까? 만약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한다면 어떠한 나라로 변해갈까?

[예측 1: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긴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될 중요한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총선 이후 대한민국 체제를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낸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월 4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ㆍ종교ㆍ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총선 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의 핵심 두 가지는 바로 패권교체와 사회주의 경제정책 도입이다.

여기서 패권교체라는 것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언론시장과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 손보기를 할 것임을 암시한다. 기존의 공중파 중심의 언론장악 전선을 이제는 신문 등까지 넓혀 언론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듯 사실상의 언론 통제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하나가 기독교 세력에 대한 대대적 권력해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 기독교였는데 더 이상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인영 원내대표가 밝힌 것이다.

이러한 주류세력 교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바꾸겠다는 것이 이인영 원내대표의 계산이다.

이인영은 이날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권력 체계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경제적 질서, 지방분권, 생명권, 정보권 등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이 '구조적 대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마디로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통해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낼 것이고 그 개헌안에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체제전환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 4.15 총선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삐끗하면 투표장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측 2: 외교·안보플랫폼을 한미동맹에서 중국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념 편향적 ‘과잉 쏠림’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당당한 4강 협력 외교’를 국정과제로 표방했지만 여기서 당당하다는 것은 오직 미국과 일본에게만 해당된 말이고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대적 외교를 펼쳐왔다.

대통령이 스스로 ”한국과 중국은 운명공동체“라 했다. 2017년 방중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면서 "한국도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몽(夢)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그 나라를 추켜세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국가원수가 자신의 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스스로 비하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관이다.

이러한 중국 쏠림 현상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플랫폼을 한미동맹에서 중국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요즘 우한코로나로 인해 잠잠해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의 지소미아 폐기를 또다시 검토한다고 했었다. 이는 안보 주권 포기 수준에 달하는 지난 2017년 대중국 ‘3불 약속’에 이어 한국이 한·미 동맹과 결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다.

최근 2년 넘게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화로 냉전 시대를 연상시킬 만큼 두 나라의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중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을 당황하게 하거나 혹은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외교·안보의 플랫폼을 미국 진영에서 중국 진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중국 진영의 우산 아래서 미국의 간섭 없이 북한과 결속하는 방향으로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주의 지향적 국가체제 개조 및 국가 주도 지향적 경제체제 개조와 함께 외교·안보 플랫폼도 중국 우선으로 바꿀 것이라는 의미다. 이 역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협상 자체가 거부당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그만큼 동맹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이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맹이 흔들리면 당장 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그 고리가 바로 방위비 분담금일 것이다. 이로 인해 동맹관계를 격하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의무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행한다든지 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 통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친중으로 흐른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민감한 군사정보 제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일동맹 강화가 그래서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한·미·일 모두가 심각하지만 그 와중에 미국과 일본은 10일과 11일 동중국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이러한 미일동맹 강화는 일본의 군사재무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이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문재인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한미동맹의 보호막을 벗어버린 한국에 대해 중국이나 북한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환영해 줄까? 대단한 착각이다.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거나 홀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는 말이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설한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중국과 손잡아서 성공한 나라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미 동맹을 버리고 '중국 줄'에 서는 선택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누려온 자유민주와 풍요의 정치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예측 3: 민생 문제는 베네수엘라화로 변해갈 것이다]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잘못 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경제와 민생문제다.

문재인 정권이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은 이미 한국 경제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심지어 지금같이 경제 자체가 최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은 추호도 변화될 기미가 없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중병(重病)에 걸려 있었다. 그러다가 급기야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엄청난 세금을 퍼부어서 겨우 2.0075%라는 숫자를 만들었다. 사실상 1%대로 추락한 것이다.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하락해 0.3%가 됐다. 산업 생산 증가율, 광공업 생산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등의 지표 모두 통계 작성 이후 또는 외환 위기 이후 최저치다. 이외에도 경제지표 자체가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암울하다. 3년간 국가 부채가 무려 100조원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까지 맞은 셈이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경제이념이 낳은 소득 주도 성장과 반(反)기업·친노조, 탈원전과 같은 반(反)시장 자해(自害) 정책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또 승리한다면 이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소주성, 반기업, 반시장, 탈원전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이다. 여기에 이미 시작된 포퓰리즘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긴 설명이 필요없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것도 가난으로 너무나도 평준화된 사회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예측 4: 윤석열 총장 사퇴, '조국 부활' 뉴스를 보게 될 것이다]

집권 민주당 세력은 이미 공수처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의 서자(庶子)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조국 수호’와 함께 ‘윤석열 죽이기’를 선포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선거 이후 당장 ‘조국’은 사실상 정치 전면에 다시 나서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공수처를 본격 활용해 기존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수사들을 덮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수사를 정치적으로 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시킬 것이다.

그래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번 총선은 조국 재신임 투표로 치러질 듯"하다면서 "조국이 돌아와야 할까? 여러분의 한 표가 결정한다"고 한 것이다.

[예측 5: 문재인 독재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곧 문재인 독재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4+1협의체’라는 법에도 없는 연합체를 만들어 민주당 뜻대로 선거법도 바꾸고 공수처법까지 강행처리했던 민주당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눈치 저 눈치 안보고 문재인 일당 독재 체제를 굳히게 될 것이다.

폴란드나 헝가리,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다 그러했다.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여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독재 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독재주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문재인 독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했다. 조국의 불법과 비리 의혹에 상처를 입은 건 국민인데, 국민 아닌 조국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다. 조국 본인이 받은 혐의만 무려 11개인데, 청와대는 논평에서 “(혐의가) 궁색하다”고 했고, 대통령은 검찰을 “초법적”이라고 공격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권력이 이미 무소불위의 초법적 상태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승리까지 한다면 그 정도는 이제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국정 운영 스타일은 전체주의적 신형독재에 해당한다.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이라는 조직마저 자신의 마음에 안든다고 ‘초법적’이라 공격한다면 다른 조직이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까?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국민보다는 계파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편가르기를 통해 내 편 아닌 상대방을 악(惡)·불의·거짓이라 규정하게 되면 권력에 있는 편들은 당연히, 반대파를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또 한 번의 적폐청산 놀음이 이어지면서 ‘공산당식 숙청’ 작업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反) 민주공화적 행태요 그것이 바로 독재정치이며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우리가 바로 목도하게 될 상황이다.

[4월 15일 선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15일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특히 3분의 2를 넘는 압승을 가져온다면 곧바로 민주당 세력은 체제 변화를 위한 개헌작업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만들고 주류세력 교체는 물론이고 좌파혁명을 완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어쩌면 북한과의 낮은 연방제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국방 자체를 허물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당연히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4월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전체주의 신형독재로 나아가는 청와대에 맞서 자유를 획득하려는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려는 그들의 순수한 바람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