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2일 오전 출마 지역인 서울 종로구 한 마트를 찾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 출정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공식선거운동 시작, 이번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4월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우한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4월 15일에는 선거가 치러져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문재인 정권 3년반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4월 15일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1072일이 되는 날이다. 임기 만료까지는 755일이 남는 시점이 된다.

이번 선거는 우선 지난 문재인 정권이 걸어 온 길에 대한 심판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우한코로나로 인한 파도가 오기 이전,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경제성장률도 사실상 1%대로 추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세였다. 이러한 기저질환 상태에서 이번에 우한코로나 직격탄까지 맞은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소득주도성장이 한국 경제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었는지 모든 국민이 똑똑히 보아왔다.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 경제성장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1인당 소득이 1년 새 4%나 뒷걸음질쳤다.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체감경기는 2003년 조사 이후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다. 한 시장 상인이 대통령 앞에서 했던 그 말대로 지금 우리 경제는 ‘거지 같다.’

일자리는 또 어떠한가? ‘진짜 일자리’는 못만들면서 노인들 알바 자리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세금주도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게 “우리 경제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거덜나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정책에 포퓰리즘까지 겹치면서 순식간에 베네수엘라 꼴이 날지도 모른다. 그러한 문재인 경제의 흐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이다.

여기에 탈원전은 또 어떠한가? 논리도 맞지 않은 공상과학 수준의 영화 ‘판도라’를 보고 대통령은 탈원전을 결심했다고 한다. 도대체 전문가고 뭐고 필요없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세계 최강의 원자력 수준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그러다보니 멀쩡한 원전을 세우고 값비싼 LNG 발전소를 대신 돌린다.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세먼지 줄이기에도 역행하면서 말이다. 그러다보니 10조원이상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3년만에 1조원이 넘는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의 해외 수출도 좌절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만 재개해도 2조5000억원 매출이 생기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뭉개면서 탈원전으로 무너지는 세계적 원자력기업인 두산중공업에 1조원 공적자금을 지원한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원자력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탈원전을 한다면서 해외에는 우리 원자력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딴소리한다.

그러다보니 탈원전이 원자력 안전성 문제가 아닌 대북문제나 중국과 관련이 있어서 일부로 저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버젓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탈원전을 계속하면서 나라를 자살로 이끌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심판의 투표를 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수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만 한다. 이미 대한민국 외교는 동맹국 미국과 일본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 및 북한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식 외교’를 펼쳐왔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은 다 알 것이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할 말 다 한 것 아닌가? 중국 가서는 또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자, 이렇게 대한민국 외교가 천대받고 멸시받으며 막말의 대상이 계속되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이번 선거에서 해야만 한다.

하나만 더. 우한코로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180여개국이나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악의 결과를 낸 나라이기도 하다. 그저 우리 기업과 의료진들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것만 확인한 셈이 됐다. 그런데 그 공마저 가로채면서 ‘대통령이 잘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큰소리친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해야 한다.

[심판하지 않으면 ‘공수처’ 세상에 ‘윤석열 검찰’도 날아간다]

열린민주당 비례후보인 최강욱은 3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강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최강욱은 “윤총장 본인 역시 위법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강욱만 저렇게 ‘윤석열 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MBC가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을 보도하더니 친문정치세력들이 득달같이 일어나 ‘윤석열 때리기’에 합세했다. 급기야 청와대와 법무부장관까지 힘을 보탰다.

지금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이미 4월 총선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는대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재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검찰의 칼날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벌써부터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윤총장은 1일 신임 검사들에게 “공직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성, 청렴성”이라며 “업무에서나 사생활에서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셔야 하고, 항상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해 사실상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는 행태에 대해 답변을 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한다면 이젠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면서 검찰부터 죽이기를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관여되어 있다고 소문난 신라젠 사건. 그리고 라임사태 등도 흔적도 없이 다 묻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힘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공수처의 본격 가동 여부도 이번 4월 총선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그만큼 이번 4월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는 것에 대한 심판도 있어야 한다]

이번 4월 총선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집권여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4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ㆍ종교ㆍ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총선 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권력 체계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경제적 질서, 지방분권, 생명권, 정보권 등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이 '구조적 대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 이른바 '조·중·동'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정권은 우선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언론시장과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 손보기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공중파 중심의 언론장악 전선을 이제는 신문 등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며 기독교 세력에 대한 대대적 권력해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경제 체제마저 사회주의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체제가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총선의 핵심, ”다시 살아나느냐, 이대로 죽느냐“]

결국 이번 4월 총선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선 대한민국이 계속 베네수엘라 행 급행 열차를 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회복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살아나느냐, 이대로 죽느냐“의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서 소중한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우즈는 ”100달러에 산 물건을 80달러에 파는 소매상의 미래는?“, ”매월 1000달러 벌면서 1500달러씩 소비하는 가정의 미래는?“이라는 질문을 했다.

답은 무엇인가? 한쪽은 파산(破産)이고 다른 한쪽은 빚더미다.

그렇다면 ”나라 자원을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흥청망청 써대는 정치가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해야만 한다.

대통령을 따라서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파멸시킬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9년 공화당 레이건 후보가 미국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미국 경기 회복은 백악관의 지미 카터가 실직(失職)할 때 시작한다"고 말이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카터 낙선(落選) 이후 되살아났다.

똑같은 말을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의 회복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문재인정권 심판’ 투표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다.

어디 내 맘에 100% 드는 후보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차악(次惡)을 선택해서라도 거대악(巨大惡)을 물리쳐야만 한다. 바로 그 힘이 유권자들에게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러했듯이 오만하면 매섭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