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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무능한 대통령, 차라리 없는 셈 치자!” - 대구 갈 용기도 없는 대통령, 너무 기대하지 말자! - 대통령 없는 셈치고 국민 각자 힘내서 이겨 내자! - "힘내라! 대구-경북! 어깨 펴자, 대한민국!"
  • 기사등록 2020-02-25 09:06:08
  • 수정 2020-02-25 1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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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구 인근 경북 경산시 이마트 앞 풍경.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대구는 지금` 페이스북]


[마스크 사려 줄 선 대구, 이래도 정부를 믿으라고?]


대구시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려주는 페이스북 ‘대구는 지금’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24일 오전 대구 바로 옆 경북 경산시에 있는 이마트 경산점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겹겹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가슴을 탁 막히게 만든다. 지금 저 모습이 과연 세계 경제 대국이라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며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보냈던 문재인 정부다. 국내의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쳤던 정부 아니었는가? 마스크 부족을 말하니 오히려 ‘가짜뉴스’라고 공박하던 정부였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마스크 사려고 저렇게 줄을 서 있는 바로 그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코로나 사태는 곧 종식될 것’이라면서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 달라’고 말했었다.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 방역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었다. 그런데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심지어 방역을 총 책임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 이틀 전인 21일 "상황을 관리·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가? 도대체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커지는 불안, 국민들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다보니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우한폐렴에 대한 공포는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바꾸고 있다.


▲ 지난 20일 대구 상인동의 한 마트 식품매장 풍경 [사진=페이스북 `대구는 지금`]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우선 비상식품 사재기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역은 이미 대형마트의 식품코너가 동이 났다. 역시 ‘대구는 지금’이라는 페이스북에 20일 상인동의 한 마트코너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텅빈 식품 매대. 이것이 지금의 대구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 22일 오후 2시, 대구 시내의 한산한 모습 [사진=`대구는 지금` 페이스북]


대구 시내도 텅텅 비었다. 마치 공습경보가 내려진 도시의 풍경을 연상케 한다.


어찌 대구만이랴. 24일 서울의 대형식품코너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한폐렴 공포가 이젠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아니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을 만나 고개를 뒤로 젖힐 정도로 파안대소하던 그 대통령 내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혼여행간 우리 국민들, 강제 억류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이런 와중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旅券)파워를 가져 어디든 마음껏 여행할 수 있다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여러나라에서 입국을 저지당하고 심지어 강제 억류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포비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에서는 신혼여행을 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23일 벌레가 나오는 형편없는 시설로 격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여권도 압수당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던 우리 국민들이 곧바로 강제출국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젠 한국발 여행객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들이 홍콩을 포함해 7개국으로 늘었고,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까지 합하면 무려 15개국이나 된다.


하다하다 이젠 중국마저 한국인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고 이젠 우한폐렴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조롱까지 받아야 하는 나라로 전락했는가?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런 모습이 대통령이 그렇게도 외쳐댔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가?


▲ [사진=YTN 캡쳐]


[사과할 줄 모르는 대통령, 자신이 한 말도 기억 못하는 대통령]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

“수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


당시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사태 종식 이후 이런 말도 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우한폐렴(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은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이번 사태의 수퍼 전파자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이며, 24일 현재까지의 8명 사망자 역시 문재인 정권 책임이다.


그런 정부가 이젠 추경을 편성해 우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보겠다고 한다. 아마도 15조원 가까운 혈세가 또 국가부채를 통해 조달될 판이다.


그런데 이런 추경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당시 이런 말을 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 예산이 추가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추경은 11조 6천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우한 코로나에 대비하는 추경을 하면서 과연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까? 과연 과거에 했던 자신의 말들을 기억이나 할까?


하기야 지금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었는데도 사과나 유감 표명 하나 없는 대통령이다. 자신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면서 정작 자신이 대통령인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사과는커녕 이젠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까지 요구한다. 그렇게도 ‘정부를 믿으라’했던 대통령은 24일 ‘국민도 방역 주체’라면서 국민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한폐렴(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전문가들을 청와대에서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앞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방역을 못했다고 호통이라도 칠 요량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남탓’ 아니었는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네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을 해 왔다. 혹시 이번 우한폐렴 확산도 “박근혜 정부때 전염병 대처 준비를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국민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번 우한폐렴의 전국적 확산이 신천지라는 종교집단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지 않는가?


물론 신천지라는 집단의 폐쇄성이 우한폐렴 확산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우한폐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대통령부터 나서서 4월 총선 지원을 위한 정치행사까지 했었다.


12일에는 정세균 총리가 “지나친 위축 피하라”면서 “예정된 행사 진행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대통령도 13일 또다시 “코로나 19는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신천지집단의 예배는 16일 이루어졌다.


그래 놓고는 지금은 신천지 탓을 하면서 우한폐렴 확산의 책임을 또 넘기려 한다. 이 정도면 ‘남탓’은 습관성 버릇이다.


[무능한 대통령, 없는 셈 치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과거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탓하면서 이렇게 말할 적이 있다.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무리한 거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해야지,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는 건 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을 원망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간들을 얘기하자. 대통령은 없는 셈 치자”


진짜 그렇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것 저것 요구한다는 것... 그것 너무 무리한거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해야지 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한다는 것... 그것 힘 빠지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폐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 전 국빈방문을 하면서 대단한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웠던 ’브루나이‘마저 한국인 입국금지를 하는 마당인데 더 이상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저 중국 눈치 보느라 정신없고 어떻게든 시진핑 주석을 한국에 모시려고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 아닌가?


차라리 대통령을 원망하기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간들을 욕하자.


박능후 장관보라. 얼마나 되먹지 않았는가? 오죽했으면 의사협회가 박 장관의 무능을 탓하며 당장 경질하라고 요구했겠는가? 초중등학교 개학 연기 안한다고 했다가 이틀만에 말 바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떻고...


그뿐인가?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전염병 괴물‘로 취급받고 있는데 자리도 지키지 않고 엉뚱한 국제회의에나 가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또 어떠한가?


그런 부하 졸개들이나 비판하면서 일하라고 다그치자. 아예 대통령은 없는 셈 치고 말이다. 대통령이 전쟁터가 된 대구를 방문할 용기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정세균 총리 뒤에 숨고 대신 대구로 보낸 것 아니겠는가?


그래.. 그래... 대통령 없는 셈 치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부터는 각자도생이다. 국민들 스스로 우한폐렴 극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 땀이 줄줄 흐르는 방호복을 입고 잠시 쉬고 있는 대구의 한 의사 [사진=페이스 북 `대구는 지금`]


지금 우한폐렴 전쟁터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방호복을 입고 잠도 의자에 기대 대충 자는 저 우리 의료인들을 보라. 저들이 우리의 희망이지 언제 대통령이 우리의 안전이나 신변보호를 제대로 해 주기나 했는가?


대통령은 기생충 팀이나 불러 파안대소나 하라고 냅 두자. 대통령이란 자리 마음껏 즐기도록 그냥 두고 우리 국민들끼리 우한폐렴을 극복해 보자.


그래서 외쳐 본다.

“우리 대구, 힘내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어깨 펴고 힘내자! 우한폐렴 이겨내자!”

“아자, 아자, 파이팅!!!”


▲ 대구광역시 페북 채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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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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