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뉴시스]

[우한폐렴 대확산, 확진환자 걷잡을수 없이 늘어나]

우한폐렴(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을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젠 사망자도 7명으로 늘어났고 확진자는 24일 10시현재 763명으로 늘어났다.

국민들은 물론이고 의료 종사자들마저 패닉 상태에 이르렀다.

한때 일본에서의 우한폐렴 확산에 대해 ‘방역후진국’ 운운하며 조롱하던 한국이 이젠 일본을 넘어서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감염국의 처지로 전락했다.

이렇게 우한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눈치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눈치보느라 발원지인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미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한참 늦었다. 그 결과 우한 교민은 격리 중인데 우한에서 관광 온 중국인은 자유롭게 다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23번 확진자로 등재되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다. 지난 2일에는 관광 목적의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검토 예정’으로 번복했다. 아마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건강보다 중국 눈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맹방인 북한과 러시아가 일찌감치 국경을 폐쇄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검토조차 안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76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중국 눈치보기’를 할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중국 눈치보기’를 할까?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친중(親中)정책이 원인이지만 가깝게는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주석의 4월 이전 방한에 목매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집착하는 근원적 이유는 시 주석의 방한을 통해 4월 총선 흥행을 해보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시주석을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해 보려는 속셈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목매는 이유]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 중국정책 최대 목표는 시진핑 주석의 4월내 방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4월 총선이내, 그것도 가능하다면 3월에 서울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이미 분석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분석] ‘4월 총선’ 폭망, 민주당을 멘붕에 빠지게 한 ‘우한폐렴’(1월 30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346] 우한폐렴에 민주당 멘붕, 4월 총선 폭망]

우리 신문은 이 분석 기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4월로 예정된 방일(訪日) 패키지가 아닌 3월 시진핑 주석의 단독 방문을 추진해 왔지만 우한폐렴으로 말미암아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시주석의 방한을 기대하는 것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의 완전 해제,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등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북한 개별관광 등을 통한 남북교류 재개 및 남북경협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바랐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경협 구상을 성사시키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부분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한데, 중국이 이 점에 대해 총대를 매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만드는 미북협상 재개 또한 기대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에게 있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수호천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꿈 깨라!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진짜 알지 못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우한폐렴으로 인해 시진핑 주석의 4월 이내 방한은 이미 물 건너 갔다.

중국은 심지어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사인 양회마저 무기 연기했다. 양회(兩會)는 국가운영에 대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정협)를 말한다. 이 행사는 매년 3월 초부터 20일까지 열어 왔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4월 이내 시 주석의 방한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꿈 깨라’는 것이다. 설사 지금 이 시기에 시주석이 온들 국민적 여론이 좋기나 하겠는가? 그런 산수도 못하는 정권이니 저렇게 중국에 목 매다는 것 아니겠는가?

또 하나, 설사 ‘4월 내’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주석이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남북 대화 재개를 꿈꾸는 것 역시 꿈 깨는 것이 좋다.

지금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을 과거같이 움직일 만한 힘이 없다. 우리 신문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모든 정책에 우선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도 ‘미국우선’이라는 지침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를 아는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중국의 지렛대’ 역할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5시 28분부터 32분간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우한폐렴(코로나19)과 관련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다.

그래서 중국인의 입국제한 확대에 대해 거칠게 손사래를 친다. 심지어 관광 목적의 입국 제한 조치에도 청와대는 격하게 반대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에 반대했다. 그러니 우리도 중국인 입국제한 확대를 하면 안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에 부임한 싱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도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과 한국은 운명공동체로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심지어 후베이성 출신 입국제한 조치마저 비판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거 메르스 사태때 어떻게 했을까? 송영길 의원 말대로 지난 메르스 사태때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우선 팩트부터 말하자면 전혀 아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중국은 러시아·대만 등과 함께 사실상 여행제한 조치를 취한 7개국 중 하나였다. 광저우시·쓰촨성·산둥성 등 지방정부는 한국 방문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었다.

그로 인해 당시 중국인 관광객 수만 명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한류 콘서트를 준비하던 우리나라 관계자의 입국도 불허했다. 심지어 한·중 언론인 교류까지 무기한 연기시켰었다.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할 때 메르스 환자는 186명밖에 되지 않았었다.

이에 반해, 우한폐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또 뒷북만 친다. 이미 후베이성에 우한폐렴이 대대적으로 확산되었음에도 중국 눈치만 봤다. 중국정부가 지난 1월 23일 우한시를 비롯해 후베이성의 16개 도시를 외부와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 봉쇄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2월 4일에야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 정부는 또한 지난 2월 7일 이미 봉쇄령이 내려진 후베이성 지역을 포함해 12개 성, 76개 도시(2급 행정구역 이상)에 대해 봉쇄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전체인구 14억명 가운데 30%에 달하는 4억명이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더 이상의 확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 정부가 우한폐렴 발병을 공식 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사이 봉쇄령이 내려진 12개 성에서 한국을 오간 항공편 수는 1970편에 달하고 승객은 최소 2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로도 매일 최소 5천명에서 2만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마음껏 한국 전역을 활보했다. 그 사이 우한폐렴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우리 국민들은 2주간의 격리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사대(事大)적인 문재인 정권의 친중 DNA가 지금 우리나라를 우한폐렴 감염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예방조치는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1월 30일에는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한폐렴과 관련해 하는 조치들을 보면 선제적이지도 않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지도 않다. 우한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뒷수습 하기에도 벅찬 23일 저녁에서야 우한폐렴과 관련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가장 큰 이유는 ‘친중 DNA’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안전보다 중국 눈치가 더 중요하다. ‘김정은 눈치보기’에 이제는 ‘중국 눈치보기’까지 확대된 것이다.

중국은 정작 스스로 인구 30% 수준인 4억여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도시 봉쇄,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는 공항이라는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6차례나 중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요청을 ‘의사협회는 정치집단’이라며 뭉개버린 정부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가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아예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메르스때보다 더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승기를 잡았다”는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나라도 아니라는 이야기 아닌가?

▲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는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아닌 정부˝라며 정부를 질타한 바 있다. [사진=ytn]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할 때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아닌 정부”라면서 “정부의 책임을 부처나 민간에 떠넘기지 말라”라고 호통친 적이 있었다.

그때 그 말을 그대로 지금의 문재인에게 되돌려 주고 싶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것도 나라냐?”

이 상황에서 귀에 쟁쟁하게 남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다.

“중국의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 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진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몽과 함께할 것이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대 연설)

우한폐렴의 전국적 확산, 바로 ‘문재인의 친중 DNA’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