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추려고 했던 검찰의 공소장 내용의 전문이 공개되었다.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구현의 요체일 뿐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의 초석으로써 민주국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지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야한다''고 검찰은 청와대 하명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했다.

A4용지 70장 분량의 검찰의 공소장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나열하기 전 선거와 민주주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네 문단 분량의 서문을 별도로 작성했다.

특히 검찰 수사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며 대통령도 선거의 중립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라는 A4용지 한장 분량의 서론을 통해 ''공무원은 누구를 당선되게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는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했다.우리 사회를 이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청와대와 경찰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훼손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 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된다'' 며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공소장 서론에 언급까지 했다.

이렇게 검찰이 서론에서 문 대통령을 거론하자 당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감추기 위해서 공소장 공개를 막았을 거라는 것이 문제다.

검찰 수사팀이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고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한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 몸통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 일정상 4.15총선 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그럴 경우 문재인 정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여세를 몰아 윤석열 검찰의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튼튼한 방패막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이 칼날을 갈았을 때 칼을 정확하게 단한번에 정곡을 찔러야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명의는 수차례 칼을 대서 환부를 도려내는 것보다 단 한번에 썩은 환부를 일망타진해야 유능한 수사팀이다.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언을 받들어 이번 사건의 몸통 및 관련자들을 단 한번의 집도로 악의 무리들을 도려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요! 검찰이 사는 길이요! 국민만을 위해서 사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윤석열 검찰의 건투를 국민과 함께 빈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