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13인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13명 공소장 공개 거부]

추미애의 법무부가 4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 13명에 대한 60여 장의 ‘공소장 전문’의 전면 공개를 거부했다. 대신 겨우 5장으로 정리된 ‘공소사실 요지’만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를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대부분의 공소장을 기소 1~2일 내에 제출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기소했을 때도 당일 혹은 하루 뒤에 공소장을 국회에 넘겼었다.

공소장의 국회 공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정권 때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조치였으나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그 같은 조치마저 뒤집어 버린 것이다.

[그런다고 진실이 숨겨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우습게 보는 악수(惡手) 중의 악수”를 두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면서 “법무부 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고 적었다.

*진실1: 선거개입의 시작은 백원우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공작은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부터 시작됐다. 백원우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 범죄첩보 보고서를 건네면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여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부탁을 받은 박형철은 백원우의 요구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 첩보여서 심각한 위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고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했고, 경찰청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2017년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됐다.

백원우는 또 이 수사가 검찰에 의해 김기현에 대한 영장기각을 우려해 울산지검에도 협조를 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실2: 수사상황, 조국을 비롯한 청와대 수시로 보고받고 챙겼다

이렇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명백한 선거개입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는 지방선거 직전까지 110일 동안 18번이나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엿새에 한번 꼴이다.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과 백원우에게도 즉시 전달됐으며 당연히 임종석에게도 보고가 올라갔다. 조국은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15차례나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송철호 당선을 위한 선거공작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조국 전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실 백원우, 이광철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었고, 송철호 후보의 공약작업 등에 사회수석비서관실, 균형발전비서관실이 동원되었으며, 송철호 경쟁자 제거를 위해서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인사비서관실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청와대 거의 모두가 송철호 선거캠프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선거개입을 하고 선거공작을 진행한 것이다.

여기에 그 말 많은 황운하는 울산의 키맨으로 수사상황을 경찰청장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나 되었다.

특히,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김기현의 범죄 사실을 부풀리는 ‘가명조사’까지 동원했다. 송철호 캠프의 송병기 진술로는 수사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명 조서를 쓰도록 하는 조작까지 일삼은 것이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그리 두려워하는가?”]

청와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건이요,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민주당 정권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의 은폐 요구에 적극 화답하면서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숨기고 싶은 것이 많다는 의미다. 그래서 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관련자들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려는 것인가?"라면서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선거 지원한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가?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그리 두려워하는가?"라고 비난한 것이다.

새로운보수당도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을 겨냥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사유화'와 '법치 농단'이 어느 정도까지 추악하고 추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매일 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진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며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재판에서 확 까발리자”는 검찰, 수사팀 보강]

청와대의 선거개입 공소장을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그날, 검찰은 선거개입 수사팀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면서 수사도 확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윗선' 수사를 앞두고 수사력 보강을 한 것이다. 늘린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수사·공판을 담당하는 같은 청 반부패수사2부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됐다.

모든 것을 덮으려는 청와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까겠다는 검찰과의 진검 승부가 지금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확연히 드러난 문재인표 검찰개혁]

이번 선거개입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피의자 인권 보호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국 수사 때도 그렇지만 ‘피의자 인권 보호’를 꺼낼 때마다 문재인 정권 핵심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 때마다 내세우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의 그러한 행태로 인해 조국과 정경심이 가장 큰 특혜를 받았고, 이젠 청와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실세 13인방이 또 그 혜택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후 적폐청산을 한다며 청와대 캐비닛까지 ‘국민 알권리’를 내세워 생중계까지 하면서 공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인민재판식 수사에 국민선동까지 해 왔다.

그러던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 사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자 돌연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면서 이것저것 감추기에 여념이 없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이란

1) 문재인 권력에 칼을 들이대서는 안되며

2) 설사 검찰에 불려 가더라도 절대 피의사실을 공개해서도 안되고

3) 그럼에도 검찰이 문재인 권력을 수사하려 한다면, 조직을 바꾸고 법을 바꿔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것, 바로 이것 아닌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 국민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아마도 이 말은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에 한 말이기도 할 것이다. 자신의 퇴임 후 결코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서도 안되고, 더더욱 자신이 감옥 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이 지금 이렇게 공수처를 만들면서 검찰의 힘을 강압하려는 의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일단 4.15총선 때까지는 모든 것을 덮어두어야 하고, 선거에서 압승한다면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이 감옥 가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직 문재인 권력의 수호를 위해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압으로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선동이 난무해도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문재인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잠시 덮어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가?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도 않고 진실이라는 원초적 힘이 반드시 비집고 나와 온 나라에 스스로 공개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권력의 강압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권력의 종말도 다가왔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