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0일을 맞은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취임 1000일 맞은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월 3일로 취임 1000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출근하니 실장들과 수석들이 취임 1000일이라고 축하와 덕담을 해주었다. ‘쑥과 마늘’의 1000일이었을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신종 코로나라는 제일 큰 일이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일들을 늘 함께 감당해주는 국민들이 계셨다. 취임 1000일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취임 1000일, 문 대통령의 공약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자유한국당의 ‘영원한 대변인’ 민경욱 의원이 지난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스물 아홉 개. 지킨 약속은 딱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역주행하게 만들었으며 좌초시켰는지 오롯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스물 아홉 개. 지킨 약속은 딱 하나.

1.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X)

2.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X)

3.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X)

4.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X)

5.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X)

6.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습니다. (X)

7.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X)

8.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X)

9.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X)

10.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습니다. (X)

11.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X)

12.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X)

13.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X)

14.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X)

15.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X)

16.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X)

17.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X)

18.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X)

19.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X)

20.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X)

21.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X)

22.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습니다. (X)

23.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X)

24.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X)

25.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X)

26.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X)

27.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X)

28.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X)

29.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X)

30.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O)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文, 총체적 거짓·파탄·실정… 자진사퇴 용의 없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문재인 취임 1000일, 국민들의 마음에는 천불이 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 전 총리가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제목의 영상과 공개질의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 8개월에 걸친 국정운영은 총체적인 거짓·파탄·실정으로, 자진 사퇴 용의가 있는지 밝히라”면서 “반(反)자유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한 정홍원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정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의 진솔하고 납득할 답변이 없을 경우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거짓 취임사’ ‘국가보위 책무 방기’ ‘국가해체’ ‘국가경제 사유화’ 등 9개 분야 공개질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앞서 언급한 ‘지키지 못한 29개의 약속’이 바로 정 전 총리의 지적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정 전 총리는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민재판과 같은 보복을 했다”면서 “군소 정당과 야합한 선거제도 개편 등 독재적 행태 표출, 기무사 문건 등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로 인한 권력기관의 수사 내몰기, 비리 백화점이라는 사람과 친지 등의 장관 및 주요 공직 임명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 수사에 대한 온갖 압력과 검찰 학살에 이은 정권 친위대 구축을 시도했다”면서 “사회주의 신봉 이념을 굳이 숨기지 않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에게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는 처사로, 이런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문대통령이 검찰개혁 핵심 사안으로 챙기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도 “검찰 위에 초헌법 기구를 설치하는 발상은 헌법부정 세력이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짓”이라면서 “3·15 부정선거를 무색하게 하는 선거 농락사건인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의 기획인지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마크롱과 문재인, 그 대비되는 1000일의 행적]

문재인 대통령의 1000일을 평가하려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 임기가 똑같이 5년인 두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개혁의 방향 자체가 정반대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른바 ‘프랑스병(病)’ 치유와 국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 미래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토대로 한 과거 지향적 개혁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 일하는 프랑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워라벨’을 강조하는 ‘더 보장하는 한국’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하는 시간마저 강제로 줄였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지난해 프랑스는 EU 그룹의 선두주자인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 외국인 투자 역시 EU 선두권으로 우뚝 섰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해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정부 재정 투입으로 막는 숫자 맞추기를 통해 겨우 2.0%에 턱걸이 할 정도로 저성장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 외환위기의 충격을 받았던 1998년엔 마이너스 성장도 경험했지만 지난해 2%는 대형 악재도 없이 받아 든 문재인 정부의 성적이다. 이는 현 정권이 추진해 온 3대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프랑스는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한국은 과거만 파 먹으면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더 일하는 프랑스’와 ‘있는 것 나눠먹고 살자는 한국’. 이것이 마크롱과 문재인의 1000일 결과다.

[문재인의 역주행,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남을 것]

문 대통령은 취임 1000일을 맞는 글에서 “돌아보면 그저 일, 일, 일, 또 일이었다”고 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그 일들이 어떤 종류의 일이었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문재인 왕가의 강고한 구축을 위한 일이었는가? 문재인 집단의 흥왕을 위한 일이었는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일이었는가?

대답은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

2020년 들어서도 문 대통령은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엉터리·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현혹했다.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대통령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역주행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주행에 대해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