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텐진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이 검역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 확진자 15명, 중국선 하루 확진 역대 최대 기록 경신]

우한(武漢)폐렴 감염 확진자가 한국내에서만 15명째 나왔다. 지난 1월 19일 입국했던 중국 우한에 거주했던 중국인 여성이 20일 확진을 받은 이후 2주도 안돼 15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이번 주말에만 4명의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중국에서는 매일 무려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수도 3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내에서도 2차 및 3차 감염 증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무증상자로 분류됐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아주 심각한 사태로 우한폐렴이 무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특히 무증상 전파를 인정하게 되면 발열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금의 정부 방역 체계 자체가 부실이었고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무증상 전파 환자가 발생하자 결국 정부도 2일 "우한 폐렴은 (메르스, 사스 등)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무증상 감염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시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브리핑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우한폐렴 확산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때늦은 뒷북, 이제야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우한폐렴 사태가 한 달을 맞은 지난 1월 31일 중국내에서만 확진자가 1만명, 사망자도 2백명을 넘어섰으며 감염지역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매일 2만 명 이상 쏟아 들어오는 중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특히 이미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엄청난 확증세를 보였음에도 당시 정부는 방역 체제의 심각성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우한폐렴 발병 가능성이 있는 중국인들이 대거 쏟아져 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천하태평이었다. 22일 드디어 미국에서도 우한폐렴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말이다.

그 정도면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불안감 조성’이라고 생각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한마디로 국민의 보건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대통령은 양재동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쇼핑이나 하고 있었다. 그리고 26일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들은 불안해 하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관련기사: [논평] 세월호 7시간과 우한폐렴 ‘13일의 침묵’(1월 29일)]

[관련영상: [Why Times 344] 우한폐렴 첫 보도 이후 13일간, 문재인은 무엇을 했나?]

참으로 한심한 정부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한폐렴 확산이 눈 앞에 다가오자 그때부터 허둥지둥 뒷북치기에 바쁘다. 7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청와대에 청원했지만 집권여당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은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간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중국과 우리는 오랜 세월 함께 돕고 살아야 할 소중한 친구"라고 말했다. 중국인 입국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한폐렴에 관한한 무방비상태다. 우한폐렴의 경우 사실상 거의 중국 본토와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이렇게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때늦은 후베이성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결국 정부도 우한폐렴 발원지인 우한 등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2주 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4일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2일 발표하면서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1월 10일 국내 척 확진자 발생후 13일만이다.

이미 전 세계 62국이 잇달아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중국 눈치보느라 그렇게 미뤄오다 이제야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후베이성 입국자, 제대로 걸러낼 능력이나 있는가?

정부는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자가 입국 금지 대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한지역은 이미 지난 1월 23일부터 전면 봉쇄된 상태여서 이 조치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후베이성 방문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걸러낼 방법도 전혀 없다.

이미 국내에 들어 온 중국인들에 대한 경로 추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그런데 무슨 수로 후베이성 방문자를 추려낸다는 것인가?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는 형식상의 조치라는 것이다.

*후베이성 방문자만 금지?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우한폐렴

우한 봉쇄 직전 그 지역을 벗어난 우한 시민들만 해도 5백만 명 정도 되고, 우한 봉쇄 직전 우한을 탈출해 이웃의 황강에 진입한 우한 시민들만 6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다보니 황강이 제2의 우한이 되어 버렸다.

중국의 핵심 도시인 상하이와 베이징까지도 각각 100명 이상의 확진자와 함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상하이는 우리 교민만 3만명이 넘고 조선족 동포도 4만명 넘게 거주한다. 이들은 수시로 한국을 오가고 있다.

이미 저장성 등 6개 성(省)에서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대한감염학회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이날 "(감염) 사례 40%는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이므로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것이고 의사협회도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5개 도시(항저우·광저우·정저우·창사·난징)에서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무능 그 자체, 문재인 정부의 우한폐렴 대응]

우한폐렴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무능 그 자체이다. 우선 대통령부터 질병대응에 대한 기본적 상식도 없다.

여당 대표인 이해찬은 가짜뉴스나 흘리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격리대상으로 분류해 놓고도 정작 본인에게는 통보조차 안해 3차 감염자가 되었다.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누가 누구에게 옮겼는지 추적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실수를 숨기려고 3차 감염에 대해 부인하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

우한폐렴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럴 타워만 해도 1월 27일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라 했는데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명관리본부’가 컨트럴 타워라고 했다. 이렇게 컨트럴 타워가 어디인지도 우왕좌왕하는 이들에게서 어떻게 제대로 된 대책이나 나오겠는가? 무능 그 자체다.

이렇게 무능하다보니 지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온 국민이 우한폐렴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대통령은 공수처 타령이나 하고 있다. 정부의 모든 노력을 우한폐렴 대책에 쏟아야 할터인데 대통령은 이 와중에 ‘공수처 신설’ 지시를 한 것이다. 31일 장관들을 놓고 한 최우선 안건이 바로 그것이었다. 우한 폐렴 추가 확진 5명 나온 날에 겨우 한다는 짓이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발표였던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다.

[‘우왕좌왕-허둥지둥’ 문재인 정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처하라]

지금 우한폐렴 사태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대책이 없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다 허둥지둥, 우왕좌왕하기까지 한다.

2일만 해도 정부는 중국인의 무제한 한국입국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 중단 계획을 밝혔다. 그러다가 ‘검토 예정’이라는 말로 변했다.

또 ”한국인의 중국내 여행경보, 철수 권고 상향“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 금지’를 결정했다가 밤 늦게 역시 ‘검토 예정’으로 완화됐다.

2일 하루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이런 조치가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왕좌왕에 허둥지둥 그 자체다.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대책들을 청와대 등이 정치논리로 이러쿵 저러쿵 하다보니 그렇게 무능한 대책들만 나오는 것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한폐렴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치’는 빠져야 한다. 이미 무능력집단으로 판명된 청와대부터 대응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래대로 질병관리본부를 컨트럴 타워로 하고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물론 질병관리본부조차도 신뢰성이 의심되지만 그나마 청와대보다는 낫지 않은가?

우선 중국인 전체에 대해 우리나라도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면적 금지가 불가능하다면 당분간이라도 입국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관광 목적의 입국을 일절 금지하고, 사업·외교 등 필수적인 목적의 방문은 심사를 거치는 ‘입국 제한’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발 입국통로를 단순화해 검역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매일 1~2만명의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에 대한 입국시 집중 검역과 함께 국내 움직임에 대한 철저한 관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이 실시하는 방식, 곧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7개 주요 공항으로 몰아 감염 여부를 집중 검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인이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중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국경로는 28곳이다. 공항은 또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데, 항만 20곳은 사실상 무방비상태다. 이래가지고서는 우한폐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한폐렴 확산을 막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죽는다.

제발 문재인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우한폐렴 확산을 막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지금이 공수처 신설 말할 때인가? 제발 정신 좀 차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