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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9 16:58:34
  • 수정 2020-01-30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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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한폐렴을 막아내기 위해 각국이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기 보다 한심할 정도이다.


▲ 우한폐렴이 발생한 중국 우한 병원 현장 [사진=Tom hancock, Twitter]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복지부로 바꿨지만 청와대.총리실.질병관리본부가 제각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339 콜센타는 먹통이될 때가 부지기수다.


이는 하루 문의전화가 1만통 정도가 걸려오는데 대응하는 인원수는 겨우 30명이 대응하고 있어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50명 조사에 사흘을 소모했는데 이번에는 2주내에 3000명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리도 엉망진창이다.


우한에서 철수시킨 교민들의 격리수용 문제로 혼돈을 초래하고 있고, 4번 확진자 접촉자 수를 놓고도 28일 3시간의 차이의 발표에서 평택시는 96명, 질병관리본부는 172명으로 발표하여 무려 절반에 가깝게 접촉자수가 차이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확진 환자와 접촉자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우한폐렴 확산의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진풍경이다.


이날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인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에서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를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관급인 복지부로 격상시켰지만 컨트롤타워가 복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건복지부보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센타,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실의 상황관리실,여기에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까지 많은 컨트롤타워들이 있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관련 기관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보건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닌 장관급인 컨트롤타워 수장의 직급을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전문가인 기왕의 컨트롤타워에게 "위기관리의 전권을 주는 것이 위기관리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들어 질병관리본부장이 1급(차관보)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실질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은 나아진 게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는 전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가 책임지는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윤 교수는 ''메르스 때 엄청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이 상당수 이미 옷을 벗었다''면서 ''38명이 목숨을 잃었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보건 전문가는 ''소위 '컨트롤타워'가 바뀌면 일을 해야할 시간에 보고서 만드느라 시간이 다 간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지자체나 국회의원이나 청와대가 너도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컨트롤타워가 없는 진풍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비상시기에 모든 것을 통합하고 조절할 컨트롤타워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다.


거기에다가 신고 접수를 받아 신속히 대응조치를 해야 할 1339 콜센터는 하루종일 먹통이될 때도 있다니 도대체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른 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말 가증스러운 것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초기 대응실패와 방역체계 미비 등을 혹독하게 질타하고 책임을 물었던 사람들이 바로 현정권에 몸담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알만한 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또 한번 위정자와 정치인들의 민낯을 본다.


국민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휴가를 떠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지 모를 일이다.


자유한미연합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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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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