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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3 10:23:07
  • 수정 2020-01-23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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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백악관 트위터]


작금 국내외 동포들간에 한미관계를 놓고 양국협력관계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언론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된 지 오래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한미관계를 우호협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외교 목표로 확실히 발표하거나 공약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지나가는 말로 양국관계에서는 별로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한관계의 발전에만 올인하면서 북측과의 협력만 잘되면 만사 OK인데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존재가 이러한 목표달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문재인정권은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남북관계개선을 명분으로 삼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환경을 만들겠다는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연초에 정세현 평통상임부회장과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미국 눈치보는 태도를 지양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독자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서 능히 규지할 수 있다.


북한이 그간 문재인정권과 약속한 모든 합의를 묵살하고 입에 옮길 수 없는 욕설과 악담으로 능멸해도 북한매체들의 보도에는 귀를 닫아걸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돌진하는기세다.


이로 미루어 앞으로 대북지원이나 협력문제를 놓고 현 정권은 한미워킹그룹과의 협의를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도 있으며, 작전지휘권을 미국으로부터 시급히 환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거부하려들지도 모른다.


미군은 한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압박할 수도 있겠지만 문정권은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문정권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안정이 아닌 약화나 해체과정을 통한 체제변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한미관계가 잘되기를 바라는 정권으로 생각하는 착각이나 가정을 버릴 때 비로소 올바른 시국처방이 나올 것이다.


물론 미국은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안보책임을 맡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본다. 또 유엔군사령부 책임하에 한반도군사정세를 통제해야 할 유엔으로부터 위임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정권수준에서 제기하는 적전권환수 요구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문정권과 주사파들의 포퓰리즘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야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안보의식의 성숙도는 오는 4월 총선거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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