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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2 14:27:12
  • 수정 2020-01-22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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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총선 압승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4·15 총선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많은 관권 선거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미 100여명의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출마시키려 한다. 청와대와 내각이 선거조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현재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며 국론 통합을 위해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단독으로 상의한 기억이 없다. 여러번 요구했지만 응한 기억이 없다"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불통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제 문 정권 폭주를 단호히 저지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와야 한다"며 "4월 총선 압도적 지지로 과반 의석을 찾아줄 것을 바란다. 문재인 정권 확실한 심판으로 한국당과 함께 변화와 희망의 2020년을 만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황교안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전문이다.


[황교안 당대표 신년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가족 친지들과 모처럼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바란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새해 벽두에 좋은 말씀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함께 해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연두(年頭) 기자회견을 보면서 다시 분노가 치민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안보를 살펴서 국민을 통합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마음에는 오직 ‘조국’과 ‘북한바라기’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 같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제 국민들이 조국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국민들은 귀를 의심했다. 조국은 우리에게 도대체 누구인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권력을 농단하고, 불공정과 불의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사법기관에 피의자로 소추되고 아직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정말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위선의 극치인 인물이다. 그런 조국 편을 들뿐 아니라 조국을 수사하고 대통령의 친구라는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게 불의의 철퇴를 내리고 있다. 이를 ‘검찰개혁’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또 공수처법을 야당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했다. 민주주의에 역행한 것이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머릿속에는 오직 북한 바라보기만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북핵의 위협이나 한미동맹의 파괴는 안중에도 없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께서 안보를 걱정하고, 한미동맹을 걱정하고, 이제는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평화를 싫어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가짜 거짓 평화’는 더 이상 안 된다. 3년간 평화의 진전이 있었는가. 우리의 국민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북한 최우선주의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북핵 폐기는 한 치의 진전도 없었다. 5천만 국민이 가짜평화의 허상을 강요당하고, 핵무기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국론은 분열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는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라”는 핀잔만 들었다. 한미동맹,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삶인 ‘경제’와 ‘민생’은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 지난 3년간 문 정권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다’, ‘탈원전이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경제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면서 민생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민생현장을 파괴하고 기업들의 의욕을 억압하는 이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친문 진영의 경제 실험장이라는 것인가. 문 대통령에게 누가 이러한 권력을 주었는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온 국민이 피땀 흘려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국민들의 의지를 함께 모아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큰 차원의 성장 에너지를 만들어왔다. 그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거나 훼손할 권리가 없다. 세계는 우리를 존경하는데 왜 문 정권은 이를 적폐라는 이름으로 모든 영역에서 성취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가. 편협한 진영논리로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를 매도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문 정권은 우리나라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자유’, ‘민주’, ‘공화’, ‘법치’, ‘공정’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다. 시장경제를 무너뜨렸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을 무너뜨렸다. 그리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되고, 모든 기업 위의 황제기업이 되었다. “나라 제1의 집주인·땅주인이 되면 성장도 이루고 분배도 이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지금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새해 들어서 확실한 변화를 내세우면서 자유대한민국을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심판을 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확실한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주의 위에서 운영된다. 이러한 원리들은 개인 혹은 개별 정파의 절대 권력을 막기 위해서 고안된 인류적 지혜와 실천의 소산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원한과 증오의 사화 정치로 나라를 반으로 쪼개면서 민주주의 핵심 원리들을 모두 파괴해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법률적 양심을 내팽개친 법관들을 줄 세워서 사법부를 장악했다. 범여권 정당 야합을 통해서 입법부마저 장악했다. 야합세력이 장악한 국회는 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는 거수기가 되었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청와대의 시녀가 되는 순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총선의 시간이 열린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계속 허락해서 정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아 올 것인가’ 국민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한다.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한없는 죄스러움을 느낀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이 사경을 헤매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의 절망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각오로 국민 여러분께 다짐 드린다.


첫째,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를 살려본 경험이 있는 정당이다. 반드시 민생경제의 회복을 이루어내겠다. 이를 위해서 경제 정책 대안도 이미 다 마련해두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 경제 살릴 수 있다. 대통령께 그 대안도 전달해드렸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반드시 함께 살려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 잡는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 반드시 살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번만큼은 압도적 총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이다.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하겠다. 잘못된 것들을 돌려놓겠다. 지난 12월, 범여권의 야합과 의회 폭거를 통해서 날치기 처리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부터 되돌려놓겠다.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소중한 헌법 가치도 되찾아오겠다. 말뿐인 그런 허위 거짓말, 반드시 바로 잡겠다. 국정의 정상화와 가치의 정상화는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다. 반드시 저희가 되찾아드리도록 하겠다.


셋째, 과감한 혁신을 이루겠다. 혁신의 핵심은 ‘공천’이다. 그리고 공천의 핵심은 ‘혁신’이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이제는 되었다고 할 때까지 국민의 채찍질을 기꺼이 받으면서 모든 것을 바꾸어나가겠다. 저희 당은 자유우파 정당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고, 20대~40대의 젊은 정치인들 30%를 공천해서 젊은 보수정당, 젊은 자유우파 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놓겠다. 의석의 무게를 나라의 무게만큼 중히 여기는 책임 의식, 과거 세대를 존중하면서 미래세대를 또 존중하는 그런 진취적 보수주의, 헌법적 가치를 민생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용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수권정당을 만들겠다.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희생해야 한다.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당력을 총체적으로 집중시키고, 체계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저부터 무엇이든, 어떠한 역할과 어떤 책임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공천관리위원장은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승리의 공천을 할 것이다.


넷째,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1월 초에 국민의 명령으로 자유민주진영의 통합 열차를 출발시킨 바가 있다. 지금 혁신통추위가 출범해서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있다. 자유민주진영은 헌정 중단을 초래한 후에 오랫동안 그 엄청난 역사적 과오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분열의 길로 왔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파괴적 이념의 칼로 나라를 난도질했다.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보수는 더 이상 분열해서는 안 된다. 통합은 우리의 의무이다.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다. 오늘을 잃으면 내일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오늘의 현실이다. 반성과 용서와 화해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일을 열고,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열어야 한다. 저는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다섯째로 총선 압승을 토대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이 정치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민 여러분! 제가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월 정치권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그 후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되고 질풍노도와 같은 한해를 보냈다.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서있는 나라를 구하려는 심정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로 싸워왔다. 야당 대표로서 삭발, 단식, 무기한 농성과 같은 극한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는데 부족했다. 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제 새로운 길 앞에 서있다. 더 큰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 어떠한 시련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헤쳐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시라. 더 이상 헌정질서를 파괴하지 마시라. 우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지 마시라. 조국과 특정 진영으로부터 벗어나시라.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시기를 바란다.


4.15 총선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엄중한 선거중립을 요구한다. 나아가 선거중립 내각의 구성을 제안한다. 더 이상 관권선거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도 많은 관권선거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벌써부터 청와대와 정권은 사상 유례없는 100여명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시키려고 한다. 청와대와 내각이 선거 조직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다. ‘소는 그러면 누가 키우냐’ 국민의 공복이 총선 승리에 혈안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현재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1대 1 영수회담을 제의한다. 제가 제1야당 대표로 취임한 후에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서 현안을 상의한 기억이 없다. 여러 번 요구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그런 불통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단호히 저지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되찾아 와야 한다.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동행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4월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저희들에게 과반 의석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다시 살린다는 약속을 실천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으로 저희 자유한국당과 함께 변화와 희망의 2020년을 만들어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국민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어렵지만 그러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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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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