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또다시 금강산관광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제 3국을 통한 '비자 방북'을 전면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 ''남북한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북한 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 간 협력, 민간 교류의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 활성화 조치 중 하나로 북한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비자 방북이 허용되면 한국인이 중국 등 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 상품을 신청해 북한 비자를 받으면 방북이 가능해진다.

이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국민의 대북 개별관광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사 발언에 대해선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 개별관광 추진 과정에서 한.미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개별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지에 대해선 ''대북 제재에 (개별)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러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가 따로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개별관광은 남.북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대북 정책은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간섭은 내정간섭이고 북한의 개별관광도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남.북 문제이므로 우리 민족끼리 해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 개별관광 추진 과정에서 여행사가 연계될 경우에 미국이 해당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등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관광 문제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여러 외국사람들은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그런 부분(외국인의 북한관광)에 대해선 '제재 언급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남북한 간에 독자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안들이 있고, 또 한.미간 협의할 사항도 있다''며 ''한.미 간,또 국제사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상민 대변인의 이러한 미국에 대한 발언 기조들은 모두 문 정권과 그 핵심 세력들의 공통된 반미 정서와 종북세력들의 북한과 중국을 향한 굴종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나 보며 경제적으로 북한을 돕고 그에 대한 보은으로 장기집권을 꾀하려는 종북 정권의 평화를 가장한 국민 기망행위다.

여기서 문 정권에 한마디만 하자!
미국에 달겨들 힘이 있으면 김정은에게도 한번 대들어 봐라?
정말로 문 정권은 못난 군상들의 집합소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