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Why Times]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2차 시국선언을 했다.
제 2차 시국선언을 한 '정교모'는 전.현직 대학교수 6,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시국선언에 서명에 참여한 전.현직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15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타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됐다.

이 시국선언문의 제목은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 전쟁을 선포한다'는 강력한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20여명의 교수들은 '산 권력 수사하는 검찰해체 반대한다' '헌법파괴 부정부패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정 질서 파괴를 통한 유사 전체주의 실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소리쳤다.

정교모의 제 2차 시국선언은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최원목 교수가 발표했다.

최교수가 발표한 정교모의 시국선언문은''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재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 정책의 효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량한 얼굴로 위장한 분배.복지.환경.교육 민주화 구호 선동 뒤에 숨은 거짓 정책들이 청년실업 급증, 40.50대 가장의 실직,소상공인.자영업자 파산,기업의 해외탈출,수출.투자의 급감,사립학교 교육의 파산을 가져오고 있다''며 ''사상 최대의 예산 지출과 국채 발행은 대한민국호의 미래까지 격침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교모는 ''호기롭게 외쳐대던 한반도 운전자.중재자 외교는 ''삶은 소 대가리의 웃음''으로 되돌아왔고 대한민국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화되고 있는데, 자유민주 질서의 확실한 버티목인 한.미.일 삼각동맹과 그 최후의 보루인 국방력은 북한에 굴종하는 거짓 평화 선동으로 인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조국 사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수처 설치와 좌파 이익 연합을 위한 장기 집권 계획의 일환인 연동형비례 선거법 강행으로 더욱 집요하게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집권세력은 오히려 법무 장관의 자의적 인사제청권을 통한 수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특정 어용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법부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는 나쁜 정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정교모는 현여권을 겨냥하여 ''우리 사회의 신(新)이권 수탈층을 구성해 거리낌없이 불법.탈법 비리를 자행하고 있어 국가를 심각한 공동체 위기속으로 몰아 가고 있다''며 ''이들이 초래하는 '조로남불', 거짓과 진실 문제 그리고 가치관과 직업윤리의 마비현상은 정치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을 치유하기 힘든 단계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교모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묶는 거짓 정책 및 기망 전략과 그 배후세력을 파악하기에 충분하다''며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유사전체주의'임은 부인할 수 없다.이러한 총체적 국가 위기의 진원지는 현 집권 세력의 무능을 넘어선 고집스러운 시대착오적 이념 노선임이 틀림이 없다''고 했다.

여기에서 '정교모'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전.현직 교수들의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 정곡을 찌르고 있으며 대학교수라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면밀히 분석한 문 정권의 실상이고 한국 정치를 정확히 진단한 시국선언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시급히 잠에서 깨어나 이 정권에 독재화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사항전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다.

그동안 우리 신문과 필자를 비롯한 필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국선언문에서 언급한 부분을 기사화하면서 국민 일깨우기에 전력을 다 해왔다.

이제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본인이 직접 나서서 거짓의 나라, 국민 기망의 나라를 왜 앞장서서 만들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준엄한 물음에 추호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한다.

세계 역사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리고 독재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다.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는가?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