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시스]

윤석열의 검찰이 인사권을 통한 대학살에도 굴하지 않고 10일 청와대의 자치발전비서관실(옣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법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청와대가 법원의 영장마저 무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12일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검찰이 법원 판단없이 임의로 상세목록을 작성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검찰의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당시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을 제시했다''고 밝힌 뒤 ''검찰이 목록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상세목록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 질문에 검찰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며, 이런 위법한 수사에 우리가 협조할 수 없었다''며 ''검잘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길 요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단행하려 했던 해당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산되자 청와대는 검찰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었다며 '보여주기 식' 수사라고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상세목록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모두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지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몇 개만 말씀드린다''며 '''본 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문건 항목에 기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지난 달 초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당시에도 임시자료 제출로 협조한 바 있다''며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예컨데 한 명일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오지만 이번에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피해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명 중' '누구에 대해', ' 어떤 사건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그래서 협조하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을 둘러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한 매체가 '청와대, 윤석열 검찰 수사 일체거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면서 ''마치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의 모든 수사를 거부한다고 읽히는데, 청와대는 그런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하기 어려웠던 것인데, 이런 조건을 밝히지 않고 '일절 거부'라고 쓰는 것은 명확한 왜곡보도''라며 ''사실 보도는 언론의 기본적 의무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검찰은 요청했다.

그런데 자료 요청이 특정화되지 않았다고 협조하려고 했으나 협조할 수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가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모든 보안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정확히 어떤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무슨 수로 알겠는가?

청와대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윤석열 사단을 학살했음에도 윤석열의 검찰이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대자 제출 서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궤변으로 변명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애시당초 청와대는 중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거부의 권리를 최대한 이용하고 그래도 검찰의 상세목록 제출이 자신들의 범죄행각이 들어날까봐 검찰의 상세목록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만약에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서류들을 역으로 검찰에 제출해 자신들의 깨끗함을 오히려 증명하고,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그래서 개혁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주면 수긍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청와대는 비판하는 일부 언론보도를 왜곡보도로 규정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그동안 KBS 등 대부분의 방송사와 기래기 언론들의 거짓보도와 정권홍보의 편파보도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던 청와대가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고 말하려고 하는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 실낱같은 반성의 희망을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어렵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과 국민에게 요청드린다.
윤석열 검찰은 죽기를 각오하고 수사하고,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윤석열 검찰을 보호하라고 말이다.
오직 자유를 위해서!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