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권의 화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인가?

8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번 검찰의 인사를 주도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인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교체하는 등 청와대와 여권의 수사라인을 대폭 물갈이하는 인사안을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 지검장으로 좌천했고,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의혹을 수사 지휘한 대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시켰다.

그런데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이광철 민정 비서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여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인 것이다.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 첩보는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이 경찰에 내려갔다.

또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비서관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 대상인 이들이 이번에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에 대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것은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들이 담당 수사관들을 자기들을 보호해줄 수사관으로 교체해 버린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 오직 자기 식구들만 보호하고 반대자들은 과감하게 배척 내지는 척결하는 데에서 이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앞장서서 수사팀을 와해시킨 것''이라며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도''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이들이 검찰에 가장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을 인사권으로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더 가관인 것은 두 청와대 비서관 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였던 시절에 송철호 울산 시장 후보로 단독공천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에 대한 특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이 세 사람들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의 권력만 믿고 고위 검사들을 대학살한 것이다.

이제 그 대학살의 책임은 권력을 남용한 문 대통령과 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해선 안된다''는 말, 지고지순한 만고불변의 진리다.

말 한번 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엿 장사 맘대로 휘둘렀다.
바로 그것은 수사방해이고 직권 남용이며 국민 배신행위다.

머지않아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다면 결과는 공평하고 준엄할 것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