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9일 출범했다. 사진은 9일 최고위원회 모습 [사진=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9일, 대한민국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개발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출범식을 개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출범한 희망공약개발단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문재인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희망공약개발단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 공약으로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희망공약개발단은 그 이유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들었다.

희망공약개발단은 또한 ‘괴물’수사기관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으며, 국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괴물’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희망공약개발단은 두 번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증원을 통해 권력으로부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추천을 통해 국회의 견제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11명에서 증원하여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