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의 결사적 반대에도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외국 같으면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은 휴가철이라 일이 돌아가지 않는 시기이지만, 우리나라는 연말 정국이 한여름 보다 뜨겁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이 남았다. 코메디 대상 감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몇 걸음도 되지 않는 의장석에 가는 길이 그리도 어려운지 처음 겪어봤을 것이다.

평소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로 불리다, 지난 주 부터 졸지에 헌제를 내세워 천하를 주물럭거리던 만고의 역적 동탁으로 전락해버렸다. 자신의 지역구인 의정부에서 국회의원직을 아들에게 세습시키려 한다는 것도 전국에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수결의 확신에 찬 표정으로 회전의자 빙빙 돌리며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전자투표 버턴만 착착 누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의에 둘러서고 앉고 쳐다보며 항의하고, 삐라 던지고 그러면서 시간은 간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흥미롭다.
그러나 비싼 세금들여 국회의원의 그런 꼴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나고 답답하다.
도대체 왜들 이럴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선거법을 미룰 수 없어 표결처리해야 한단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은 여야 합의처리가 원칙인데 합의되지 않은 걸 표결처리한다니 항의하는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한다.
다수결 원칙과 정의의 원칙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히틀러는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의 도움으로 합법적으로 독일의석의 다수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다수결로 수권법을 통과시키고, 합법적으로 총통이 되었다.

다수결로 승인한 법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고, 다수결로 승인한 법에 의해 2차대전을 일으켰다.
정의로웠는가?

부정의와 부끄러움을 다수결이라는 옹색한 논리 뒤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사항이라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

바둑은 선을 잡는 것이 중요하니 한 사람이 바둑돌을 움켜쥐면 상대방이 홀이냐 짝이냐로 선을 결정한다. 선을 잡으면 5집반, 6집반의 득이 있으니 그만큼 공제하고 두기로 한다.

룰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바둑을 두니 정정당당하고 그래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은 항상 내가 잡고, 내가 잡은 바둑돌은 두 개로 계산하고, 한 판에 세 번은 한꺼번에 두 번 연달아 둘 수 있도록 하자며 합의를 종용하면 누가 합의하겠는가?

바둑을 두는 당사자 간에 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둑은 두지 않는 법이다.

제1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기존 선거룰대로 가는 것이 정의원칙에 맞지 않는가? 2016년 선거법대로 선거구만 조정한 채 선거를 치르고 다시 시간을 두고 제도를 다루어야 했다.

4+1이 뭔가?
슈퍼마켓에서 4개 구입하면 1개는 덤으로 준다는 용어가 정치판에 왜 사용되나. +1인 대안신당은 덤이라는 말이다. 대안신당 국회의원은 자존심도 없나?

집권여당은 제1야당과 합의를 하여 나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굳이 제1야당만 뺀 채 군소정당 모아놓고 표결숫자만 과반 넘겨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군소정당이라기 보다는 똘마니정당일 뿐이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부끄러움을 커다란 도덕적 논거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이 국회의원들에게도 먹히는 기준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집권여당은 부끄럽다는 것을 안다면 반성하고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

얼마전 허명환TV에서 주장한 바도 있지만, 국회의 각위원회에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TV카메라를 들이대야 한다. 실질적인 정책결정은 소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들이 합리적인 토론으로 하는지, 흥정과 담합으로 하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은 전형적인 흥정과 담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실체가 없는 4+1이라는 곳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었다면 속기록이 남아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으나, 4+1은 그럴 법적 의무가 없다.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배정할지도 투명한 기록남기지 않은 채 여기서 말아 드셨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다시 열어 공수처법 통과시킨다 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의 안은 어떻게 수정변천되어 왔는지 알 수가 없다. 당초 제시된 안만 보았을 뿐이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의원은 또 수정안을 만들어 오늘 상정한단다.

도대체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는 안은 뭐고 코밑에서 수정하는 안은 뭐란 말인지.
패스트트랙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쉽게 풀어 말하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과 같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시주는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일단 아무 법이나 태우면 통과되는 것이다.
다수결 독재가 정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히틀러 파쇼의 망령이 스멀스멀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이 시한에 쫓기는 법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만 일모도원이라고 괜히 마음만 급해 빚어내는 사안일 뿐이다.

국회에서 의사진행방해가 아닌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무제한 토론하면 좋겠다. 무제한 찬반토론을 TV나 SNS로 생중계하여 국민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요즘 골프대회나 바둑대회, 아니면 당구대회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다 생중계한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순간인데 생중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데 국민이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선거법 내용은 하도 복잡해서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정의 없는 정의당 대표는 정말 압권이었다. 그런 의식수준으로 정치한다고 하니 이런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은 든든한 집권여당이라기 보다 코흘리개 철부지 같다. 철없는 야당 때 아무 생각 없이 놀던 방식대로 나라 일을 보고 있어 무척 걱정스럽다.

아무리 보아도 2019년 대한민국의 코메디 정치대상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야 할 판인데 부끄러움을 아는 정당이라 하니 사양하는 정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