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기동민 등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4 +1 협의체의 중심인 64명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추진 결의안에 사실상 동조하여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종북친중 외교를 함으로서 트럼프의 뒤통수를 치는 외교상 결례를 벌여 한.미. 관계는 물론 한.미.일 삼각 공조에도 균열이 더 벌어져서 한국의 국가안보가 난파선 처럼 바다 한 가운데에서 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렇게 위태로운 데도 더불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이학영,기동민,박경미,정은혜,이용득,위성곤,송갑석 등 64명의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협상 재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유엔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16일 남.북 간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성명에 참여한 64명의 의원들은 ''미국은(중국과 러시아가 낸) 이 결의안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으나,현 정세를 안정시키고 협상 재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 회복하는 '스냅 백'(sanapback)조치로 하여(중국과 러시아의)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성명을 주도한 것은 송영길 의원이다.

성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학생 운동권 출신이거나, 좌파 시민단체, 아니면 노동운동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고 친미가 아닌 친중 성향의 의원들로 보여진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은 태생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 64명의 국회의원들은 명분은 그럴 듯하게 내세웠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언급한 대북제재 완화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성명서 내용을 미국 상.하원과 외신에도 보내서 우리의 입장을 환기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 또한, 미국에게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서 미국이 반대하고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미국이 수용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외신에 알려 국제사회가 동조하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그야말로 개가 하품할 주문이다.

우리나라 외교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해 설 자리가 없다.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는가?

공연히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렇게 북한 도와주고 싶으면 차라리 북으로 가라!
쓸데없이 한.미.일 삼각 공조 흔들어대지 말고 말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