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원안이위는 이날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멀쩡한 월성1호기 '사형선고'한 문재인의 역주행]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해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 정지'시켰다.

다른 나라들은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늘리면서 원전을 최대 가동하려 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에 사형선고를 내리면서 강제로 멈춰 세운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 진행을 이유로 심의가 두 번씩이나 연기됐는데, 아직도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전날 회의에서 급작스럽게 상정돼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원래 한수원이 가동 정지 이유로 내세웠던 경제성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정지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만 내린 뒤 표결을 밀어붙였다. 도대체 말도 되지 않은 억지 결정을 한 것이다.

원래 회의 안건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가 갑자기 상정된 것으로 보아 탈원전을 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역주행에 브레이크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원자력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그래서 수명이 오래됐다고 억지 폐쇄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만 하더라도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최근 플로리다의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는데, 당초 40년 운영 허가를 받았던 것을 2002년 20년 연장해 가동해왔고, 이번에 다시 20년을 더 연장한 것이다. 미국의 98기 가동 원전 가운데 90기가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고, 80년으로 추가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정반대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해 1차 운영 허가 기간 30년을 40년으로 연장한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가동을 중단시켰다.

세계 최고 부자 나라 미국이 원전을 80년 가동하는데 한국은 40년만 운영하고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월성1호기, 억지로 수치 조작해 ‘경제성 부족’ 가짜 진단 내린 것]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문제이다.

문제가 된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는, 우선 원자력 전기의 예상 판매 단가를 상식 이하로 대폭 낮추어 잡아 아예 경제성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것이나 다름없다.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근거를 보면,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가 2018년 56원에서 시작해 2022년에 49원까지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의도적으로 2018년 발전원가 54원보다 낮춘 것이다.

실제 2018년의 판매단가는 62원이었는데 이를 56원으로 적용한데다가 그 단가도 원가는 높이고 판매가는 갈수록 낮추는 억지를 부리면서 적자를 예측한 것이다. 이는 완전한 사기다.

더더욱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억지로 수치를 조작했음에도 삼덕회계법인 보고서의 결론은, 월성 1호기의 향후 이용률이 54.4% 이상 될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단가를 제대로 적용했더라면 이용률은 54%대가 아니라 40%대로 더 떨어졌을 것이고, 당연히 경제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이사회는 7000여 억원을 들여 보수를 끝냈기 때문에 100% 출력 운전이 가능한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55%도 안 될 거라는 말도 되지 않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판단 아래 조기 폐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아예 폐기를 결정하기로 결론내 놓고 회의를 형식적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한 배임행위이다.

[국가손실 1000조원도 넘는 탈원전이라는 문재인의 역주행]

전 세계는 원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유독 한국만 탈원전이라는 역주행 급행 열차를 타고 있다.

전 세계 460기의 원전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탈원전을 선언했던 얼마 안되는 국가들마저 다시 원전건설로 복귀하고 있다.

탈원전 국가이던 대만도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59%의 찬성으로 탈원전 폐기를 지지했고, 스웨덴과 호주도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해 민감한 호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다가 전기료가 급등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원전 재검토를 하고 있다.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도 원전(原電)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은 기고문을 지난 17일 파이낸셜타임스에 게재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원전을 통한 에너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역주행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생겨나는 국가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신규 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 및 월성 1호기 폐쇄하고 20년간 운전이 금지됨으로써 생겨나는 국가적 손실은 무려 40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원전을 수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박탈되는 기회비용은 추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4기를 짓고 있는 우리나라가 2조~3조원으로 전망됐던 장기 정비계약 단독 수주를 결국 놓치고 말았다.

UAE가 한국에 단독의 장기 계약을 주지 않은 것은 ‘국내 탈(脫)원전 정책에 대비한 위험관리’라는 게 원전을 아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세계적으로 약 16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최소 20기의 원전만 수출한다 하더라도 최소 500조원이나 되는데 탈원전을 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비용조차 날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가 수출했던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4기의 원전 건설, 운영 서비스, 핵연료와 부품 공급 등이 100조 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500조원의 손실도 사실상 최소로 잡은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값싼 원자력 에너지를 죽이고 대신 수입해 와야 할 에너지의 비용은 또 얼마나 되는가? 이러저래 1000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적 손실이 눈에 뻔한데도 도대체 왜 탈원전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 붙이는 것인가?

[미세먼지 대책도, 온실가스 대응도 탈원전 유지하는 한 불가능]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 11월 26일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19’에서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목표치의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환경운동을 한다는 자들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당국자들은 원전보다 탄소 배출계수가 5∼50배 이상 높은 태양광과 LNG 사용을 대폭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또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해야만 한다.

이미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전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지하게도 탈원전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하고, 탄소 배출목표 상향 운운하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탈원전 후유증,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되돌아가]

이러한 탈원전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2월 8일 발간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도 2020∼2030년 연평균 0.63% 떨어지고, 2020∼2040년 연평균 1.2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제 전기료 인상은 어쩔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전기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핑계로 전기료를 인상한다는 사기극을 펼치려 하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어마어마한 적자가 누적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기료 인상 카드를 만지막 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정부가 전기 생산비 상승의 핵심 원인인 탈원전 영향은 쏙 빼고 미세 먼지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흘리고 나선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펼치는 것인가?

그동안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며 갈아엎은 산림 면적은 여의도 15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태양광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 수준에 불과하다.

탈원전으로 인해 돈도, 사람도, 환경도 다 잃어 버린 것이다.

[탈원전, 문재인의 레임덕으로 흐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2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멀쩡한 월성1호기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24일)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설치던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 태양광 사업자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직원들 임금을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이제 전기료는 올라갈 거고 이 정권이 끝나면 태양광은 다 폐기해야 할 거고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며 차례로 은팔찌를 차야 할 것”이라며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했다.

자유한국당도 25일 오후“검찰은 ‘태양광 게이트’를 철저히 파헤쳐야 하고, 국회는 허 전 이사장 등 ‘태양광 마피아’의 특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허인회.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표적 학생 운동 단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386 운동권의 대부다. 노무현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집권여당을 등에 업고 2013년 설립 초기 건강식품을 팔던 녹색드림을 태양광 시공업체로 변모시킨 뒤 2017~2018년 서울시에서만 총 37억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았다.

기세도 등등했다.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내 후배들인데 그 XX들이 나를 괴롭힐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했던 그다. 그러니 물불 안가리고 별짓을 다한 것이다.

그런 그가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또 불법 하도급 혐의와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이번 허인회에 대한 수사는 서울시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통해 서울시가 허인회의 녹색드림 등 3곳에 특혜를 줬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차제에 허인회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최대 수혜를 입었던 태양광 사업 전반에 걸쳐 비리혐의를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나라를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정책이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태양광이라는 미명하에 탈원전 마피아에게 들이부었다. 그러면서 태양광 마피아 전성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허인회의 구속은 그 마피아 시대가 너무나도 빨리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명한 것은, 허인회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왜 탈원전을 밀어붙였는가에 대한 해답도 태양광 마피아들에 대한 수사를 해 보면 결론이 나온다. 탈원전이 곧 좌파운동권의 자금원이었고, 그 모든 돈줄이 국민의 세금이었다.

니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기회를 노리고 엉터리 사업을 꾸며서 국민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톡톡히 따가고 있다."

그것이 탈원전 정책의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