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낸시 펠로시 트위터]

[美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 관련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그동안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4억 달러(약 4657억 원) 군사 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권력남용죄’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의회 방해죄’라며 탄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 대해 권력 남용은 하원 재적 431명(민주당 233명·공화당 197명·무소속 1명) 중 찬성 230명, 반대 197명으로 과반인 216명을 넘어서 가결됐으며, 의회 방해 역시 찬성 229명, 반대 198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하원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안이 제출됐으나 하원 표결 직전 사임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미국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통령직 수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제 상원에서 2020년 1월부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주재하에 탄핵안에 대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또 상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결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이고, 민주당은 45석에 불과하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인원의 2/3인 67명이 찬성을 해야만 한다. 무려 2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야만 탄핵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호의적이지 않다. 19일 발표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에 편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미국 유권자의 71%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12월 19일 현재 49%로 오바마 당시 47%보다 오히려 2%가 더 높았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실익이 없는 상원으로의 탄핵소추안 이송을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외적인 이유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트럼프 탄핵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2020년 1월 말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의회에서의 연두교서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을 추진해 온 민주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러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당하게 의회로 나와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를 경청하게 된다면 그 그림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원으로 탄핵안이 이송될 경우, 오히려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에서 하원의 소추 내용에 대한 백악관의 반박 주장을 2주 정도 듣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 고취에 더욱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저래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트럼프 탄핵 추진이 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CNN, “탄핵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있다”]

1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하자 민주당 쪽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다. 그러자 펠로시 의장은 급히 고개를 돌려 째려보며 손으로 '끊으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 추진에 대한 역풍을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이미 그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CNN은 이날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지난 10월 조사(39%) 때보다 6%포인트 높아졌고, 같은 기간 탄핵 찬성률은 52%에서 46%로 6%포인트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 결과를 전하면서 "탄핵이 트럼프를 돕고 있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선캠프측은 지난 9월 탄핵 조사가 시작된 뒤 오히려 후원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보도가 그렇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이날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라고 불리는 미시간주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이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며 "의회의 급진 좌파는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민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펠로시는 자신의 허위 탄핵 사기극에 너무 무기력하게 느낀 나머지, 상원으로 그것(탄핵소추안)을 보내기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에 의해 탄핵당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다며 "공화당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고 자신감을 과시했다.

[하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하원에서의 트럼프 탄핵 시도는 한마디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밀어붙여 보려는 시도였다기보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트럼프의 이미지 실추’를 노린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트럼프 탄핵 투표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전개했다. 친 민주 성향의 모든 언론들이 동원됐고, 더불어 반 트럼프 진영들을 한데로 묶는 이벤트들이 잇달았다.

이날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등 트럼프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빗대 '탄핵절(Impeach-mas)'이라는 신조어를 퍼트리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축하했다. 트위터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패러디한 '메리 임피치마스'라는 말과, '트럼프 없는 행복한 새해(Happy Trumpless New Year)'라는 신년 인사도 등장했다. 이러한 일부 언론들과 SNS의 도발적 캠페인을 사실상 반 트럼프 진영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메리 임피치마스' 캠페인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탄핵 캠페인’과 함께 18일 탄핵소추에 앞서 진행된 총 8시간의 난상토론을 통해 민주당은 “사익을 국가안보 위에 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아예 복장을 검정 드레스의 상복 차림에 독수리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선공에 나서기도 했다.

펠로시 의장은 무거운 어조로 “우리 공화국 건국자들의 비전은 백악관의 행동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그것이 내가 오늘 하원의장으로서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토론을 시작한 이유”라고 말문을 연 뒤 “만약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어 미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한 뒤 관련 패널을 옆에 두고 탄핵 추진이 ‘국가’를 위한 일임을 강조해 탄핵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의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도 “그(트럼프 대통령)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미국의 안보보다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어하는 공화당 역시 탄핵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당파적 행위”라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강력하게 맞섰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의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속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핵 변수가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만약 북한이 1월초 쯤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게 된다면 미국은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것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북한 발(發) 안보 긴장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더욱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이라도 진행한다면 미국의 선거 전초전은 완전히 트럼프가 주도하는 형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자신의 재선가도의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트럼프 탄핵과 문재인 탄핵]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을 보면서 진정으로 미국의 정치가 왜 위대한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4억 달러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나라의 외교 예산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노린 거래에 전용하려 한 점에서 권력 남용이라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미 의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스캔들에 연루된 공직자들에게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를 지금의 우리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을 훨씬 넘어서는 범죄 피의자로 조사 받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이기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미국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핵심 가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은 앞으로도 수많은 피와 시간이 걸려야만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대한민국은 언제쯤 미국과 같이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까?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라는 서열 5위 자리로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움직이는 이 나라를 보면서 그저 서글픈 마음만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