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황교안 당 대표와 당원 및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법 및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추악스런 밥그릇싸움, 집권여당의 선거법 농락]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오만한 집권여당은 없었다. 민의의 전당이라 말하는 국회의 선거제도를 제1야당과는 전혀 협의하지도 않고 집권당과 이익개념을 공유하는 소수 야당들과 힘을 합쳐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야합을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한마디로 게임의 룰이다. 그 룰을 바꾸려면 최소한 여당과 제1야당간의 합의는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군소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철저하게 ‘그들만의 의석 나눠먹기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정치폭거이고 ‘태어나서는 안될 야바위 선거법’을 만드는 것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 붙이는 이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뜬금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 붙이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려는 공수처법 통과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검찰의 현 정권 수사는 그것으로 끝이다”라면서 그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지금 안대로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 같은 조국 수사는 원천봉쇄된다.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 말기에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칼날 자체를 덮어 버리기 위해 공수처법 입법을 사생결단하면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제1.2야당을 뺀 3.4.5.6 야당과 결합해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공수처법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 대신 그 대가로 3.4.5.6 야당이 2020년 총선에서 한 자리라도 더 유리하게 얻을 수 있는 선물을 주려 하는 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인 것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사된다면 당장 국회의석 과반수는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군소야당들, 특히 정의당과 손을 잡고 국정을 펼쳐가야만 한다. 정국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정의당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펼쳐지는 조국이나 유재수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건, 또 우리들병원 건 등이 다발적으로 터진다면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그러니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일단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으면서 레임덕을 면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미끼이고, 정의당 등의 3.4.5.6 정당은 의석수 늘리기 위해 집권 여당과 협잡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추악한 거래가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수 야당들이 연동형비례제에 목 매다는 이유]

지금 국회라는 몸통을 흔들고 있는 4마리의 꼬리는 정의당+손학규의 바른미래당(당권파 9인)+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손을 잡아 이를 ‘4+1협의체’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에 기생하는 소수 야당들은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전혀 낼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어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망성이 거의 없다. 유승민 계열의 ‘새로운 보수당’이 빠져나간 손학규의 바른미래당 역시 독자적으로 생존할 지역구 의원 전망 역시 앞이 캄캄하다 할 정도로 어둡다. 정의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의 협력없는 지역구 당선은 심상정 대표 말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들 군소 야당들은 비례제 당선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법에 의한다면 그 비례제에 의한 당선조차 막막하다. 그러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 시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강제한 제도로, 히틀러 같은 독재자 등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독일은 그러한 바탕 위에서 다수 정당이 경쟁·연합하는 의원내각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통령제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대통령제인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

그렇다면 연동형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제도를 만들었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조차도 잘 모른다. 의석 배분 방식이 워낙 복잡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없다.

유권자들도 자신이 찍은 표가 어떻게 연동되어 어느 정당에게로 갈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자신이 찍은 표에 대한 예측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민주정치의 핵심이고 대의(代議) 과정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4+1협의체에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3선 민병두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느 정당도 과반이 불가능하며, 지금도 식물국회인데 앞으론 국정이 올 스톱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겠는가? 한마디로 우리 정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① 어느 정당이든 과반수를 넘기 쉽지 않을 것이다.

②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사라짐으로 인해 다음 국회는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③ 앞으로의 국회는 여당과 제1야당과의 협치는 물건너가고 여당과 같은 이념을 가진 위성여당과 손발을 맞추는 ‘협잡정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④ 현재 지지율을 전제로 2020년 선거 이후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다음 국회의 주인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아닌 정의당이 될 것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발을 맞춰야만 국회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⑤ 그렇다면 다음 국회는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을 위한, 정의당 독주의 국회가 될 것이고, 정의당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어야 국정도 유지될 것이다.

[논란의 중심, ‘전혀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

결국, 이번 선거법 논란은 민주당에 공수처라는 칼자루를 쥐어주는 대신 정의당은 차기 국회에서 ‘몸통을 흔드는 꼬리’가 되겠다는 야심을 표출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선거법 논란에서 중심에 선 정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이다.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정의당이 주도하여 만든 4+1 선거법 개정 합의안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였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를 25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25석은 현행대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연동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연동형 캡(cap)’이라 부른다. 민주당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보기 위한 심산이었다. 당연히 이 경우 제일 손해볼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또 심상정 같은 정의당 실세가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가 될 수 있게 석패율제까지 집어넣었다.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반개혁적 제안이다.

석패율제는 원래 정의당이 앞정서서 반대하던 안이었다. 2015년 3월 심상정 대표는 “진보정당은 석패율제를 반대해왔다. 제한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석패율제는 다선 의원의 부활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석패율 제도가 실시되면,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처럼 거물 정치인 20~30명이 80~90살 또는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을 하는 ‘평생의원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고, 의원직 세습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석패율제를 정의당은 태도를 180도 바꿔 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 석패율 제도를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민주당은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자 정의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당장 심상정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 농성 또한 코미디다.

지난 12월 12일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농성을 하던 황교안 대표를 향해 “황 대표가 지금 로텐더홀에 펼쳐놓은 ‘나를 밟고 가라’는 레드카드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 퍼포먼스로 보일 뿐이다”면서 비판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작 자신이 국회 본관 앞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원안대로 처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자신이 애초에 제안했던 ‘225석+75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민주당이 상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를 ‘국민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사건도 벌어졌다.

한마디로 당장 총선에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는데 당의 명운을 건 전혀 정의롭지 못한 선거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정의당은 민주당이 미끼를 던져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법개혁의 상징’이라며 싸고돈 것일 것이고, 선거법 개정 이후 정의당이 주도하는 좌파연대 독재를 꿈꾸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희대의 ‘4+1’을 주도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렇게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는 4+1의 판을 깔아주고, 이를 정당화하는 주역이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문희상 의장이 판을 깔아준 ‘4+1’은 스스로 ‘협의체’라고 부르는 국회 내 임의단체로 법적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문희상 의장은 이들을 마치 교섭단체인양 대우해 주며 에산안 통과와 선거법 개정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4+1협의체에서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국회 예결특위가 해야 할 신년도 예산안까지 심의해 버렸다. 한마디로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도운 것이다.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여당의 시녀로서 철저히 바람잡이 역할에 행동대까지 한 것은 아들 문석균의 총선 출마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도 이에 대해 "피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아들 문석균 씨도 "세습 논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공정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조차 막힌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심지어 문석균 씨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아들이 변호사 되었다고, 의사 아들이 의사되었다고 세습이라 비판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한마디로 본질을 한참 벗어난 궤변이다. 자신이 시험봐서 합격한 것과 ‘아빠 찬스’를 쓴 것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13일 "입법부 수장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의장이 아들의 출세를 위해 민주당의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게 역사에 어떻게 남을 지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며 "충실한 입법 청부업자 노릇을 하려면 당장 사퇴하고 민주당에 복당해 세습 정치에 올인하기 바란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렇다. 문희상 의장은 자신의 이름에 더 이상 먹칠을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다른 치욕을 남겨서도 안된다.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황교안 당 대표와 당원 및 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법 및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더이상 국민이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러한 집권 여당과 국회의장의 행태에 국민들도 뿔이 났다. 16일 국회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에 대해 항의하는 한국당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국회를 에워쌌다.

이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든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에 민주주의가 실종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몰려든 군중에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주인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은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포기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제1야당과 합의없는 선거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민주국가가 독재로 후퇴하는 공식은 ①위기 때 카리스마적 지도자처럼 등장해 ②계속 적(敵)을 만들면서 ③사법부와 언론, 군부를 제 편으로 만들어서는 ④영구집권을 위해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③번과 ④번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좌파독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집권세력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라.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을 만들어 장기 좌파 독재를 실현하려는 ‘오만방자한 꿈’을 당장 포기하라.

의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작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