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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3 17:25:31
  • 수정 2019-12-15 2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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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황교안 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와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규탄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무늬만 야당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자유한국당과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권력의 불나방이 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위 4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무기한 농성, 장외집회 등 초강경 투쟁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 간에 극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장께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협상보다 강경 투쟁에 무게를 실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겉옷만 야당 옷을 입고 속옷은 여당 옷을 걸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좌파 불나비 정당들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중단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마디로 똑같은 좌파 정당들이 마치 톱니바뀌 처럼 맞물러 돌아가며 고스톱 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임시 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16일 임시 국회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전후 임시 국회를 열어 먼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높다.


그런 다음 사법개혁안, 유치원 3법등 쟁점 법안은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본회장 앞에서 농성중인 자유한국당은 먼저 필리버스터를 꺼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토론에 참여하여 패스트트랙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하고 있는 권력 나누어먹기에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불나비 정당들에게 수적으로 밀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입장하려는 이들을 강력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번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태 때보다 더 극심한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만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살기 위해 나서서 막아야 할 공산독재로 가기 위한 독재법이요, 장기 집권 법이며, 게슈타포 법이다. 

따라서, 자유를 원하는 국민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더불어민주당과 불나비 정당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국민들을 끌어안고 공산화로 가는 것을 목숨걸고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이 만약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자유한국당이여!
정녕 자유를 원하고 평화를 사랑하는가?
나라다운 나라에서 자유를 숨쉬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일어나라!
두 주먹 불끈 쥐고 자유를 외치며 일어나라!
하나뿐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초개와 같이 산화하자!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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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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