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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美, 北 해안 전면 봉쇄후 군사적 위협 가능성 - '비핵화 쇼'는 끝났지만 지금부터 '트럼프 쇼'가 시작된다! - UN안보리 제재카드, 국제연합으로 북한 봉쇄 나서는 기회 - 트럼프 대통령은 겁쟁이가 아니다
  • 기사등록 2019-12-11 15:41:50
  • 수정 2020-05-28 1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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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래픽=Nikkei Asian Review]


[다시 미국에 대해 막말을 퍼부은 북한]


북한과 미국이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금은 사실상 실권에서 멀어져 아태평화위원장이라는 직함만 유지하고 있는 김영철이 지난 달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는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협박했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자 ‘늙다리의 망령’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비핵화 이슈는 이미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영철은 9일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트럼프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시 트럼프를 '망령든 늙다리'로 불러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도 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늙다리’라는 표현은 지난 2017년 9월 김정은이 첫 본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면서 처음 쓴 표현이다.


김영철의 성명이 나온 지 5시간 후 리수용이 또다시 담화를 내 "최근 트럼프의 발언과 표현은 얼핏 누구에 대한 위협처럼 들리지만 심리적으로 그가 겁을 먹었다는 뚜렷한 방증"이라며 "트럼프는 몹시 초조하겠지만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것이 좋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다.


[UN안보리 제재카드 또 꺼낸 미국, 의도는?]


북한이 도발에 대한 위협과 함께 서해위성발사장에 대한 '중대 시험' 발표 등 본격적 도발에 나설 징후가 보이자 미국은 우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고 나섰다.


미국의 직접 주도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것은 북한에 대해 다시 국제사회를 이용해 '최대 압박'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맞물려 미국도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을 넘어 실질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미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 간의 오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가 주는 의미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한 응징 계획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초강력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이나 인공위성 등의 발사에 나선다면 이를 군사적 대응으로 곧바로 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 자체가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나 북핵 및 미사일 등의 제거를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하더라도 미국 단독이 아닌 국제사회와 함께 나설 수도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광분한 북한은 세계와 미군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는) 성명은 북한이 전혀 핵에 대한 야욕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한 성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드 마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어떠한 위반도 다자간 압력과 규탄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북한에 대한 압박에 미국 여야가 함께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막말 도발에 ‘전쟁 불사’ 경고하는 미국]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막말과 함께 조롱이 이어지자 미국도 ‘전쟁 불사’를 경고하는 발언들을 내 놓았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8일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실험을 재개하면 언제든 무력 행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나의 일은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 이길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높은 준비 태세에 있다"고도 했다. 물론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는 말도 빠지지 않았다.


이러한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증명이라도 하듯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군 항공모함의 북한 해안봉쇄 가능성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지만 성탄절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 인근에 최소 3척의 항공모함이 대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12월 중순이면 로널드 레이건함과 아메리카 강습상륙함 등 2대의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에서 대기하게 되고, 중동지역에 있던 에이브러함 링컨함도 제7함대 작전구역으로 진입하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항공모함 세 척이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전면적 해상봉쇄 차원의 압박도 가능해진다. 에이브러험 링컨함이 제주도 남쪽에서 서해를 봉쇄하고, 레이건함과 아메리카함이 동해의 남북에 배치되면 북한은 완전한 해상봉쇄를 당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미국 샌디에이고와 시애틀에 있든 니미츠함과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언제든지 작전지역에 투입할 준비를 마치고 대기중에 있다.


*북한 공격용 잠수함 편대 훈련 돌입


여기에 북한을 향한 잠수함 편대도 이미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제15잠수함전대 소속의 LA급 공격 원자력잠수함인 USS Key West(SSN-772)가 USNS 리차드 E. 버드(T-AKE-4) 수송선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해상에서 보급받는 장면이 노출되기도 했다.


▲ Uss Key West 핵추진잠수함 [사진=Military Image]


괌 해상에서의 이러한 훈련은 실질적 공격을 앞두고 작전지역에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곧바로 보급받는 훈련을 한 것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Key West 핵잠수함은 무려 12개의 수직발사관을 보유하고 있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며 이미 지난 2018년 4월의 시리아 화학무기 공습 등에서 그 진가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시리아는 방공망이 잘 되어 있기로 소문났지만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처절하게 당했던 것이다.


*김정은 참수 등 주요 공격포인트 투입할 공중강습훈련 실시


뿐만 아니라 미군 그린베레와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공중강습훈련도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김정은 참수 및 주요 핵·미사일 기지의 파괴를 위해 투입되는 최정예 특수작전팀이다.


[북한, 진짜 잃을 것이 없을까?]


김영철은 9일 담화에서 “우리는 더 잃을 것이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돌입한다면 사실상 북한 주민이야 잃을 것 하나도 없을지 모른다. 오히려 군사적 행동 이후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기회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층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잃을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라 말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만 아사지경이지만 그들만큼은 호위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북한이 ‘더 잃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김정은이 만천하에 공개한 ‘연말시한’이 다가오자 그만큼 초초해지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만 하는 그 다급함이 곳곳에서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말한 ‘연말시한’내에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당연히 ICBM 등의 도발을 감행하겠지만 연이어 그동안 대미 외교 등을 담당해 왔던 라인에 대한 무차별 숙청도 따라올지 모른다. 그래서 한물간 ‘과거의 제2인자’ 김영철이 저렇게 다시 전면으로 등장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겁쟁이가 아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의 망령’이라며 전쟁도 못하는 겁쟁이로 조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고 더불어 2020년의 재선 가도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여론이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서 누가 말리더라도 그렇게 공격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여야 할 것 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분명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내 여론 또한 북한을 제1의 위협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전 세계적 호응까지 얻게 되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은 정당성을 갖게 되면서 미국의 강력한 대응책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무시해선 안 된다.


이러한 흐름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완전 왕따다. 대북 군사적 행동 자체를 한국군의 동의나 참여 없이 수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 지금 펼쳐지는 미국의 대북감시나 군사훈련들은 한국군의 참여 없이 주일미군과 괌 주둔 미군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일본 자위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일 한미정상간 전화 통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국이 모두 통화 내용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내용만 밝혔다.


여기서 ‘엄중하다’는 것은 대북옵션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자중자애 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마디로 ‘딴 짓 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이다.


갈수록 한반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막말까지 동원해 공격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비핵화 쇼’는 끝났지만 ‘트럼프의 쇼’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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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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