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이후 106일 만이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내세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정확하게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당황스럽다.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과 집권층 간에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밀려 좌천당했던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은 발탁하여 지난 7월에 검찰총장에 임명하였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검찰은 월급 받고 일을 해 왔다. 그런데!

집권여당 대표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직무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특유의 인상과 함께 저런 무서운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살벌하다. 덕의 정치와는 거리가 있다.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단다. 조지라는 야당은 안 조지고 엉뚱하게 집권당을 조진다는 의미가 아닐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조급한 모습이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서초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던 사망한 검찰수사관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가져갔다. 그러자 경찰은 도로 돌려달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되었다.

집권여당이 경찰과 함께 검찰이 증거 조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검찰도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집단이 될 수 있음을 여권이 퍼뜨리고 있다.
국가기관 간에 질서도 없는 앗사리판이 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열어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경찰청 차장 등을 불러 수사상황을 들어보고 조정하려 했으나 검찰이 응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대놓고 수사에 간섭하려 하다 망신만 당한 꼴이 되었다.

요설과 궤변의 요궤 유시민은 울산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또다시 요설과 궤변을 늘어놓았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데 검찰총장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강제수사권을 행사해 나갈 때 이를 제어하거나 뒤집을 수단이 없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 한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 역시 수사대상이며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을 통해 밝힐 수 있다면서도 왜 공수처법을 그리도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우선, 집권여당을 비롯한 권력층들의 반민주적 의식구조 때문이다.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행정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건으로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 말에 그것이 드러났다.

피아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편이면 법이 비켜 지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특권층이 달리 특권층이 되는가!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사는 대깨문들만 불쌍하다.

민주화 운동 제1의 목표가 법치다. 법에 의한 인권보호다. 자의적인 공권력 집행, 이해찬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택적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편이면 법을 어겨도 되고, 그걸 처벌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였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도 결국 검찰이 니편 내편도 구분 못하고 같은 편인 청와대를 조지고 있다는 뜻 아닌가. 법치라는 개념은 이 분들 머리에는 없다고 봐야겠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폐라 함은 폐단이 쌓였다는 말이다. 잘못된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결국 제도나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그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니 그 구조를 고쳐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한다면 그 정부가 잘못하게 된 제도, 관행,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단순히 사람만 감옥에 넣는다면 정치보복일 뿐이다.

총리실 민간인사찰 건은 청와대의 감찰대상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 감찰 부서인 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에 사찰을 맡긴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민간인을 감찰대상으로 해왔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바꾸지 않았다.

청와대가 감찰대상이 아닌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를 채집하고 이를 경찰로 하여금 수사토록 해서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엄청난 권력남용 사건이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확대생산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지 도대체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이 전혀 없는 작태였다.

유재수의 금융위 국장시절 부정을 청와대가 감찰을 할 때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유재수의 인맥을 감안한다면, 탐관오리의 부패사건으로 더욱 엄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 편이니 덮고 넘어간 것이다. 오히려 부산 부시장으로 영전되었다.

이 사건 진행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근무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은 바보 등신들이 아니다.
집권여당은 변죽만 울리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만 헷갈리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해임하라. 그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라.
그렇게 할 배짱이 없을 것이다. 명분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용히 검찰수사에 응하라.
그리고 나머지 국정운영도 제발 법에 맞게 운영하라.

다음 정권에서 아무리 칼날을 들이대도 흠결이 없어 칭송만 나올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