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2017년 3월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바라보는 김정은[사진=KCNA]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 진행”한 북한]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 명의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는 어떤 시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사용할 신형 액체연료 엔진 또는 ICBM 1단에 사용되는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언급한 '전략적 지위'란 명실상부한 ICBM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왔던 ICBM 발사 중단을 재고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관련기사: 북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 진행" 발표 (12월 8일)]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중대한 시험’을 이미 간파한 미국]

북한이 7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중대한 시험’을 하기 전 미국은 이미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6일 오전 ICBM을 잡아내는 ‘코브라볼’ 정찰기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 정찰기 [사진=Flicker]

전 세계에 3대밖에 없는 코브라볼(RC-135S)을 북한 상공을 향해 띄운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대북 정찰을 통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징후가 보였기 때문이다.

CNN도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 서해 위성발사장(동창리 발사장)에서 전에 없던 움직임이 보인다"며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기 위한 엔진 연소 실험을 재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6일 오후에도 통신·신호 정보 수집 분석용 감청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RC-135V)가 수도권 등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했다.

▲ 12월 7일 촬영된 사진 [사진=제프리 루이스 트위터]

▲ 12월 8일 촬영된 사진 [사진=제프리 루이스 트위터]

실제로 민간 상업위성 플래닛이 한국시간 7일 오후 2시 25분과 8일 오전 11시 25분 촬영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의 사진을 보면 북한이 서해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난 7일 사진에 보이던 차량과 물체 대부분은 8일 사라졌지만, 시험 당시 분사된 배기가스로 인해 지표면은 흐트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험 직전 사진으로 추정되는 7일 오후 2시 25분 위성사진에는 동창리 엔진시험장 시험대 앞에는 최소 4~5대의 차량 또는 컨테이너 같은 긴 물체가 포착됐고, 시험대 콘크리트 구조물 앞쪽(남쪽) 지표면도 굴곡과 바위들이 드러날 정도로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8일 오전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엔진 시험대 남쪽 상당히 멀리까지 지표면에 먼지와 모래가 쌓이며 지형이 바뀐 모습이 관찰됐다. 이는 로켓 엔진 분사 때 강력한 배기가스가 분출된 흔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다시 북한 김정은을 향해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적대적으로 행동하기엔 너무 똑똑하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며 "그는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서명했으며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간섭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의 리더십과 함께라면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는 실천돼야 한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의견이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경고는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이라 부르면서 “어느 때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재차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에도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대북 발언이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 준다.

미 국무부도 2일 크리스토퍼 포드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통해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원타임 솔루션 즉, ‘일시 해결’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미국이 이미 북한에 요구했던 북한 비핵화 빅딜 방안에서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도 4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력 사용 시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이같은 방안을 내려 놓은 적이 없다”고 말해 대북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백악관도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꼽히는 캘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타협하거나 원칙을 무시한 채 대충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서도 대충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백악관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설정한 연말시한에 쫓겨 '나쁜 협상'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태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이를 끝까지 추구할 것이다.

② 미국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 연말시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다.

③ 미국의 인내의 한계, 곧 레드라인은 북한의 ICBM도발이다. 미국은 북한이 ICBM 도발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된다.

④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만약 ICBM 도발을 한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된다.

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미북간 위기 상황에도 현실을 낙관하는 문재인 정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험 직전인 7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통역을 포함해 3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다.

청와대도 한미정상의 통화 직후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입만 열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말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엄중하다’면서 NSC조차 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 부부는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이며 북한 평화를 노래하는 세계적 록밴드 U2공연을 보고 월요일인 9일에는 통상적으로 여는 수석보좌관 회의까지 미룬채 청와대에서 밴드 리더인 보노(Bono)를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보노를 접견한 자리에서 DMZ에서의 공연을 제안할 계획이라 한다.

말로는 ‘엄중하다’면서 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4일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여유가 만만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북한 비핵화, 쇼는 끝났다]

문재인 청와대가 경제뿐 아니라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현실을 오판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북한 동창리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 현황 자료’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여부와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서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김정은의 약속대로 동창리 시설의 완전한 폐기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상태로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실험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동창리 시설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청와대는 “(북한이) 부분적인 복구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또다시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8일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허상임이 드러났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자랑해 왔던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는 것도 완전한 거짓임이 드러났고 북한 비핵화 쇼 역시 완전히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확인된 셈이다.

“쇼는 끝났다!”

그럼에도 그 허망한 쇼에 미련을 갖고 있거나 쇼가 끝나지 않았다고 우기는 자가 있다면 이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쇼는 끝났다!”

결론은 이것이다.

①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②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마음 문을 열어 북핵 포기를 추구한다?

그러한 햇볕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돕는 범죄적 행동이다.

③ 중국의 협조가 있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도 있다?

이야말로 엄청난 착각 중의 착각이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힘도, 능력도 없다.

④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한 대북 경계 태세 유지와 대북 도발 억제이다. 북한 비핵화가 좌절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오는 정책은 반국가적 이적행위이다.

⑤ 이로써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9.19남북군사합의는 파기되어야 하고 그동안 일방적인 남측의 무장해제는 즉각 복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