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2-07 12:06:19
기사수정


▲ 워싱턴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6일 `최대압박 2.0(Maximum Pressure 2.0)` 제하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FDD Report]


미국이 북한을 외교뿐 아니라 군사·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6일 공개한 '최대압박 2.0(Maximum Pressure 2.0)' 제하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외교와 군사, 사이버, 제재, 정보 등 5개 영역에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 중 한 명이자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것은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제재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다"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동원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장기적인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대북 외교에서 '군사 옵션'은 협상 테이블에 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이 군사적 갈등을 피하려는 인상을 주면 북한 정권이 오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더딘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더 이상 열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지난 1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지정한 제재 대상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6월3일까지 미 정부가 새로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은 선박을 포함해 36개다. 이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00개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대북 제재 대상을 새로 지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다"라며 "그러나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외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미 재무부 내에 이를 총괄하는 특임관리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50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