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집권여당, 그리고 경찰이 선거 8개월전부터 정치공작을 준비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8일 송철호(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6.13 지방선거 1차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선거 8개월 전부터 정치공작 사전기획한 문재인 정권]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달고 다니는 문재인 정권이 전혀 정의롭지도 않고 더불어 ‘공정’이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는 정권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6.13지방선거 전인 2017년말부터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경찰이 선거공작을 기획했고, 이를 실천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확인된 정치공작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다.

*정치공작의 출발, 민주당

지방선거에서의 정치공작에 대해 처음 아이디어를 낸 곳은 ‘민주’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8개월여를 앞둔 2017년 10~11월경 선거 준비를 논의하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선거 전에 이슈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만 해도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던 당 지도부가 이후 ‘울산선거를 위한 울산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도 논의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치공작의 행동대, 경찰

집권여당 민주당의 울산시 적폐청산 작업에 맞춰, 경찰은 황운하 울산청장이 부임한 2017년 7월 이후 전방위적으로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황운하 청장이 한 행태들을 보면 아예 정치공작에 대한 하명을 받고 부임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수사에 적극적이었으며, 민주당과 협력하면서 수사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6월까지 황운하 청장이 직접 지휘한 수사팀은 당시 김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두 대에 대해 모두 7차례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의 백원우 팀이 경찰에 첩보를 이첩하면서 하명수사를 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황운하 청장과 권력 핵심간에 이미 정치공작을 할 의도를 가지고 부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공작의 지휘자, 청와대

이러한 정치공작의 기획과 지휘는 놀랍게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권’이며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고 강조한 문재인 청와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심지어 2018년 1월, 송철호 후보는 김기현 시장에 대한 가짜정보를 사실인양 포장해 첩보를 청와대에 넘겼던 송병기 현 부시장과 함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울산시 공약사항에 대한 자료도 받고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사항은 공공병원 유치사업이었는데, 이는 송후보의 공약이었고 결국 지난 1월 울산시가 유치했다. 총 205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동안 울산시의 숙원사업이었지만 번번이 좌절되다가 이번에 송시장이 숙제를 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 자체가 집권여당의 실세 시장과 청와대가 유착하여 해결된 것으로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기야 ’중립의무 위반‘ 정도는 우습게 보는 청와대이니 이러한 것은 아주 사소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어찌 이러한 공약사업만 청와대가 개입했겠는가? 이미 백원우 민정비서관 팀이 울산에 ’고래고기‘를 빙자해 감찰반까지 파견해 ’김기현 쳐내기‘ 수사에 올인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이번 정치공작의 몸통이 문재인 청와대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난 셈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경찰이 하나되어 기획하고 실행한 정치공작 선거]

2018년 6월 13일의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희대의 정치공작 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1960년의 ‘3.15부정선거’는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이 정권과 경찰을 총동원해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치공작 선거의 원조였다. 당시 이기붕은 대통령의 승계권을 가졌기에 더욱 더 권력에 눈이 멀었고, 당시 국민여론이 이기붕 자신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일자 이러한 정치공작을 단행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인해 결국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당시의 선거조작에도 경찰이 적극 가담하였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 소속의 정치깡패들이 동원되었다.

그런데 지난해의 지방선거에 왜 이러한 ‘3.15부정선거’를 꺼내 비교하는가?

‘3.15부정선거’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기가 거의 없었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조작된 선거를 경찰을 동원해 치렀다면, 지난해의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선배요 정치적 동지이며 ‘반드시 당선되기를 희망하던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공작’이었기 때문이다.

선거 몇 달전만 해도 송철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김기현 당시 시장이 다시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확실하게 공표되었고, 여론도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결국 이 판을 뒤엎기 위해 청와대가 주도하고 집권여당 민주당이 뒷받침해 주었으며, 경찰이 행동대로 나서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으로 울산시장 선거 판도를 뒤엎었다.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인물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이었고, 이 첩보를 바탕으로 청와대는 경찰에 하명수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사무실을 덮쳐 선거를 망치게 만들었다.

제보를 한 당사자는 정부 요청에 따라 문건을 만들었다고 했고, 그 문건을 접수한 청와대 직원도 김경수 지사의 동문이었다.

청와대의 백원우 민정비서관 별동대는 울산으로 직접 내려가 수시로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야당 시장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문건을 흔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황운하 청장은 2020년의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약속받았다. 그야말로 잘 짜여진 각본대로 착착 진행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황운하 수사팀이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그래서 선거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어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미 알려진 바대로 야당 후보가 낙선한 뒤 비리 첩보는 모두 무혐의가 됐다. 심지어 검찰은 경찰이 동원된 이러한 정치공작 작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조서를 남겼다. 얼마나 무모한 수사였으면 검찰이 그러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남겼겠는가?

대통령과 30년 이상 친분이 있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과 경찰이 총동원돼 조작한 정치공작, 그것이 울산시장 선거의 본질이었다.

어찌 울산 뿐이겠는가? 그러한 선거공작은 울산을 넘어 경남 창원, 양산, 사천 등에서도 광범위한 정치공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당시 경남지역에서는 "수사받을까 봐 겁난다"며 공천을 포기한 야당 후보들도 있을 정도였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 그리고 경찰까지.... 여기에 ‘3.15부정선거 당시의 정치깡패’ 대신 집권여당이 만든 참으로 희한한 조직인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가 ‘정치깡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분명히 ‘3.15부정선거’를 뛰어넘는 정치공작이요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이다.

[문재인 정권, ‘역사가 무섭지 않은가?’]

문재인 정권의 ‘제2의 3.15부정선거’에 대해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5일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은 선거 여론을 조작한 사태로, 근원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정선거"라며 "문재인 정권은 선거 개입 불법 공작 수사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황대표는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청와대·민주당은 검찰 겁박으로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라"며 "감추면 감출수록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0년, 100년 집권론’을 말한 바 있다. 아마도 이러한 부정선거를 2020년의 총선에서도 시도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제적으로 동원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지도 모르겠다.

이를 가리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한민국 검찰을 향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이런 망발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같은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황당한 발언이었다.”면서 “이 대표가 검찰을 향해 광기어린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 대해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렇다.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들은 더 이상 망발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자중해야 한다.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해 두려움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역사 앞에 참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양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민주화 투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라는 단어를 먹칠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역사를 우습게 아는 망나니같은 자들임이 틀림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문재인 청와대와 이해찬 민주당은 역사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역사를 자신들 마음대로 농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부정과 비리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아무리 철옹성 같은 배라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君舟民水'(군주민수)라 했지 않은가?

이 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언론들이 주로 차용했던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君舟民水'(군주민수).

그래서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