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도 저항치 않겠다”는 것인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12월 4일자 강경화 외무부장관의 발언은 6.25 전쟁의 악몽(惡夢)을 지워버릴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망언(妄言)이다.
강 장관이 말한 “어떠한 상황”에는 당연히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강 장관의 12월 4일자 발언은, 바꾸어 말하면.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에 저항하지 않겠다”고 공언(公言)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정말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함(氣陷)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강 장관 자신은 물론 그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강 장관의 문제 발언의 의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하여 국회에서도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진상 규명과 필요한 문책(問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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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5051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제15대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신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연구위원
명지대학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