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청와대 경고 무시하고 오히려 압수수색 강행한 윤석열 검찰]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이 3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며 법무부에 검찰의 특별감찰까지 요구하며 검찰에 경고장을 날린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감찰보고서 원본과 청와대 내부 결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청와대의 비리 정도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덮고 넘어간 유재수의 비위 사실이 심각했음에도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이를 덮게 되었는지 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가져온 힘의 원천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이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의 근본 요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주는 의미]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법원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허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유재수 관련 사건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체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기각하는 것이 상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서슬이 시퍼런 이 시기에, 이제 겨우 임기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문재인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청와대가 유재수의 비리 의혹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를 법원도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아직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하명수사 건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추가 강제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속 터져 나오는 청와대의 공작정치 폭로, ‘어느 누구도 못 막는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날, 청와대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폭로가 또 터져 나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에게 처음 제보한 사람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었다는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다름아닌 경쟁 여당 후보의 핵심 참모였으며, 결국 송철호 현 시장이 직접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선거 무효로 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청와대가 이날 대변인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브리핑을 자처했지만 이 역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문 모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에 파견 오기 전 제보자와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몇 차례 만나 연락을 주고받게 된 사이라고 했지만, 해당 인물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제보 당사자인 송병기는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SNS로 제보받은 것을 일부 편집해 사정기관으로 이첩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이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난 셈이다.

또한 청와대가 SNS로 받은 자료를 편집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편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임을 시인하는 것이고 하명수사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더불어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를 생산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감찰권이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에 대한 첩보를 민정비서관실이 생산하는 것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고 이례적이다.

참고로 정치공작 자료를 생산한 문 모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전 검찰 수사관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멘붕에 빠진 민주당]

검찰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고강도 수사를 펼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 가자 민주당이 대표부터 모두 나서 검찰에 대한 압박과 협박, 그리고 검찰의 수사방해를 위한 공격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권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4일 당내에 설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백재영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할 뜻도 비쳤다.

민주당은 백재영 수사관의 죽음이 검찰에 의한 압박 때문이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검찰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특별감찰을 요구한 바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수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면서 “패스스트랙 수사에 대해 지지부진한 것은 한국당과 사실상 결탁한 것으로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故 백재영 수사관의 휴대폰 포렌식과 백 수사관의 죽음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결백하다면 검ㆍ경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모든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ㆍ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ㆍ경 합동수사단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

민주당이 이렇게 검ㆍ경 합동수사단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집권 여당은 아예 검찰과 단절되어 있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법무부도 검찰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검찰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알아야 대처할 방법도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깜깜한 상태에서 집권 세력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청와대 수사관이었던 백재영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이를 계기로 검찰의 압박 때문에 그런 죽음으로 간 것이라 강변하면서 검ㆍ경 합동수사단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백재영 수사관의 죽음은 누가봐도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데 민주당은 그러한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살길을 바로 검ㆍ경 합동수사단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ㆍ경 합동수사단에 이들이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집권 여당의 수족처럼 되어 있는 경찰을 검찰 수사의 빨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지금 故 백재영 수사관의 핸드폰은 폭발성이 어마어마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관련된 내용까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휴대폰의 포렌식 정보를 검찰만 알게 된다면 민주당과 청와대는 전혀 대처할 수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의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인데 검찰의 속내를 모르는 그들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수사에 경찰을 빨대로 꼽아 정보를 캐내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故 백재영 수사관의 핸드폰을 경찰이 검찰을 향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겠는가?

그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검찰, ‘그저 갈 길을 끝까지 갈 것’]

멘붕에 빠진 민주당이 검찰의 인적교체를 시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그러한 협박에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칼끝은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이 집무중이던 시각에 청와대를 향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집권세력과의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더불어 조사 대상이 설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팩트’에는 절대 눈감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과 함께 교체를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한 답은 대통령도 그 직을 내 놓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이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엮여 나온다”면서 “국민이 직접 들여다보고 감시해야 하는 초대형 비리 게이트”라고 했다.

유재수 건 하나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공작정치까지 다 까발려진다면 아마도 대통령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다.

검찰은 이를 알고 있다. 그러니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그런데도 진짜로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그 자리를 과감하게 물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는 순간 대통령 역시 하야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발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