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과 온라인 참여자 질문지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부동산 가격 잡았다. 장담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국적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부동산이 안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장담, 사실일까?]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주장한대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 대통령의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통령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표현이 “환장하겠네”였다.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0%나 올랐다. 그것도 입주 5년 이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1%에 달한다. 어찌 서울만 이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전매·대출 제한, 재건축 요건 강화 등 온갖 규제대책을 17번이나 내놓으면서 '집값과의 전쟁'을 벌여왔지만 오히려 역대 정권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좌파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권력을 쥔 정부가 호령하면 모두가 다 숨죽이면서 들을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다. 정부가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저 “예‘하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고가 가득한 좌파들이 펼치는 부동산 정책도 방향이 뻔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정부의 규제로 해결하려 한다. 심지어 이제는 아파트 가격까지 직접 지정하려 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권력에 의한 규제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지난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구 27개 동(洞)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답을 말하자면 절대 아니다. 이번 대책 역시 시장을 윽박지르려는 반(反)시장적 정책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시장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미 실패로 입증된 정책들을 또 꺼내든 것이다.

그러다보니 '규제 발표→시장 위축→집값 재상승→추가 대책'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웃기지 말라. 서울의 주택가격은 20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수치를 보고 그런 말을 한 것인가?

더더욱 심각한 것은 집값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다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요원해진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아파트 가격까지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10%가량 더 낮아진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자들에게 로또 대박을 안겨준다. 문제는 이 경우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도 제한되어 있어 로또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만 가능하다. 결국 투기를 잡겠다고 시행하는 정책이 오히려 부자들의 투기를 더 부추기는 셈이다. 여기에 이렇게 로또 아파트가 성행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 값도 폭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모든 피해가 서민들에게 오도록 되어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이 이렇다는 것이다.

원래 시장 경제에서는 정부가 가격 통제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한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구조에서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작용이 엄청나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시도하다가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방은 폭락하고, 수도권은 폭등하고.... 서민 약 올리는 문정부의 정책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2018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큰소리쳤다.

그 말 믿고 집 팔았던 사람들이 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들은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왜냐고? 집값이 내리기는커녕 더 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친한 경실련에서 외환 위기 이후 20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의 평당 연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810만원으로 노무현 정부(450만원)의 1.8배나 된다. 비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폭도 문재인 정부(371만원)가 노무현 정부(183만원)의 2배를 웃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었다”면서 “집값 잡는 것 자신있다. 장담한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집값을 잡았다는 것인가? 혹시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들이 사는 집의 값을 잡았다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뭘 믿고 ‘장담한다’고 했을까?

저렇게 ‘장담한다’는 부동산 정책이 저 모양이니 ‘장담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은 오죽할까?

하나만 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집값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언명했다. 여기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폐지정책을 발표했다. 이 두 정책은 고스란히 강남집값의 상승에 불을 지폈다.

얼마나 올랐을까? 놀라지 말라. 국토부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서초구 반포동의 거래가는 ‘평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청약 경쟁률은 212대 1이나 되었다. 그렇다면 강북은? 역시 평당 5천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만큼 치솟는 집값이 서민·중산층을 괴롭히는 최악의 민생 문제가 됐는데 대통령은 전혀 엉뚱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서울은 그렇다치고 지방은 어떠할까? 지방 주택 시장은 한마디로 '붕괴' 수준이다.

지방의 주택가격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경제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미분양이 속출한다. 기반 산업이 붕괴되니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폭락한다. 반면 규제를 강하게 받는 수도권은 더욱 폭등한다. 돈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수도권으로만 쏠리기 때문이다.

물론 전국적인 평균을 내 보면 집값안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의 왜곡이고 지방 부동산 보유자들을 놀리는 아주 나쁜 해석이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부들어 17번씩이나 규제 정책을 펼칠 때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한다.

[제발 부동산정책에서 손을 떼라! 국민들 더 이상 속이지 말라!]

국토부 장관이 "평당 1억원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평당 1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나왔다.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느닷없는 ‘정시확대’ 발언이 톡톡히 한몫을 했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대책에서 손을 떼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설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반대로 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뭔가 의욕적으로 펼치는 정책마다 국민들을 오히려 힘들게하는 역주행 결과들이 도출된다. 노동자 소득을 높여주겠다며 최저임금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고용 참사를 불러왔다.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며 ‘주52시간 근무제’를 강제했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주머니만 팍팍하게 만들었고,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해 문을 닫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학에서 정부 실패를 보여주는 유명한 로베스피에르의 일화가 있다.

프랑스 혁명의 주역이자 공포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는 1793년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면서 ‘반값 우유’ 정책을 시행했다. 값이 내린다고 하니 대중들은 환호했다. 그래서 우유값도 내렸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젖소 사료값보다 우유값이 낮으니 젖소를 키울 수가 없었다. 결국 농민들은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도살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유 수급이 줄어들면서 우유 가격이 폭등하자 이번에는 농민들의 젖소 사육환경을 개선한다면서 ‘반값 건초’를 단행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건초업자들이 건초를 불태워버렸다. 건초 생산 비용이 건초 가격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좋은 의도와 반대로 반값 우유 정책은 가격 폭등만 불러왔고, 우유는 서민은 엄두도 못 내는 초고가 식품이 돼버렸다.

경제의 속성을 잘 모르는 무지한 정책입안자들이 시장을 이렇게 뒤흔들어 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값 정책과 비슷하다. 집값을 잡아야 서민의 생활도 안정될 수 있기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하나만 알고 그 다음은 모르는 무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주택 공급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미 완공된 아파트에 수요가 몰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좌파들이 경제를 잘 모른다는 것이고, 더불어 목적만 생각하지 그로인한 후유증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들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문재인 정부는 강남 집값 잡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강남 집값 때려잡는 것이 마치 무슨 시대적 사명인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강남 집값을 잡았는가?

아니다.

정 반대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오른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와 고위공무원의 33%가 강남 3구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청와대만 해도 무려 52명이 강남 3구에 집이 있다.

특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무려 46%(73명)에 달했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은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그러니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 아닌가?

코미디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