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주한미국대사관 / 뉴시스]

[80분만에 결렬된 방위비협상, “막다른 길로 가는 한미동맹”]

이제까지 한미동맹에 이런 위기는 없었다.

한미 양국이 19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열었으나 80분 만에 미국 측이 협상장을 나가버렸다.

물론 방위비 협상은 항상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이번 연도같이 회의가 파행으로 흐르고 더불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정도로 전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한국측은 ‘수용 불가’를 주장했고, 미국측은 ‘회의 중단’을 선언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결렬 이후에도 양측은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바빴다. 동맹이라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연출된 것이다.

그리 안해도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한미간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협상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감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미래는 이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측은 드하트 대표를 통해 “우리는 서로 수용 가능한 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입장을 조정(adjust)할 준비까지 했다”며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 측의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어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에 근거해 노력할 준비가 되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제는 한국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측은 차기 협상 일정에 대해 12월이 아니라 ‘한국이 준비되면’이라고 했다는 점이다.

그간 방위비 협상은 매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 번씩 열렸지만 드하트 대표의 말대로라면 한국측이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면 방위비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의 본질]

*본질 1: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 미국으로 흘러가는 돈인가?

우선 우리 국민들도 가장 모르는 부분 중의 하나가 한미동맹에 있어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을 대가로 미국에 주는 것이라는 오해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18년 방위비 분담금 배정액을 꼼꼼히 따져보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금방 알 수 있다.

2018년 총 9602억원이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이렇다.

①군사건설 4442억원 : 주한미군 기지 막사·환경시설 등 건설 및 벙커·훈련장 등 전투 시설 개·보수 및 신축에 사용

→국내로 환원되는 비율 88%

②인건비 3710억원 :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국내로 환원되는 비율 100%

③군수지원 1450억원 : 탄약, 항공기 정비, 기름값, 전기료, 철도·차량 등 용역·물자지원

→국내로 환원되는 비율 100%

이를 종합해 보면 최대 94%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이 고스란히 우리 경제로 환원되는 것이다. 내용도 보면 주한미군의 주둔에 소요되는 실제적 비용에 관련된 것이지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급여나 장비교체 및 유지비용, 훈련 및 무기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0% 미국 예산으로 운영된다.

*본질2: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성격은 비용 아닌 안보보험금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까지는 한국이 전혀 부담하지 않고 미국이 전액부담했다. 그러다가 한국 경제가 나아지면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의 직접 주둔 비용의 일부만 분담금 형태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

사실 주한미군의 자산은 20조원이 넘고 유사시 증원되는 미 항모를 포함해 1200여대의 전투기와 수 십만명의 미군 병력을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 수치가 된다.

특히 우리가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주한미군 후방기지이다. 일본에 위치한 이 기지들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비용 역시 한국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이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방위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유사시에 미국의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보험금 성격이라 규정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은 주한미군의 본질이 곧 ‘전쟁 억지력’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있기에 북한이 감히 한국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주한미군이 있기에 그나마 중국이 한국을 쉽게 흔들지 않는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면 감히 독도상공을 유린할 꿈도 꾸지 못한다. 한미동맹이 강력하다면 일본 역시 독도를 바라보며 군침 흘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이 지구상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억지력이 생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험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는 주둔 비용에는 턱도 없는 것이고 그저 안보를 위한 보험금 성격이라 보면 된다.

*본질3: 동맹에의 기여를 회피하려는 문재인 정부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 하는가? 그것도 몇 십 %도 아니고 무려 5배 정도로 엄청난 인상을 요구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정부의 동맹에 대한 기여도 때문이다.

원래 동맹이란 상호적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한미동맹 역시 상호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과연 한미동맹을 상호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전혀 아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동맹으로서의 책임감이다.

최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된 한·미 동맹의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우리 측에 제시했다.

그동안 ‘한국 유사시’로만 규정되어 있던 동맹의 성격을 사실상 ‘상호간 유사시’로 바꾸자는 것이다. 한국의 유사시 미국이 도움을 주는 것처럼 미국의 유사시에 한국도 미국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다.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이름에서의 ‘상호’에 지극히 합당한 제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이자 방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하면서 양국간 합의 사항에 ‘인도-태평양전략’에의 한국 정부 개입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말로만 그랬을 뿐 실제적으로는 행동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중국 눈치 때문이다.

이는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의 기여도’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추구하는 반(反)중국정책에 일본은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오히려 훼방을 놓고 있다.

결국, 미국의 집단안보에 대한 동맹의 기여도를 볼 때 한국은 거의 바닥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담금이라도 제대로 내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인 것이다.

그 분담금에는 그동안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한미연합사 후방기지, 곧 괌과 오키나와 기지를 유지하는 간접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하는 전략자산 비용까지 분담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취해 온 친중(親中)원미(遠美) 정책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돌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질 4: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미국인가, 북한인가?”

문재인 정부들어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성격 때문이다. 이 부분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철도·도로·농업·산업단지·공항 및 항만·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만 해도 무려 115조가 넘는다.

심지어 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를 무려 306조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지난해 남북경협 비상금으로 쓰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분만 해도 12조원이나 된다. 이 돈을 지난해 사용하지 않고 남겨 놓았다. 한국당은 이 돈을 “남북경협에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19년 남북기금만 해도 1조 977억원이다.

이러한 수치를 들여다보는 미국은 속이 뒤집힌다. 북한에게는 몇 십조, 심지어 100조 넘는 금액을 투입하려 하면서 정작 한국을 방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강도짓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겠는가?

그래서 미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있다. “미국인가, 북한인가?”

[“주한미군 필요한가?” 대(對) “갈테면 가라!”]

*미국: “주한미군 필요한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지, 얼마나 드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물론 “미군이 무력충돌 발생의 예방·억지에 있어 어떻게 동북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덧붙였지만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 미군 주둔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가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말한 그는 “우리 셋이 매우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지금 한국정부에 동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밀리 의장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을 미국은 어떻게 평가할까?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주축으로 의원 47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지만, 50억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실]

*한국: “갈테면 가라!”

송영길 의원을 주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이 15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며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갈 테면 가라’는 결기. 이러한 허세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좌파의 본질이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우리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그대로 맞닿아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사라진 평화체제가 도래했으니 북한과의 대립구도에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루빨리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을 몰아내자”는 종북좌파의 흐름과도 일치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한국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나?”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초유의 위기다.

한미동맹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갈테면 가라!’는 결기를 문재인 정부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한미동맹은 단순한 ‘전쟁억지력’만 가진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은 ‘경제’ 그 자체이다.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전 세계를 향해 웅비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보호막이 사라진 한국 경제는 추풍낙엽이 될 것이다. IMF 경제위기? 그보다 더한 퍼펙트스톰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펼쳐질지도 모른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전 세계 48개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물론 미국의 핵심적 동맹국은 ‘5개의 눈(Five Eyes)’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고 그 다음 1급 동맹 수준이 유럽의 프랑스·독일·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동아시아의 한국·일본 등 7개국으로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비밀과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한국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은 미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호해야 할 나라들 중의 하나라는 의미이다. 그만큼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70여 개국에 약 800개의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역점을 두면서 미군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 3개국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2만8500명)은 일본(5만2000명), 독일(3만8000명)에 이어 세 번째다.

그만큼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가 대(對) 중국 전선을 형성하는데 있어 미국에게도 유익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한국을 동아시아 안보의 린치핀(linchipin)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도 한국정부에게 너무 무리한 분담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몇 년내에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점진적 인상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한국 정부 역시 동맹국으로서 기여를 제대로 하지 않을거면 분담금이라도 상당부분 올리면서 미국을 달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기여도 하지 않고 분담금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둑놈’ 심보 아닌가?

그렇게 뻣뻣하게 구니까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분명히 강조한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 국방수권법에서 규정한 22000명 수준으로 감축을 한다해도 한국 경제는 퍼펙트스톰으로 직행한다. 22000명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것이 미국의 시스템이다.

우리에게 미사일로 도발하며 위협하는 북한만 쳐다보다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을 절대 하지 말기 바란다.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을 쓴 국제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46)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을 절대 못 이긴다. 일본과 다시 손잡아야 한다”라고 확언하면서,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50억 달러(약 5조8755억원)라면 참 싸다(real cheap)”고 평가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아껴서는 안 되는 비용”이라고도 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문재인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